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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지난해 불법 사채 연평균이자율 350%…법정 최고이자율의 '14배'

평균 대출금액 2,791만원, 급전대출이 가장 많아

 

지난해 불법 사채(미등록 대부업)의 연평균이자율이 35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대부협회가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총 1,762건의 불법 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평균 대출금액은 2,791만원이었고, 평균 거래 기간은 96일이었다.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1,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320건, 담보대출이 55건 순이었다.

 

이에 대부협회는 불법 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264건(대출금액 7억 9,518만원)의 불법 사채피해에 대해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했다. 법정금리보다 초과 지급한 16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2,979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했다.

 

하지만 불법 사채업자에 대한 기소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채업자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위반내역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고리 사채는 이른바 '꺾기'(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거래 방식), 추가 대출, 잦은 연체 등 거래 관계가 복잡해 소비자는 물론 사법당국도 이자율 계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주희탁 대부협회 소비자보호센터장은 "최근 최고이자율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불법 사채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부계약 관련 서류 및 대출거래내역서 등을 준비해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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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규모 파악도 어려워 … 예방체계 구축해야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이 28년 만에 ‘김용균법’으로 개정된 가운데,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경기고용노동지청’ 및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활용해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12일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일명 김용균법)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짚어본 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방향과 경기도의 대응체계를 제안한 ‘김용균법과 경기도 산업안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제적 손실 규모는 22.2조원, 재해자수는 89,848명에 달했다. 산업별로는 ‘기타의 사업’을 제외하면 건설업 25,649명(28.6%), 제조업 25,333명(28.2%)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산재사고 및 사고사망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수가 전체의 72%를 차지했다. 보고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 규모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업무상 재해 경험 비율이 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