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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권영세 “개헌안 마련,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 추진”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 출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임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분열과 갈등의 정치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며 “통합과 화합의 정치로 우리 사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승패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 탄핵이 특정 정파의 정치적 전리품이 될 수도 없다”면서 “이러한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 정치권 모두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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