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7℃
  • 구름많음강릉 16.4℃
  • 구름많음서울 19.0℃
  • 구름많음대전 21.1℃
  • 구름많음대구 17.7℃
  • 구름많음울산 19.0℃
  • 구름많음광주 18.5℃
  • 흐림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16.6℃
  • 흐림제주 19.4℃
  • 맑음강화 14.7℃
  • 구름많음보은 20.7℃
  • 구름많음금산 21.1℃
  • 구름많음강진군 18.7℃
  • 구름많음경주시 17.0℃
  • 구름많음거제 16.9℃
기상청 제공

국내


'故 노무현 조롱·12.3 내란동조' 이완규, 자진사퇴 거부

진보당 정혜경 “임명 막는 방법, 한덕수 탄핵...尹 개인 법률집사가 가당키나 하나”

 

진보당이 9일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는 방법은 한덕수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한덕수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 처장은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처장은 한덕수가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파렴치하고 뻔뻔함이 과연 윤석열이 헌재에 심으려는 스파이답다”고 일갈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이완규가 누군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학은 나오셨나요’라고 조롱했던 자”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윤석열 장모 사건을 변호한 윤석열 개인 법률집사”라고 쏘아붙였다.

 

정 대변인은 “계엄 당일 가족들은 미국에 피신시키고, 계엄 실패 후 안가 비밀회동에 참석한 내란공범, 경찰과 공수처에 내란방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라면서 “이런 자가 대한민국 법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혐의자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발들일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사태만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한덕수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의 위헌적 권한 남용이자, 내란잔당들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면서 “이들은 한덕수를 필두로 죽어가는 권력을 부여잡고, 온갖 꿍꿍이로 최후까지 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풍을 우려하며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 단호하게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 위헌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막아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시급히 한덕수 탄핵을 결단하자”고 촉구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전북 해역 2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 인근 해역 약 55㎢를 대상으로 한 2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확산단지1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2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권한을 갖는다. 전체 사업 기간은 인허가·건설 5년, 상업 운영 20년이다. 참여 자격은 국내외 민간기업·공기업 등 제한이 없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1단계(사업수행능력 평가), 2단계(사업제안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게 된다. 도는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제안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9월 사업시행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는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고창은 물론 부안해역 등 전북 전체 해상풍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북도 청정에너지수소과(☎ 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