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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포토] “좌파교육 종결짓겠다”...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 공동공약 발표현장

 

 

박선영 서울교육감 후보는 1일 오후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최순자 인천시교육감 후보 등 수도권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중도·보수 후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4개항의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공동공약은 크게 ▲수도권 교육을 황폐화한 좌파교육 반대 ▲공정한 입시 제도를 통한 교육기회 제공 ▲학생·학부모에게 완전한 학교선택권 부여 ▲통일을 견인하는 교육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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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 받아들여야…군대는 범죄자 도피처 아냐"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외국인 투자자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그룹 빅뱅전 멤버 승리(이승현)의 입영 연기를 병무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18일 발표한 성명에서 "승리가 입대할 경우 수사 관할권이 소속부대 헌병으로 이첩돼수사는 헌병 및 군 검찰에서 하고,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이뤄진다"며 "헌병과 경찰은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에 헌병은 민간인을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은 군인을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과 경찰이 수사 공조를 검토한다고 하지만, 여러 사람이 연루된 상황에서 하나의 사건을 둘로 나누어 수사하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재판도 승리 혼자 군사법원에서 받기 때문에 관련자들과의 일관된 판결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승리의 입대는 그로 인해 발생한 수많은 범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난망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센터는 승리의 입영 연기를 촉구와 함께 평시 군사법원과 군 검찰, 헌병 수사권 폐지도 주장했다. 보통 인권 침해 사건에서 가해자가 군인 신분이고, 피해자가 민간인 신분일 경우 수사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센터는 "관할이 다른 민간에서 발생한 사건을 헌병이나 군검사가 제대로 수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