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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상공인 55% 전년 매출 감소…“‘김영란법’ 때문”


소상공인들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역 3,000개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10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16 소상공인의 비즈니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15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55.2%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대비 올해 매출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경기침체로 인한 고객 감소’ 72.6%, ‘주변업체와의 경쟁 심화’ 27.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절반 이상(53.3%)이 ‘김영란법 시행 때문’이라고 답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 비즈니스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사 심각한 상황이고, (소상공인들은)그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꼽고 있어 그동안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났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소상공인들의 삶 기반이 통째로 무너져내리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에 온 힘을 써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들은 매출 감소로 부족해진 영업비용을 은행 등 외부에서 조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는 비율은 51.9%였고, ‘은행, 보험사 등 제1금융권’비율이 4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카드대출’ 20.7%, ‘새마을금고·신협 등’ 11.8%, ‘친구·친척’ 10.9%, ‘정책자금’ 7.9%, ‘가채’ 2.2% 등이 뒤를 이었다.


조달금액은 ‘1,000만~3,000만원 미만’이 44.3%로 가장 많았고, ‘1,000만원 미만’ 21.5%, ‘3,000만~5,000만원 미만’ 7.3%, ‘7,000만~1억원 미만’ 4.6% 등이었다.


금융기관을 통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때 불편한 점으로 소상공인들의 38.9%는 ‘담보보족 등 대출한도부족’을 꼽았고, ‘고금리(18.7%)’ , ‘신용보증의 어려움(14.7%)’ 순이었다.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렵지만 특별한 대안이 없어 계속 운영한다’는 응답이 79.9%로 가장 많았다. ‘사업중단예정’ 11.4%, ‘타업종 전환’ 8.7%였다.


사업중단시기에 대해서는 73.1%가 ‘2년 이후’라고 답했고,  18.3%는 ‘1년 이내’, ‘당장 그만두겠다’는 8.6%로 조사됐다.


타업종 전환 시기로 65.8%는 ‘2년 이후’, 30.3%는 ‘1년 이내’, 3.8%는 ‘당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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