지난해 인상된 난방비에 강한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겨울철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사연이 줄을 잇고 있다. 1월 난방비 고지서가 알람으로 속속 도착하면서 25일 소셜미디어(SNS) 엑스에는(X·옛 트위터)에서는 “33평 아파트 관리비가 평소 40만원대(난방비 외 관리비 30만원대 포함)가 나오는데 지난달에는 60만원 초반대가 나왔다. 오른 금액 대부분은 난방비 때문이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18평대 투룸에 살고 있는데 평소 난방비를 아낀다고 21도 이상을 안 켜고 다녔는데 20만원 초반대 금액이 나와 충격을 받았다”, “10평도 안되는 원룸에서 가스비만 10만원은 너무한 것 아니냐”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흔히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난방비 인상 이유는 난방기기의 과도한 사용, 창문 틈새나 문 아래 틈새를 통해 실내 열이 빠져나가는 열 손실, 오래된 주택으로 인한 단열 부족 등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의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 7월 주택 난방 사용요금이 9.8% 인상된 데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메가칼로리(Mcal)당 101.57원에서 112.32원 올렸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한달 평균 6000원가량이 인상된 셈이다. ●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국가를 가리지 않고 반도체와 의약품,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지난해 미국 자동차 수입 시장에서 1위를 기록한 한국 기업이 타깃이 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해왔기에 한국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의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전쟁 여파로 현지에서 철수한 국내 기업들의 사업 재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관세로 인해 미국 수출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쟁종식으로 러시아 시장이 열리면 한국 기업에는 호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빠르게 돌아가는 종전시계... 러시아 시장 회복 가능성에 기대감 취임 전부터 러·우전쟁의 종식을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협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후 미·러 고위급 회담이 이어지면서 종전 협상의 문이 열렸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20일(부활절)까지 러·우 전쟁 휴전을 원한다는 보도를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
북한이 세계적으로 비핵화 포기를 선언한 지금 한국이 미국이 반대하지 않는 이상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라늄도 ‘핵무기’가 아닌 군함 추진체로 사용할 경우 국제규정이나 조약, 협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이다. 지난 12일 유용원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핵추진 잠수함’은 북한의 핵무기, 중국의 해양 장악 등을 억제하는 최고의 전략 무기라고 강조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의 방산·조선 산업의 경제효과도 끌어낼 수 있어 핵잠수함 개발을 기존 ‘비닉사업’에서 ‘국책사업’으로 전환해 국가 기술력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핵’ 억제수단 최선봉에 ‘핵추진 잠수함’ 북한은 2023년 ‘핵무기 고도화’를 헌법에 명시했다. 같은 해 디젤 잠수함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탑재했고 지난해에는 김정은이 핵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장 지도했다는 소식이 보도되기도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파견한 대신 러시아로부터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에 성공한다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치명적
건설, 금융, 종교단체 등 거대 자본으로부터 언론사가 인수되면서 '언론 사유화와 편집권 침해' 등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신문법 개정'에 관한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난 11일 ‘언론 사유화 방지와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조계원 의원이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문 발행인이 편집권 독립 보장과 독자 권리보호에 대한 ‘편집·제작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기업에 매각된 언론사가 공익보다 기업 이익을 우선시하며 편집권 독립이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하지만 언론의 위기라는 말은 너무 오래 동안 쓰였다. 전체 신문 사업자수의 증가 추세를 보면 위기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다. 개별 언론사의 영업이익 감소, 인력 감축, 임금 체불까지 벌어지고 있지만 폐업하는 언론사는 극소수다. ◇일부 언론사 사주, 언론 사유화해 불로소득 창출 수단으로 활용 이날 발표에 나선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은 언론의 양극화와 지역종합일간지의 위기를 우려하며 “일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우선주의 관세정책으로 국내 자동차·반도체·배터리 산업에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조선·방산 산업이 호재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국내 조선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러브콜을 보내 특히 주목받아온 분야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조선업 협력을 요청한 것은 미국 해군력 약화에 원인이 있다. 중국이 물량공세로 함정 수를 늘리면서 해군력이 강화됐고 미국은 인력 부족 등으로 함정 수를 늘리지 못해 중국에 역전당한 상황이다. 2000년 미국의 해군 함정 수는 318척으로 110척인 중국보다 세 배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해군 함정은 370척으로 295척인 미국을 앞질렀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미국 조선업계는 수익성과 인력 문제 등으로 하향 길을 걸었고, 이로 인해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에 한계점이 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해군력 약화 위기감에 미국은 동맹국에 미 군함 MRO(유지·보수·운영)를 맡기는 법안을 추진해 왔으나 해외 기업의 미국 군함 건조·수리를 막는 ‘번스-톨리프슨법’이 발목을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만 해도
“이차전지 사업은 기술패권을 어느 나라가 쥐는지에 따라 향후 30년 이익이 좌우된다. 그때 이차전지 이익 규모는 반도체 산업을 능가하거나 맞먹을 것이다.” 지난 4일 국회에서 논의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에서 서울시립대 김우철 세무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전기차 캐즘(Chasm, 일시적 수요 둔화)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으로 위기설이 돌고 있는 배터리 업계지만,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와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 트럼프 행정부 불안 속에도 북미 전기차 시장은 계속 성장세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전기차 의무 규정 철폐 선언과 관세 정책 등으로 배터리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북미 전기차 판매량은 오히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현대차, 기아, 포드, 혼다 등 주요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판매량은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현대차는 아이오닉5 판매가 지난해 대비 54% 성장했고 포드는 5천666대를 판매해 역대 최고 1월 실적을 달성했다. 시장조사 업체 콕스오토모티브는 올해 미국 전기차 시장이 지난해 대비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중국 10% 보편 관세 인상에 맞서 10일 0시(베이징 현지시간)부터 보복 관세 부과를 개시하면서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차·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날 구글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와 텅스텐 및 텔루륨 등 광물 수출 통제, 캘빈클라인의 모회사인 패션기업 PVH 그룹과 생명공학업체 일루미나 제재 같은 다른 다수의 보복 조치도 꺼내 들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오전 0시(미국 동부 시간)를 기해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자 즉각 맞대응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동시에 관세 인상 타깃으로 삼은 캐나다·멕시코와는 대화를 거쳐 본격 시행을 한 달 유예하면서도 중국과의 대화는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략적 관세 전쟁...‘트럼프 2.0’은 무엇이 다른가 이처럼 ‘트럼프의 전략적 관세 전쟁’ 집권 1기와 달라진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집권
