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전략실천위원회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정부 인천전략 이행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이행행동계획(이하 인천전략)에 대해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인천전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제3차 아‧태 장애인 10년(2013년 ~2022년) 행동전략으로 우리나라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주도국으로 모범적인 계획수립과 이에 따른 이행과 지속적인 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벌써 절반인 5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그 어떤 로드맵도 컨트롤타워도 없다.

여기에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진행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 중간평가를 위한 정부간고위급회의는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 북경에서 열렸고, 회의에서는 인천전략 후반기 5년간 아태지역 62개 당사국 및 이해관계자들이 이행할 ‘베이징선언’이 채택됐다.

다만 시민사회차원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하고 한국장애인재활협회(RI Korea)가 주관한 ‘시민사회(CSO)포럼’과 ‘사이드이벤트’를 통해 아태지역 장애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CSO공동성명서’가 채택됐다.

나운환 대구대 직업재활학과 교수는 “인천전략이 수립될 당시를 회상하면, 당장 한국내에서 뭔가 이뤄지리라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5년간 국회나 정부에서 이걸 적극 실현하려는 액션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나 교수는 “하지만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측면에서 인천전략실천위원회와 장애계의 책임도 크다”면서 “후반기에는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명화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사무총장도 “이번 중국에서의 정부간고위급회의에서도 인천전략 이행 촉진과 이행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범정부 매커니즘 수립 또는 개선이 강조됐다”면서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활동과 인천전략 실행 로드맵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찬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은 “인천전략의 중간평가를 왜 중국에서 하고 베이징선언을 하는지 아쉬움이 있다”면서 “결국 여러 가지 국내 사정이 있었겠지만 한국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탓”이라고 성토했다.

이찬우 사무총장은 “인천전략은 아태지역에 맞는 명쾌하고 훌륭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목표가 현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는 물론 NGO도 리딩그룹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일본이 국제장애자교류센터를 지어 인재양성과 인적교류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교육센터 등을 만들어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3차 이후에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원종필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도 “아태장애인 10년의 행동전략에 한국이 주도함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에 있음에도 실천방안이 미흡해 주도국으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10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범부처 차원의 별도조직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인천전략 주도국으로 2013년에 지정됐지만 아직 로드맵이 없다는 것은 미스한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면서 “장기적으로 큰 틀 안에서 좀더 실효성 있는 정책과 생산적 논의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어 “이에 정부에서는 인천전략로드맵은 수립할 계획이나, 다만 인천전략만을 위한 로드맵이어야 하는가라는 부분은 논의를 해봐야 할 부분”이라며 “또 종합계획에 따른 범부처간 협업과 민간 공공조직들의 협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