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보당이 9일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는 방법은 한덕수 탄핵”이라고 강조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한덕수 대행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퇴요구를 일축했다. 이 처장은 자진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이 처장은 한덕수가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한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파렴치하고 뻔뻔함이 과연 윤석열이 헌재에 심으려는 스파이답다”고 일갈했다.
정혜경 대변인은 “이완규가 누군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대학은 나오셨나요’라고 조롱했던 자”라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소송과 윤석열 장모 사건을 변호한 윤석열 개인 법률집사”라고 쏘아붙였다.
정 대변인은 “계엄 당일 가족들은 미국에 피신시키고, 계엄 실패 후 안가 비밀회동에 참석한 내란공범, 경찰과 공수처에 내란방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라면서 “이런 자가 대한민국 법치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관이 가당키나 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내란혐의자가 어떻게 헌법재판소에 발들일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사태만으로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한덕수의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덕수의 위헌적 권한 남용이자, 내란잔당들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라면서 “이들은 한덕수를 필두로 죽어가는 권력을 부여잡고, 온갖 꿍꿍이로 최후까지 발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풍을 우려하며 머뭇거릴 상황이 아니다. 단호하게 한덕수를 탄핵하는 것이 위헌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막아낼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면서 “시급히 한덕수 탄핵을 결단하자”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