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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상훈칼럼> 無所不爲 지방공무원

우리나라는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시장과 군수를 선출한다. 당선자들은 의욕을 가지고 취임 초기부터 무능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공무원 체질을 개선해보려고 개혁의 칼을 빼들기도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자체는 그 지역 의 황제로 군림하는 지방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지역유착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한다. 오죽하면 지방공무원만 바뀌어도 지역의 경제가 바뀐다고 하겠는가.

 

부패 뿌리가 너무 깊어서 양파껍질과 같은 부패 덩어리로 변해 버린 이들은 부패와 더불어 힘까지 세다고 하니 한탄할 일이다. 한 지역공무원 지인은 그 지역 터줏대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지방공무원은 아무 것도 무서울 게 없는 무소불위 (無所不爲) 존재라고 했다.

 

이들의 협조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시장과 군수는 무능과 비리보다도 무서운 것이 직무 태만을 보고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비리만 저지르지 않으면 철밥통인 이들을 민선으로 뽑힌 시장 군수가 해고시킬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멋대로 하라는 식이라는 것. 그러다 보니 일부 양심을 잃어버린 시장과 군수는 부패 덩어리 공무원들과 유착돼 허가 사항 을 악용하거나 중앙정부의 돈을 끌어와서 필요 없는 건설을 하며 은밀한 돈거래를 한다.


일부에서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이들이 낭비하는 지자체의 예산은 상상을 초월한다. 국민 의 소중한 혈세가 지자체 공무원의 무능과 비리로 새어나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지켜만 볼 것 인가.

 

순환보직 도입 필요성

 

우선 토착 공무원의 비리를 없애려면 순환보직 도입이 필요하다. 한 지역에 5년 이상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는 것이다. 웅덩이에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한 지방에 10년 이상 근무하다 보면 능구렁이가 돼서 시민이 뽑아 놓은 시장과 군수까지 우습게 본다. 선거 때면 선거판을 기웃거리는 공무원도 부지기수다. 현직 시장 군수의 선거 최대 프리미엄은 지방공무원 동원이다. 아직도 시골 인심은 공무원이 동원되면 나이 드신 어르신은 무조건 찍어준다는 것을 교묘히 악용한다.

 

정치공무원이 시장 군수와 결탁해서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그 선거는 부정부패 선거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이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면 알짜배기 보직에 앉아서 이권사업에 개입할 수 있다는 건 불 보듯 뻔하다. 만약에 자신이 선거운동한 후보가 떨어지더라도 한직으로 가서 4년만 버티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선거판에 뛰어들 수 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한 표라도 급한 시장 군수 후보 들은 지방 공무원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다.

 

선거에 뛰어든 정치적인 공무원 때문에 선량하고 열심히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정치공무원도 문제지만 시장 군수의 선거를 도운 참모가 아무런 행정 경험이 없이 정무직으로 들어가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고 부정과 부패의 온상이 되는 것도 문제다. 흔히 말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지자체 공무원의 부패를 부추기고 착한 공무원까지 타락하게 만든다. 일부 사명감 있는 지방공무원이 정치적인 어공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강한 복수가 들어온다고 한다. 그 복수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지방공무원도 생겨나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엄정한 중립 지켜지길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오직 정직성이 라는 순수한 열정을 불태우고자 한다.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생활 10년이 지나면 서 본인도 모르게 부패한 공무원, 무능한 공무원으로 바뀌어간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고 한다. 이런 공무원을 계속 늘려서 우리 국민에게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더욱이 노량진 고시촌에서 라면 먹으며 시험공부만 하는 공시생들이 계속 공무원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못해 참담해진다. 철저한 국가관과 나라를 위해 일한 다는 희생정신이 없는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7, 9급 공무원이 정년 때까지 근무하면 기대소득이 일반 중소기업 직장인보다 7억원이 많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돈보다는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무원들이 돈의 노예로 전략 하고 만다.

 

지역이 발전하고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건전한 사상과 생각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에 는 자신의 안정된 생활과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에 만족하는 공무원만 넘쳐난다. 6·13선거에서 만이라도 줄을 대기 위해 뛰는 정치공무원이 없었으면 한다. 또 지방정부시대가 열리 는 이번 선거에서 선출된 시장과 군수는 조직의 암세포와도 같은 무능한 공무원들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바란다.

 

                   MeCONOMY magazine May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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