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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우리 경제, ‘함께, 더 멀리’ 가야…‘공정경제’가 그 기반될 것”

“‘공정경제’, 공정한 경쟁 보장, 성장 과실 정당하게 나누는 것”
“국민과 기업, ‘공정경제’ 주역 돼야…국민 권리 적극 행사 환경 만들 것”
“상생 협력, 대·중소기업 함께 성장하는 길…공정경제법,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우리 경제는 이제 ‘빨리’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고, ‘지속적으로 더 멀리’ 가야 한다”며 “‘공정경제’가 그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결과로써 성장의 과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함께 하는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소상공인 보호정책, 전통시장 활성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고용증대 사례 등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지난날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목표를 갖고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고, 반세기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다”며 “그러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공정을 잃었다. 함께 이룬 결과물들이 대기업 집단에 집중됐고, 중소기업은 함께 성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졌고, 성장할수록 부의 불평등이 심화 됐다. 기업은 기업대로 스스로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켰다”면서 “‘공정경제’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일은 서민과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잘 살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잘살아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고 일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혁신 의지가 생긴다.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다. 기업은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통해 국민들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질 때 기업들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공정한 경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왔다”면서 “무엇보다 갑을관계의 개선을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고 전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유통회사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했고, 인건비, 재료비 인상으로 제조원가가 올라가면 하청업체가 대금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술탈취로 고발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하고, 기술탈취 조사시효를 3년에서 7년으로 늘려 기술탈취에 대한 조사권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골목상권 등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다”면서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를 일삼았던 대기업을 적발해 사익편취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했고, 계열사에 서로 투자하면서 지배를 독점하던 순환출자 고리도 90%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지원했다”며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에 대기업이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주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공공기관의 상생결제시스템을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조치 등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것도 중요한 성과”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공정경제’가 제도화되고 경제 민주주의가 정착되기까지 갈 길이 멀지만,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하도급 거래 현금 결제가 늘어나고, 부당한 단가인하가 줄었으며 가맹거래와 납품유통 관행도 개선되고 있다. 노조가 임금 일부를 각출해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사례도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가 법의 제재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인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관계기관에서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높이는 데 더욱 힘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 국민과 기업이 주역이 돼 주셔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이 경제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경제 주체들은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공정경제’를 당연한 경제 질서로 인식하고 문화와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대기업의 시혜적인 조치로 생각하는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상생협력은 협력업체의 혁신성을 높여 대기업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13개가 계류돼 있다. 지난 월요일 처음으로 열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상법 등 공정경제 관련 법안 개성에 여야정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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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음주운전 근절 윤창호법, 정기국회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9일 “이번 정기국회에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소위 ‘윤창호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국회가 입법에 소홀했고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자료를 보니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사고 재범률은 43%다. 음주운전해서 사고 낸 사람 둘 중에 한명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다는 얘기”라며 “하루 평균 4건의 뺑소니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부의장은 “이토록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며 “북유럽은 한번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신세를 망치기 때문에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할 생각을 못하는데, 우리나라는 처벌이 관대하다보니 음주사고 낸 사람 둘 중 한명은 또 음주사고를 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부의장은 국내 잦은 음주운전 사고발생 원인으로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도 한몫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교특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망사고를 내도 처벌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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