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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대기업, 국가경제발전·국민재산 형성에 기여”

 

우리나라 31개 민간 대기업 그룹의 시설투자 및 수출 기여도가 전체 수출의 3분의 2에 달하고, R&D 투자, 기부금 기여 비중은 전체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등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체 주식시장의 절반 이상이고, 수익률도 부동산이나 채권투자보다 높아 국민의 재산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소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라고 불리는 31대 민간 대기업 그룹의 경제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대기업의 수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66.3%였다.

 

한경연은 “과거 3년간 추이를 분석해봐도 31개 대기업 그룹의 수출 비중은 62%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고, 2017년 전체 수출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1.4%임을 고려할 때 31대 대기업 그룹이 우리나라 수출을 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1대 민간 대기업 그룹의 시설투자 비중은 2017년 전체 189조8,000억원(산업은행 발표 기준)의 71.4%인 135조5,000억원으로 전체 투자를 선도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2014년 87조2,000억원(전체의 48.7%) 대비 2017년에는 48조3,000억원(55.4%) 투자가 증가하면서 2017년 경제성장률 3.1%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기부금 규모는 2016년 기준 2조4,000억원으로 기업 전체 기부금 4조6,000억원의 51.4%를 차지했다.

 

이는 금액 면에서 2014년(2조1,000억원) 대비 3,000억원(15.5% 증가) 늘어나고, 비중 면에서는 2014년(42.2%) 대비 9.2%p 높아진 것이다.

 

대기업 그룹의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2015년 11.8%에서 2016년 10.9%로 낮아져음에도 기부금액과 비중은 모두 증가한 것이다.

 

R&D 투자 규모는 24조5,000억원으로 전체 민간 R&D 규모 54조원의 45.5%를 기록, 2014년보다 금액 면에서 9,000억원, 비중 면에서는 5.6%p(2014년 51.1% → 2016년 45.5%) 각각 감소했다.

 

한경연은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기업의 R&D 투자공제율이 2014년 11.1%에서 2016년 3.9%로 급감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민간 대기업은 국민재산 형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90.4%이고 중소기업 전체 시가총액 비중은 7.7%다.

 

2017년 말 기준 31대 민간 대기업 그룹 소속 186개 상장기업의 시가총액은 1,127조2,000억원으로 전체 1,893조9,000억원의 59.5%를 차지했다.

 

또한 주식시장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8.8%로, 부동산 연평균 수익률 3.7%, 채권투자 연평균 수익률 4.9%보다 높았다.

 

한경연은 “증권시장에서의 개인투자자 비중(매수대금 비중)이 60% 내외임을 감안하면 대기업 그룹의 성장이 국민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그룹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규제정책은 재검토하고, 모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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