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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문] 한·일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에 관한 정부의 입장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양국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는 없다면서도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 재단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9일 서울 도렴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한·일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에 관한 정부의 입장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년 12월 27일 위안부 TF 결과 보고서 발표에 앞서 저는 피해자 여러분 등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도 감안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신중히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무 부처인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피해자분들과 관련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한편, 이웃 국가인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지하게 검토해왔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돼야 함을 명심했습니다.


또한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한·일간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해왔습니다.


이런 점과 작년 말 발표된 위안부합의검토 TF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처리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료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 치유 재단 기금 10억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해 치유 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시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입니다.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다뤄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피해자 여러분들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모두 충족시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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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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