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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한·일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에 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 재단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9일 서울 도렴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일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에 관한 정부의 입장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27일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돼야 함을 명심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한·일간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왔습니다.


이런 점과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합의검토 TF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료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 치유 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 치유 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다뤄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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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군무원 정치적 의견 표명 금지 군형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군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을 기각했다. 헌재는 29일 이 전 단장이 군무원의 정치적 의견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 군형법 제94조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군무원은 국민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지만, 그 지위와 업무의 특수성으로 정치적 중립의 요청이 더욱 강조돼 정치적 표현에 엄격한 제한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군은 국가 내의 최대 무력집단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의 헌정사에서 그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간 정치에 개입했으므로 국민들은 군의 정치 개입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지니고 있다"며 "군무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그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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