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정부가 석유 가격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과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며 불법 석유 유통 근절과 가격 안정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합동점검단은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직이다.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 모니터링, 가격담합 단속,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가짜 석유 유통 단속 등을 수행해 왔다. 점검단은 이달 6일부터 수급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 다발 등 위험군으로 분류된 전국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점검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지금의 위기는 모두의 위기인 만큼 공동체 정신에 기반한 고통 분담이 필요한 만큼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 2주를 특별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전국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고공 행진 중인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0년 만에 석유 가격 통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늘(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에 상한선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날 발표한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은 1차 최고가격은 리터(ℓ)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2주 단위로 다시 계산해 재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유 제품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동시에 시행해 국내 수급 차질을 막고 전국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격 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기준가격은 전쟁 이전인 2월 마지막 주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격을 적용했다. 여기에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과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가가치세 등을 반영해 최종 상한선을 정했다. 공급 위축을 막기 위해 오늘(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은 휘발유·경유·등유에 대한 매점매
‘메르세데스 벤츠’(이하 벤츠)가 EQE 및 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중국 배터리 제조사인 파라시스 에너지(Farasis Energy)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누락·은폐한채, 마치 모든 전기차량에 CATL 제품이 탑재되는 것처럼 ‘차량 판매지침’(EQ Sales Playbook, 이하 판매지침)을 만들고 이를 딜러사들에게 배포해 판매 영업에 활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적발됐다. 벤츠는 지난해 상반기 수입차 브랜드 판매 순위에서 BMW에 이어 판매량 2위를 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판단,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112억3900만원 부과하고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 모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불공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게 된 배경은 앞서 널리 알려진 2024년 8월 ‘인천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공정거래위는 해당 사고 차량의 배터리 셀이 당초 알려진 CATL 제품이 아닌 파라시스 제품이라는 사실이 공개되며 이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천 청라지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수십여명이 대피하고, 100여대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 분식회계, 특혜 대출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거 답례로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비위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7일 오후 6시38분44초 경북 영양군 남쪽 12km 지역에서 규모 2.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진 발생 위치는 북위 36.56도, 동경 129.10도다. 이번 영양군 지진의 발생 깊이는 10km이며, 지진계에 기록된 최대 진도는 Ⅲ(3)이다. 진도 3의 규모는 실내 및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땅의 움직임을 현저하게 느끼고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기상청은 “경북 영양군 지진 발생 인근 지역에서는 지진동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이 제공하는 지진 발생시 행동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셋째,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한다. 만약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에는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다. 넷째,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한다. 다섯째,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
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이후 고용불안이 심해지자,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회사는 화재사고 예방과 안전대책은커녕 임금체불과 노조파괴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금속노조 한국타이어 사내하청지회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위에 군림하는 한국타이어’를 규탄했다. 정혜경 의원은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불법적으로 탄압하는 것으로, 헌정질서 파괴하는 범죄이자, 악질행위”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요구했다. 노조는 설립 후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을 지키고자 투쟁 중이다. 사내하청지회에서는 한국타이어와 사내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화재사고 예방과 유독물질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년째 요구하는 중이지만, 회사는 이에 대해 조합원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노조를 탈퇴하면 돈을 주겠다’며 금품으로 노동자들을 회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공작까지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녹취를 비롯해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악질적 불법행위, 범죄에 대한 근절 의지를 가지고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면서 “범죄를 통해 얻는 부당이득보다,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2026 K-브랜드지수 스타어워즈' K-POP 아이돌 부문 1위에 BTS(방탄소년단)가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26 K-브랜드지수 스타어워즈 K-POP 아이돌 부문은 포털사이트 검색량 상위 30위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126억 2177만 8969건을 분석했다. 특히, 이번 어워즈 순위는 기존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팬덤 투표 플랫폼 ‘스타덤(Stardom)’을 통해 진행된 공식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 산출됐다. 대중문화 산업의 핵심인 팬덤의 실질적인 투표 참여 데이터를 브랜드 영향력 평가에 본격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시상의 변별력과 대중성을 한층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2026 K-브랜드지수 스타어워즈 K-POP 아이돌 부문은 BTS가 1위에 등극했으며, 스트레이 키즈(2위), 세븐틴(3위), 제로베이스원(4위), 플레이브(5위), 블
정부가 임금 체불실태를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관련 통계지표를 기존 3개에서 11개로 확대하고 이를 매월 집계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지표는 ‘임금체불률’(임금총액 대비 체불임금 비율)과 ‘체불노동자 만인율’(임금 노동자 1만 명 당 체불 피해자 수) 2가지다. 신설 지표 외에도 기존에 집계는 됐지만 따로 공개하지 않았던 ‘체불 사건 처리 결과’와 ‘금품·업종·규모·국적·지역별 체불 현황’ 등 6개 지표도 추가 공개한다. 체불 발생 원인도 유형별로 세분화해 파악한다. 기존에는 ‘일시적 경영 악화’가 60% 이상을 차지했지만, 앞으로는 ‘일시적 경기 영향’, ‘사업소득 미발생’, ‘도산·폐업’ 등으로 보다 세분화한다. 또한 체불 정보와 기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분석 결과를 연 1회 발표한다. ‘숨어 있는 체불’ 현황도 파악해 반기별로 발표한다. 아울러 전국 지방 관서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바탕으로 '체불 총액'과 피해 노동자 수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발표해온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체불액’은 조사가 완료돼 확정된 금액 기준으로 산정한다. 기존에는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변동 가능성이 있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가 올해 1월 6일 새벽 2시경 야간배송 중 쓰러져 한 달가량 병원에서 투병 끝에 지난 4일 사망했다. 작년 쿠팡 물류센터와 캠프에서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또다시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로사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쿠팡의 클렌징과 SLA 즉, 높은 서비스 기준에 미달할 경우, 구역회수와 고용불안 때문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제보에 따르면 고인의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 사례인 ‘심근경색’이었다”며 “제보와 대리점 근무표를 종합하면 고인은 주5일 수준의 교대제 없는 고정 야간노동, 고정된 구역이 아닌 여러 구역들을 번갈아가며 백업하는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고인은 쉬는 날에도 카톡을 통해 배송 관리 업무를 여러 번 수행했다”면서 “쓰러진 당일에는 쉬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 업무를 넘어 배송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쿠팡CLS에 고인의 노동시간과 노동강도에 대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
빅데이터 평가 기관인 아시아브랜드연구소는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 1위에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고 27일 발표했다. K-브랜드지수는 아시아브랜드연구소가 국내외 연구진과 협력해 개발한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기존의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달리 후보 표본 추출부터 인덱스 선별까지 분야별 자문위원단의 검증을 토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은 증권사 상위 주요 기업 브랜드를 대상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온라인 빅데이터 2721만 383건을 분석했다.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은 1위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삼성증권(2위), NH투자증권(3위), 키움증권(4위), 하나증권(5위), KB증권(6위), 신한투자증권(7위), 한국투자증권(8위), 대신증권(9위), 유안타증권(10위) 등이 TOP10에 이름을 올렸다. 한정근 아시아브랜드연구소 대표는 “이번 K-브랜드지수 증권사 부문은 상위권의 순위 변동와 중위권의 도약이 맞물리며 업계 판도를 변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1위를 탈환한 미래에셋증권과 2위로 올라선 삼성증권은 대내외 금융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 자산관리(WM) 및 리테일 경쟁력을 앞세워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이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