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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2013년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2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5월 말일이 휴일이므로 신고기한은 6월 2일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세법을 살펴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인하됐다.


또 고소득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이 산출세액의 35%에서 3천만 원이하 35%, 3천만 원 초과 45%로 감면됐다.


특히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연 100만 원 공제된다.


특별재난지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성실납세자는 세무조사 선정제외 등 적극지원하고, 불성실 혐의자는 사후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후검증대상 불성실 신고유형을 사전 예고하고, 실효성 있는 검증을 위해 건수는 대폭 축소한다.(전년대비 △40%)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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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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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