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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근로시간 단축] 文 대통령, “임금체계 개선·생산성 향상 등 노사 상생 방안 강구할 것”

 

지난 228일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직접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로사회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과거 주 40시간 노동제를 시행할 때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주5일 근무의 정착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처럼, 이번 노동시간 단축도 일자리 창출과 일과 생활의 균형, 일과 가정의 양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임금체계 개선, 생산성 향상 등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 운송 등 남게 되는 업종의 경우에도 과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도 강조했다.


한편 가까스로 2월 국회를 통화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논란이 있던 ‘1가 휴일을 포함한 연속된 7일임을 명시했다.


또 일반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며, 휴일근로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해 지급하고, 현행 26개인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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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