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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장수용성·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 종합적 고려”

“포용적 성장의 길 가지 않을 수 없어…지적된 정책, 의지 갖고 보완”
“한반도 평화정착·남북관계 개선, 성장잠재력 한 차원 높일 엄청난 원천”
소통·조율 강조…“‘대통령께 격주 보고 정례화’ 요청 드릴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성과가 더디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포용적 성장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수출 등의 지표는 견조한 흐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투자, 고용, 분배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민생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소비자심리지수(CC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같이 우리 경제의 내일을 내다보는 경제심리지표의 하락에 저는 큰 염려를 갖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주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직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먼저 정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속도 내고 성과 내서 체감토록’하는데 진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정부는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기조 하에 경제정책, 민생정책을 추진해왔다. 이 길은 양극화와 저성장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새 패러다임”이라면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는 이러한 3축 기조가 잘 녹아있는 지향점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러한 지향점을 목표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과 역동성, 그리고 포용성과 공정성을 극대화하는데 제 역량을 쏟아 붓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그러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되면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미래대비 투자 및 준비 등 4가지 정책 방향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제활력 제고와 관련해서 그는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고, 정부는 지원자”라며 “민간이 시장에서 의지와 의욕을 갖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활동 하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뒷받침하겠다. 정부도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내년 대폭 늘어난 활력지원 예산들이 당장 1월 초부터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장관회의’를 한시적으로 ‘경제활력대책회의’로 바꿔 운영하는 등 우리 경제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작업에 경제팀의 일차적 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우리에게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무엇보다 산업혁신과 구조개혁이 절실하고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라면서 “제조업의 스마트화, 선제적 사업재편 그리고 산업간 융복합 등을 통해 기존 주력업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고인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특히 내년에 관광, 의료, 물류, 게임·콘텐츠 산업에 중점을 두겠다”며 “미래차, 핀테크, 스마트팩토리, 바이오헬스에 대해 가시적인 선도 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다. 창업도 초기창업 지원에서 나아가 성장지원과 퇴출이 잘 작동되도록 생태계 사슬을 보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장과 교육개혁은 더 속도 내겠다”면서 “고용 안정성을 촘촘히 다져나가고 그 토대 위에 노동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겠다. 새로운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과 직업훈련 개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혁신을 민간이 한다면 포용은 국가가 하겠다. 무엇보다 사회안전망을 넓고 깊게 만들겠다”며 “고용시장 밖 사람들이 시장 안 일자리로 들어오게 하고, 시장 안 근로자는 임금격차가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지원 강화 등 기존 사회복지망을 보다 두텁게 하면서 내년 한국형 실업주부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안전망도 보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다만,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정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보완해 나가겠다”면서 “최저임금의 경우 내년부터 시장수용성, 지불여력, 경제파급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도록 하고, 당장 내년 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런 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 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높은 파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성큰 다가올 본격적인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라며 “AI,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발 빠르게 확보하고 이런 기술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접목·융합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격적인 남북경제협력 시대에 대비한 사전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최근의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관계 개선은 우리의 성장잠재력을 한 차원 높일 엄청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어느 때보다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다”며 “경제팀이 원팀(1)이 되도록 소통하고 정부 내 두(2)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조율하며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간의 3축(3)과 매주 또는 격주로 소통라운드테이블을 갖는 등 소위 ‘1-2-3 소통’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겠다. 여당과의 정책조율은 물론 야당과도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갖겠다. 대통령께도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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