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08 (목)

  • 흐림동두천 11.0℃
  • 흐림강릉 11.4℃
  • 서울 10.8℃
  • 대전 13.7℃
  • 대구 14.3℃
  • 흐림울산 15.3℃
  • 흐림광주 15.9℃
  • 흐림부산 17.2℃
  • 흐림고창 16.2℃
  • 제주 18.6℃
  • 흐림강화 11.3℃
  • 흐림보은 13.6℃
  • 흐림금산 12.7℃
  • 흐림강진군 15.8℃
  • 흐림경주시 14.7℃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정치


‘말 폭탄’ 주고받던 김정은·트럼프, 5월안에 만난다

김 위원장 신년사 계기로 속전속결 타결된 정상회담,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 가져올까


말 폭탄을 주고받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우가 현실화됐다. 

방미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후 브리핑을 통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항구적 비핵화 달성을 위해 오는 5월안에 만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또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이라고 약속했고, 한·미 양국의 정례적인 연합군사훈련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대남유화 메시지’를 담은 신년사(1월1일)를 계기로 속전속결 타결된 남북, 북미 간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배너
배너


‘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