삼성전자는 현재 전방위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주력사업인 반도체 분야에서 부진이 계속되면서 엔비디아뿐 아니라 이제는 SK하이닉스에도 영업이익이 뒤처지는 위기에 처했다. 엔비디아는 2021년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를 앞질렀고, 4년이 지난 지금 두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는 약 4700조원으로 20배 넘게 벌어졌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세계 40위로 떨어졌다. 이뿐 아니라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15조1000억원으로, SK하이닉스의 23조4673억원에 크게 못 미쳤고,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는 가전과 스마트폰까지 포함한 전사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SK하이닉스에 추월당했다. 미래도 낙관적이지 않다. 메모리 반도체, AI 반도체, 파운드리 등 모든 영역에서 경쟁사에 뒤처지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편적 관세 부과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중단 움직임 등도 삼성 경영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6,838억불 중 21%인 1,419억불을 차지하면서 여전히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임을 입증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반등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독일은 최근 적지 않은 암초에 부딪혔다. ‘녹색 정전’ 사태를 겪었고 주변국들로부터 '원전 사업에 투자하라'는 압박까지 받는다. 2023년 원자력 발전을 중단한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 독일 전력시장에서는 도매 전력 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936유로(141만원)까지 치솟으며 18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 평균가는 115유로(17만 3000원), 10월은 85유로(12만 8000원)에 불과했다. 올겨울은 유난히 바람이 거의 없고 낮에도 해가 들지 않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일시적으로 0에 가깝게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된 결과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많은 지역은 싼 전기 요금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소와 떨어져 있는 지역은 더 많은 전기 요금을 내야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만도 점차 커지고 있다. ◇ "차등 전기요금제"...발전소와 먼 거리, 전기요금 많아 낸다 우리도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도매)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내년 부터
포스코는 지난해 7월, 환경부로부터 '그린 워싱' 판정을 받고 시정을 명령 받았었다. 그린워싱(Greenwashing, green + white washing의 혼성어) 또는 녹색 분칠(가짜 녹색)은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광고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환경에 관한 대중의 관심이 늘고 친환경 제품 선호가 높아지면서 생겨난 현상이다. 환경친화적인 이미지를 상품 제작에서부터 광고, 판매 등 전과정에 걸쳐 적용·홍보하는 그린 마케팅(Green Marketing)이 기업의 필수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떠오르면서,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기업 이미지를 좋게 포장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미국의 다국적기업 감시단체인 코프워치(CorpWatch)는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그린워싱 기업’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포스코가 '과장 광고 기업'으로 낙인 찍힌 이유 포스코는 자사 탄소중립 브랜드 ‘그리닛’(Greenate)의 일부 표현이 ‘그린워싱’으로 판정을 받았다. 이는 환경부가 2023년 10월 ‘그린 워싱 가이
온실가스 배출, 무기 생산 등을 이유로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투자 배제 현황을 집계하는 ‘금융 배제 추적기’(Financial Exclusion Tracker) 2024년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배제 대상 한국 기업이 전년 대비 50%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이 금융 배제 추적기 최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전체 배제 기업 수는 223개로 전년 145개에서 78개나 증가했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자본 이탈을 경험한 회사는 포스코 홀딩스였다. 외국 투자사의 절반 이상이 투자를 철회했다. 포스코 홀딩스의 화석 연료 사업과 산림 파괴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다. 금융배제 추적기는 민간 은행의 책임 투자 등을 감시하는 네덜란드 시민단체 뱅크트랙(BankTrack)을 비롯한 세계 여러 단체가 연합해 집계하는 데이터베이스다. 매년 말 업데이트 현황을 발표한다. 금융 배제 추적기의 2024년 업데이트 결과에서 세계 투자 배제 현황의 경우는 17개 나라 93개 금융 기관이 총 135개 나라의 5,536개 기업 집단을 투자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회사 단위로 집계하면 투자 배제된 기업의 수는 모두 6만6,708개에 달했다. 배
정부가 탄핵 정국 속에서 강행하고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첫 발을 내딛었다. 한국석유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대왕고래프로젝트는 지난 달 20일 첫 탐사 시추에 착수했고 한달 만인 오는 20일에 목표 심도에 도달할 예정이다. 한 번 시추에 드는 금액은 약 1,000억 원.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이 전면 삭감 됐지만, 석유 공사가 505억 원, 정부가 505억 원을 조달해 비용을 마련했다. 정부는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약 35억에서 140억 배럴의 탐사 자원량이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사실이라면 대단한 양이다. 정부는 이로 인한 수익이 약 2000억 원 가량이 발생할 것이라고 널리 알리고 있다. 그러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결국 좌초자산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있다르고 있다. 환경 단체를 중심으로 개발 사업을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수익 이상의 탄소 비용 지출이 있을 것이라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비영리 환경 단체인 기후 솔루션은 "정부가 제시한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 자원이 성공적으로 채굴되더라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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