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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공시 점검 결과, 125개사 중 12곳 미흡"

임원의 자격요건·임원의 권한과 책임·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이사회 운영상황 등 집중 점검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내부규범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공시를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 125개사 중 12곳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이 7일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공시 점검결과'에 따르면 "대체로 적절히 공시됐다"면서도 "내부규범을 별도로 게시하지 않고 연차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거나, 사명변경으로 공시자료를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기 어려운 경우 등도 일부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6년 8월 시행된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지배구조 내부규범 및 연차보고서 등을 회사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권한과 책임 ▲최고경영자 및 임원의 승계 ▲이사회 운영상황 등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4가지 항목에 대한 공시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2017년 공시대상인 은행 16곳을 포함해 금융투자회사 32곳, 보험사 30곳, 저축은행 24곳, 여전사 14곳, 지주사 9개 등 125개사다.

 

점검결과 임원별 결격사유·자격요건에서 법령상의 소극적 자격요건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적극적 자격요건을 누락하는 등 부실기재한 금융사가 78개사였다. 대표이사 후보의 자격요건에서 금융회사가 정한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유를 제시하지 않거나, 평가의 구체성을 결여한 회사도 65개사였다.

 

또 내부규범에서 임원의 권한과 책임을 주요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곳은 39개사, 사외이사의 활동내용을 부실하게 기재하거나 일부 항목을 누락한 금융사는 97개였다.

 

임원별 후임자·업무대행자 선정 방법 관련 내용을 누락한 사례는 30개사, 최고경영자 후보군의 상세현황 및 관리활동, 후보군 변동사항 등의 공시를 누락하거나 구체성을 결여한 곳은 59개사였다.

 

이외 이사회 보고·의결사항 및 위원회 권한·위임 항목을 누락하거나 부실기재하거나 불참사유, 의결권 제한사유, 위원회 평가에 관한 일부 항목을 누락 곳이 각각 21개사와 76개사였다.

 

금감원은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사보다 공시가 미흡한 12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금감원은 회사별 공시 미흡항목을 설명하고 우수 공시 사례를 공유했으며. 또 공시 관련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 및 지배구조 관련 검사 시 공시자료의 충실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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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 씨 모 김미숙 씨 “용균이 동료들,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설비점검 도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그의 사망 두 달여만인 7일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지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용균이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살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숙 씨는 이날 12시30분께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용균이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고 직후 사측이 사고의 원인을 고 김용균 씨에게 돌렸고, 지금까지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어져 왔다는 것이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다는 말이다. 김 씨는 “(시신이)두 달 동안 냉동고에 놓여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용균이 억울한 죽음 안 되게끔, 누명 벗어야 했고, 동료들도 살려야 했다”면서 “용균이가 (회사에) 들어간 지 3개월도 채 안 됐는데, 피켓을 들었다. 부모 입장에서는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그것을 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용균이 일했던 곳을 들어갔는데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