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1심 재판 변론이 재개된다. 해당 사건 선고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변론 재개가 선고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하고 이날 오후 2시 추가로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변론을 앞두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던 윤석열, 1심 선고는 엄중한 중형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은 지난달 26일 최후진술에서,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특공대와 경호 인력이 관저에서 철수한 것을 두고 ‘다 도망갔으니 사유화가 아니다’라는 기막힌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과 1년 전,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며 직접 유혈 사태를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내부 제보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해 영장 집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68명은 6일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미국의 군사 작전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용선·이재강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과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하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로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과 유가 변동, 공급망 교란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을 당부한다”면서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인도적 위기가 악화하지 않도록 최대한 자제하며 책임 있게 행동해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물환경 여건의 변화와 물 이용의 양상이 점차 복잡·다양화되고 있지만, 현행 「물관리 기본법」은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에 제도적으로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강릉 가뭄 및 도암댐 방류 문제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한강 상류 중첩 규제 등의 문제를 보면 「물관리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 물관리 위원회가 출범하고 국가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지만 여전히 현안 대응 체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가 물관리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물관리 계획 이행상황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통합 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보완 · 정비하는 내용의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물관리기본법」 개정안에는 먼저 국가 및 유역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상황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근거를 법제화했다. 국가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과 유역 물관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각각 국가 계획과 유역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해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카카오(KAKAO)는 5일부터 25일까지 ‘카톡 숏폼 챌린지’를 열고, 카카오톡 숏폼에서 활동할 공식 크리에이터를 공개 모집한다. ‘카톡 숏폼 챌린지’는 카카오가 카카오톡 숏폼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진행하는 공식 크리에이터 모집·지원 프로그램이다. 카톡 숏폼에서 활동할 창작자를 선발해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성장 프로그램을 뜻한다. 카카오는 창작자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챌린지를 마련했다. 콘텐츠 제작에 관심 있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일상·브이로그·도전기 등 장르와 카테고리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다. 또 카카오톡 채널을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해 활동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선발된 크리에이터는 100일간 ‘도전-성장-완주’ 3단계로 구성된 단계별 미션을 수행하며, 각 단계에 맞는 콘텐츠 제작·기획·채널 운영 교육과 멘토링을 받는다. 미션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구간별로 기본 리워드를 제공하며, 매월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구간별 어워즈를 운영한다. 공식 활동이 종료된 후에는 결산 어워즈와 스페셜 어워즈를 통해 우수 참가자를 시상한다. 이번 챌린지 참여자에게는 카카오톡 숏폼 내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6일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신천지 등 정교유착 특검법 심사를 위해 어제(5일)부터 사흘간 예정됐던 법사위 일정이 돌연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전력 질주해야 할 국회가 멈췄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청산과 개혁의 속도전을 펼쳐야 할 지금, 법사위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원내 협상 채널의 공백과 국민의힘의 발목잡기가 겹친 결과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지만, 그 어떤 정치적 사정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조국혁신당이 경고했던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특검법 상정부터 법안 처리, 특검 구성, 수사 착수까지 하세월이 될 것임을 입이 닳도록 강조했다”고 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정치에 개입한 모든 종교세력을 대상으로 하는 정교유착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도,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의지를 보였고 합수본 구성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6일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문진석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직무대행은 “국민에게 약속드린 민생개혁 법안,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무엇보다 국민 앞에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심기일전의 자세로 집권여당 원내지도부의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통일교-신천지 특검 추진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그토록 특검을 요구하더니 왜 입장을 바꿨나”라며 “수사 대상에 신천지 의혹이 포함돼서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당선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이후 신천지가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헌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정교 유착 사안”이라며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를 포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특검에 찬성하라. 민주당은 모든 정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실질적인 외교·안보 이익은 거의 확보하지 못한 채 이벤트성 회담으로 끝났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중국으로부터 편을 잘 고르라, 다시 말해서 줄을 잘 서라는 경고만 듣고 돌아온 회담으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관급 인사가 영접에 나섰다며 호들갑을 떨면서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한중 정상회담은 의전적 장면만 부각됐을 뿐”이라며 “외교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요.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치는 선의가 아닌 힘과 계산의 영역으로 선의에 기댄 저자세 굴종 외교는 위험한 몽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한중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양국의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 회담 결과에 대한 설명과 해석에 간극이 있어 우려가 된다”며 “좋은 분위기로 평가받은 행사가 아니라 국익이 정확히 반영되고 관리됐는지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외교 현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불필요한 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 발언의 범위와 성격·합의 여부에 대해 보다 책임 있
KB증권은 6일 삼성전자에 대한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상향한 18만원으로 제시하고, 반도체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다. 메모리 수요 증가를 반영해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27.1% 상향한 123조원으로 조정한 것이 목표주가 상향의 배경이다. KB증권은 2026년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 출하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한 105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과거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최대 영업이익(44조5000억원)을 두 배 이상 웃도는 수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1월 현재 DRAM과 NAND 수요가 공급을 30% 이상 상회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엔비디아(Rubin), 구글(TPU)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2026년 1분기 HBM4 최종 품질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분기부터 HBM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KB증권은 삼성전자의 4분기 매출을 90조원(전분기 대비 +5%, 전년 대비 +19%), 영업이익을 20조3000억원(전분기 대비 +67%, 전년 대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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