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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가 시장 불안감 키우는 것 경계해야"

"올바른 진단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 해 끼치는 일"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허위 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리 경제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의 일치된 평가가 보여주듯이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다"며 "지난달 무디스에 이어 며칠 전 피치에서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로 유지했고, 안정적 전망으로 평가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됐으나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성장세는 건전하며, 낮은 국가부채 비율에 따른 재정 건전성과 통화․금융까지를 모두 고려해 한국경제에 대한 신인도는 여전히 좋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런 만큼 정부는 중심을 확고히 잡으면서, 지금의 대외적 도전을 우리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기 위해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기득권과 이해관계에 부딪혀 머뭇거린다면, 세계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고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정부부터 의사결정과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야 한다. 부처 간에 협업을 강화하고 신속한 결정과 실행으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먹거리 창출 환경을 만들고, 기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하면서도 우리 경제 전반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함께 차질 없이 실행해야 한다"며 "투자, 소비, 수출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 육성 등 내수 진작에 힘을 쏟으면서,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지원하는 등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 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들어 정부의 정책적 효과로 일자리 지표가 개선되고 있고, 고용안전망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으며, 실업급여 수혜자와 수혜금액이 늘어나는 등 고용 안전망이 훨씬 강화되고 있다"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면서 노동빈곤층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노인과 저소득층,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취업과 생계지원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는 등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소득지원 정책에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교무상교육,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온종일 돌봄 정책 등 생계비 절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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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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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LED등기구 일부 제품 광효율·전자파 기준 부적합, 개선필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일부 LED 조명에서 광효율과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11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LED등기구 11개 브랜드 11개 제품을 대상으로 광효율, 플리커(빛의 깜박임), 수명성능, 점·소등내구성, 전자파장해,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광효율, 빛의 주기적인 깜박임 정도를 평가하는 플리커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명성능, 점·소등내구성, 감전보호 등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으나, 일부 제품은 광효율, 전자파장해가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시험 대상은 두영조명, 바텍, 번개표, 솔라루체, 오스람, 이글라이트, 장수램프, 코콤, 필립스, 한샘, 히포 등 11개 제품이었다. 전자파장해 시험에선 두영조명과 히포 등 2개 제품에서 전자파 방출 상한선을 초과해 전자파적합성기준에 부적합했다. 바텍과 히포는 KS인증 제품이더라도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인증을 받지 않았다. 한샘 제품은 인증번호 표기가 누락돼 적합성평가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해당 사업자는 개선 계획을 소비자원에 알려왔고, 소비자원은 이런 시험 내용을 국가기술표준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