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12 (금)

  • 맑음동두천 16.7℃
  • 맑음강릉 16.9℃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7.1℃
  • 맑음대구 17.5℃
  • 구름많음울산 16.0℃
  • 맑음광주 17.4℃
  • 맑음부산 16.7℃
  • 맑음고창 16.4℃
  • 구름많음제주 16.5℃
  • 맑음강화 16.1℃
  • 맑음보은 16.8℃
  • 맑음금산 15.7℃
  • 맑음강진군 18.3℃
  • 구름조금경주시 17.5℃
  • 맑음거제 17.4℃
기상청 제공

정치


한국당 정무위원, 민병두 정무위원장 사퇴 촉구…정무위 두 차례 정회

 

자유한국당 정무위원들이 민병두 정무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12일 오후 2시 속개됐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속개 20분 만에 정회되는 등 여야 위원간 마찰을 빚었다.

 

이날 오후 1시30분경 김진태·김선동·김종석·김영태·성일종 의원 등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위원은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 위원장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4급 정책전문관으로 특별채용된 것과 관련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민 위원장이 채용을 청탁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며 그를 제3자 뇌물수수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히고, 민 위원장의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의 성명 발표 이후 속개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 정무위원들은 자유한국당 위원들의 성명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 및 성명 철회를 요구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노태섭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해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히고 신문을 했다. 본 의원 판단으로도 상당한 의혹이 해소됐다고 봤다”며 “성명서 내용을 보면 민병두 위원장 직권남용 등이 언급되고, 신변에 관한 문제까지 언급하는 등 기자회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은 “과도한 정치공세를 하면서 심지어는 정무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면서 “강한 유감과 참담함을 느끼며 사과 내지 상당한 정도의 아쉬움 등에 대한 의견 표시를 해야 정무위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은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성명서를 내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의회 발전이나 정무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성명서 철회하시고 사과해달라”고 요구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헌법적 권한을 갖는 상임위의 위원장을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은 국감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명확하고 합리적인 의혹이라고 해도 그 부분이 입증이 됐을 때 국감 이후 간사들끼리 합의하고 공개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무위 야당 측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의 권성동 의원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취업한 것을 이유로 청탁이 아니냐, 본인이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가 돼 구속영장까지 신청됐다가 반려된 상황”이라며 “우리 당 의원들은 이 사태와 그 사건을 비교해 볼 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고 그런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히려 오해받을 일이 벌어져서 여아간 마찰이 빚어진 것에 대해 위원장이나 여당 의원들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유감을 표해야 될 쪽은 여당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여당의 사과 요구를 거부했다.

 

같은 당 성일종 의원도 “균형이 필요하다. 권성동 의원은 비서관이 강원랜드 갔는데, 관련 상임위도 아니었지만, 직권남용이나 제3자 뇌물죄 적용을 받았다”며 “우리 당에 있는 의원이 그렇게 됐으니 (이 사태도) 같은 상황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배너


고시생모임, “로스쿨 옹호하는 조국 민정수석 경질하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이 12일 오전 11시20분께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조국 민정수석 경질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조 수석의 경질과 로스쿨 폐지를 요구했다. 고시생모임은 최근 조 수석이 로스쿨 제도를 옹호하며 법률신문에 기고한 ‘로스쿨의 ‘진화’를 위하여 뜻을 모아야’라는 기고문을 문제 삼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기고문에서 로스쿨 제도 도입이 “대학교육의 황폐화와 40~50대까지 계속되는 ‘고시 낭인’ 현상, 법조계에 만연한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 등을 없애는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로스쿨은 고액의 ‘변시 학원’으로 전락해 대학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고시 낭인은 ‘변시 낭인’으로 진화했다”며 “획일주의와 엘리트주의는 소위 말하는 스카이로스쿨 카르텔을 통해 더욱 공고화됐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로스쿨 등록금이 비싸다는 비판에 “제도화된 장학금과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되는 로스쿨 제도가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며 “2018년의 경우 전국 25개 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 1019명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고시생모임은 “비싼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