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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저출산·고령화, 연간 2.8조원 재정부담↑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연평균 3조원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와 허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는 한국은행의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매년 평균적으로 약 2조8,000억원의 재정지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물가상승은 없고,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2%, 경제가 매년 1%씩 성장한다는 가정 아래 2009~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패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65년간 사회보호 및 보건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5조6,000억원의 지출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교육과 일반 공공서비스 등에서는 각각 5,000억원, 2조3,000억원의 재정지출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는 다른 국가들보다 더욱 급격한 조세수입 감소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이 2065년에는 2015년 대비 각각 72%, 74%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즉, 2015년 기준 각각 119조원, 50조원이었던 노동세입과 자본세입이 2065년에 86조원, 37조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다.


보고서는 “인구구조의 고령화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이라며 “재정정책 측면에서 장기적인 대응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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