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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권력기관 개혁 법안 국회 제출…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

"진보·보수 문제 아냐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 당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정치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며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당부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정·청 협의를 통해 역사상 최초로 권력기관 개혁 실현을 위한 법안이 모두 국회에 제출됐다. 이제 정말 국회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의 요지를 네 가지로 정리했다. 조 수석은 "입법, 사법,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범죄 예방과 엄벌은 정파 중립적으로 구성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개혁하고), 민주헌정을 망쳐온 정보기관의 민간인사찰과 정치개입의 근절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으로"라고 했다.

 

이어 "1954년 압도적 검찰 우위로 만들어진 검찰과 경찰 관계의 현대적 재구성은 '수사권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는 국가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 해소와 지역주민 중심의 치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자치경찰제’를"이라고 적었다.

 

앞서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법안을 차례대로 발의해왔다.

 

지난해 1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고, 11월에는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또 지난 11일에는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담은 경찰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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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최근 각종 언론에 나와 사건에 대한 증언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배우 윤지오 씨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씨는 "언론 인터뷰를 무리하면서까지 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도 아셔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가해자가 단 한 번이라도 봤으면 했고, 꼭 봐야 할 것이라고, 그분들 보시라고 인터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으로 나약한 제가, 어쩌면 아직 어리다고 할 수 있는 나이에 이렇게 멀리까지 올 수 있었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윤 씨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거대한 다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윤 씨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변보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윤 씨는 경호원 1명과 함께 기자회견장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