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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한정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은산분리 대원칙 지키면서 운신 폭 넓혀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영국의 '붉은 깃발법'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에 붉은 깃발법이 있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며 "증기자동차가 전성기를 맞고 있었는데, 영국은 마차업자들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다"며 "규제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시켜버릴 수도 있다"며 "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효과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금융권 전체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이라 여기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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