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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NLL, 장병들 피로 지킨 경계선…피 흘리지 않고 지킨다면 더 가치"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 보직변경 신고식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정말 피로서 지켜온 그런 해상 경계선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는 육군대장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의 보직변경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서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 이라며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장을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있게 되고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아내는 효과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직 신고식에서는 박 의장 외에도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의 대장 진급 및 제2작전사령관 보직 신고식도 함께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 준 후 배우자들에게 꽃다발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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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와 강제로 블루스 춘 교장, 대법원 유죄 확정…학생 성추행 묵인도 인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교사의 학생 강제추행 사실을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 교장은 또 회식 자리에서 교사를 성추행 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 고등학교 교장 선모씨(5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씨는 지난 2013년 1월 학교 교직원 연수 중 노래방에서 교사의 거부에도 강제로 팔을 잡고 상체를 껴안으며 블루스를 추려고 했다. 또 2014년 6월에는 교사가 여학생을 강제추행 했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까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업무상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나이, 관계에 비추어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지만, 피해자를 잡아끌어 팔로 강하게 감싸고 계속 블루스를 추었다"며 "피해자의 몸과 접촉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 직무유기 혐의는 "학교장은 성추행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등 조처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지만 진상 조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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