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4.2% → 27.5%)으로 가구당 연평균 근로소득이 75만~84만원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 비용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고용감소, 가계소득감소, 저성장의 배경에는 법인세율 인상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면서 자본이 몰림에 따라 고용증가, 가계소득증가, 고성장을 실현하고 있다.

보고서는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줄어들고, 투자가 줄면 자본장비율이 감소해 노동생산성 하락과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CEA)에 따르면 기존의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자본의 사용자 비용이 10% 증가하면 투자는 10% 감소한다.

또한 법인세율이 1%p 인상되면 외국인 투자는 약 3.72% 줄어든다.

이를 바탕으로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율이 3.3%p 인상되면 자본의 사용자 비율이 3.65% 증가해 총 국내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2018년 기존)하고, 우리나라 해외투자는 6조7,000억원 증가, 외국인 직접투자는 3조6,000억원 감소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자본이 10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즉 국내 총투자 감소의 49%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다. 최근 탈한국의 가시화도 법인세율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투자 감소가 연평균 1.12%의 GDP 감소를 발생시킨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투자가 20조9,000억원 감소하면 단기에 GDP는 0.31% 감소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폭이 커지다가 장기균형 상태에서는 GDP가 2.34%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GDP 감소는 1.03%에 달한다.

아울러, 법인세율이 인상되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의 국내 송금이 1조9,143억원 줄어 연평균 0.09%p의 추가 GDP 손실이 예상됐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총 GDP 감소는 1.12%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가계소득은 연평균 75만~84만원 감소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세계적 추세와 달리 법인세율을 인상하고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친노조 정책이 강화되면서 탈한국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국내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도 이런 위기를 인식하고 투자활력을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세액공제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세율을 최소한 미국보다 낮은 수준까지 인하하는 개편안을 포함해야 자본유출을 막고 가계의 소득 증대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