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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병무청, 고의로 체중 늘려 병역 면탈한 대학생 12명 적발

성악전공자 12명 등 검찰 송치 예정

 

병무청이 11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역을 회피한 서울 소재 모 대학 성악전공자 12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현역복무를 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2명은 복무를 마쳤다. 4명은 복무 중이고 나머지 6명은 소집 대기 중이다.

 

병무청 조사 결과 이들은 현역으로 복무할 경우 성악 경력이 중단되는 것을 우려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 퇴근 후 자유롭게 성악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및 선후배로, 학년별 동기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체중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는 등의 방법을 쓰기도 했다.

 

특히 이번 수사는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해 성악과 선후배 및 동기들 간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병역면탈 범죄를 대거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12명 중 복무 중이거나 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도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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