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흐림동두천 15.9℃
  • 흐림강릉 11.2℃
  • 흐림서울 18.0℃
  • 대전 17.5℃
  • 대구 17.8℃
  • 울산 16.2℃
  • 흐림광주 18.9℃
  • 부산 16.2℃
  • 흐림고창 18.0℃
  • 흐림제주 20.8℃
  • 구름많음강화 17.4℃
  • 흐림보은 16.6℃
  • 흐림금산 17.1℃
  • 흐림강진군 17.4℃
  • 흐림경주시 17.9℃
  • 흐림거제 17.3℃
기상청 제공

경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 검토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손질하기 위한 검토작업을 다시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달 중 외부 용역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를 34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지난해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정 협의과정에서 전기를 적게 쓰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보류했다.

 

그렇지만 가장 비싼 6단계의 전기요금이 가장 싼 1단계의 11.7배나 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하며 1~2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 변화를 반영해 누진제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입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의 변화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설문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누진제 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한편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에 대해서는 보완책으로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인 에너지 바우처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