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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현미 장관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국민에 온전히 혜택 돌아갈 것"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 확보, 재정 운용 효율성 높이도록 제도 설계"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15일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과 관련해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발표한 '버스 파업 철회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어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공영제 도입에 따른 재원 마련에 대해선 "엄격한 관리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경기도 등 일부 지역의 버스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버스 요금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이 동결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어렵게 마련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018년 12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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