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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찬열 의원, 다중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 위해 안전관리규제 강화
위반시 경영책임자 가중 처벌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형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안은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등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했을 때는 해당 경영책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방지를 위한 처벌 특례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사고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일고 있지만,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및 서울 시내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장 붕괴사고 등 지속되는 사고로 인해 다중인명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다중인명피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제체계가 부실해 대형인명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안전점검 및 관리를 체계화하는 사전적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안전사고 책임의 실질적 권한이 있는 책임자 및 법인을 직접적으로 처벌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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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