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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NLL, 장병들 피로 지킨 경계선…피 흘리지 않고 지킨다면 더 가치"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 보직변경 신고식서 밝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서해 NLL은 우리 장병들이 정말 피로서 지켜온 그런 해상 경계선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충무실에서는 육군대장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의장의 보직변경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 장병들이 피로서 지켜왔다는 것이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서 지킬 수는 없는 것이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의 평화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 이라며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된다면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어장을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있게 되고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아내는 효과까지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직 신고식에서는 박 의장 외에도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의 대장 진급 및 제2작전사령관 보직 신고식도 함께 열렸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 준 후 배우자들에게 꽃다발을 수여한 후 기념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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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생모임, “로스쿨 옹호하는 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12일 오전 11시2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조 수석의 경질과 로스쿨 폐지를 요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최근 조 수석이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며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기고문을 문제 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이 “대학교육의 황폐화와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로스쿨은 고액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해 대학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고시 낭인은 ‘변시 낭인’으로 진화했다”며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로스쿨 카르텔을 통해 더욱 공고화됐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에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2018년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비싼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