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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현미 장관 "오송역 단전사고 사후 조치 미흡, 이용객 불편 최소화에 총력"

"BMW 차량 화재, 리콜 적정성 조사 연내 마무리 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9일 산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관장들에게 철도·자동차·도로 분야의 사고 방지 및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또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오송역 단전사고로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으며 특히 사고 발생 이후의 조치가 매우 미흡했다"며 "향후 여객안내에 대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와 안내를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총력을 다 해달라"고 한국철도공사에 주문했다.

 

앞서 지난 20일 경부고속선 오송역 부근 상행선에서 KTX 열차가 역으로 접근하던 중 끊어져 있던 보조 전차선과 열차가 접촉해 단전사고가 발생했다.

 

김 장관은 또 BMW 차량 화재 사고에 대해선 "한 점 의혹 없이 원인을 규명하고 리콜 적정성 조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에 대해선 "토지주택공사에 도심, 교통중심지 등에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학업, 일자리 등으로 도심 내 열악한 주거공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주거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라"며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등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선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부정채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채용과정 전반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라"며 "향후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도 채용 절차를 투명하게 운용해 공정한 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관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은 민간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공공부문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국가전략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며 "각 기관은 철도·자동차·도로 등 관련 분야에서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와 정책 공조를 더욱 굳건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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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 가능해진다
내년 상반기부터 자가 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을 자가 치료 목적에 한해 허용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사항은 법률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면 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허가되어 시판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할 수 있다.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EpidiolexⓇ) 등은 수요가 많아서 신속하게 공급되어 환자 치료에 사용될 수 있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현재와 같이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위한 세부 절차를 신속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질환자는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