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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美국제무역위 “삼성·LG 세탁기,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일(현지시간) 미국에 수입되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로 인해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위원 4명 전원 만장일치 판정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한국산 태양광 패널에 이은 두 번째 산업피해 판정으로,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압박을 한층 더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세이프가드는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피해가 아니더라도 특정 수입품목의 판매량 급증으로 미국 산업의 피해가 발생하면 내려지는 수입제한조치를 말한다.


ITC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이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에 대해 “수입된 가정용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국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향후 세이프가드 조치를 배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미국 수출용 세탁기를 베트남 등 해외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지적이다.


ITC의 판정이 곧바로 수입제한조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문회 등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이 나면 수입제한조치가 시작된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제조업 등 자국 산업의 부활과 보호무역기조를 천명해왔기 때문에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만약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연간 1조원이 넘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월풀’의 피해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ITC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한편, ITC는 이날 결정에 따라 오는 19일 ‘구제조치(Remedy)’ 공청회를 열고 다음 달 투표를 통해 구제방법과 수준을 결정한다.


이어 12월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ITC의 이날 결정에 대한 최종 결론은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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