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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전년比 46% 급증…투기세력 기승↑

작년 허위매물 신고 건수 대비 올해 8월 기준 46% 증가
확인된 허위매물 중 90% 이상 서울·경기에 집중

 

온라인상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크게 늘어나는 등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이다.

 

 

작년 허위매물 신고 건수 3만9,269건보다 46% 증가한 것이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의 올바른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거짓매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설기구다.

 

이에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9,063건이다. 지난해 1년 동안 확인된 허위매물이 2만7,712건보다 28% 많은 것이다.

 

특히,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8월 급증했다.

 

1월 4,713건, 2월 5,475건, 3월 4,578건, 4월 3,462건, 5월 3,132건, 6월 3,014건, 7월 4,210건이었지만, 8월에는 1만479건에 달했다.

 

그중에서도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2만9,928건(40.5%), 경기도는 3만6,801건(49.8%)이다.

 

 

이어 인천과 대구가 각각 2,231건(3%), 1,479건(2%)이었고, 그 외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투기세력이 기승을 무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면서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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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불법주차 사례 막는다’...우원식, 무개념 주차 방지법 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지 내 본인 소유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사회적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발생했다. 송도 사건은 사유지에 주차한 차량이라 처리할 수 없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직접 옮기면서 차량 통행이 가능해졌다. 또 공릉동 사건은 지자체장의 처분을 통해 차량을 옮기면서 일단락됐다. 이에 우 의원은 현행법상 자동차를 강제 처리할 수 있는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본인 소유의 토지에 임의로 고정시켜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는 한 사람의 ‘갑질’로 피해보는 다수의 국민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이라며 “주민들의 불편을 지자체에서 직접 해결하는 범위가 늘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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