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청년의정’ 개원식에 참석했다. 한국청년의정은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새로운 정치교체 및 정치발전을 위해 여·야 청년의원(국회, 광역 및 기초의회)이 모인 단체이다. 우 의장은 “젊음은 항상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부여한다”며 “청년 시절부터 고민하면서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젊은 사람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활동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근대화 시대의 청년과 지금 시대의 청년은 매우 다르다”며 “일자리·주거 문제, 저출산 등 고도성장의 그늘에서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위기는 대한민국의 큰 고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모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청년 정치인들의 활발한 진출할 수 있는 제도 개혁 등 변화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청년 광역 및 기초의원 70여 명을 비롯하여 박원호 한국정당학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김용만, 김동아, 모경종, 백승아 의원, 국민의힘 김상욱, 박충권, 우재준 의원, 개혁신당 이준석,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은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명심하라”고 직격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민주공화국의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김건희 여사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최고 권력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오욕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대변인은 “오전에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고, 오후에는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며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검찰, 감사원, 권익위 등 모든 권력 기관과 심지어는 여당까지 결사적으로 보위하는 절대 권력자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의 불기소 논리는 모순과 궤변 투성이었다. 공직자가 아닌 김 여사는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인 윤 대통령은 엄연히 처벌 규정이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벌써 자신의 배우자가 연루된 특검에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헌법의 수호보다 배우자 비호가 우선인 대통령, 사법 정의보다 권력 보위가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의심받는 정쟁용 특검법안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박준태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정쟁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은 당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와 부당한 정치공세에 따른 잘못된 법률 성안을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례 없는 입법 권력 남용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협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민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독한 정쟁만이 남았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직격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예상했던 대로 오늘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그리고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고 지적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갖은 비리 의혹으로 범벅된 김건희 여사를 감싸고 나섰고, 순직 1년이 지나도록 온갖 수사 방해, 진실 왜곡으로 틀어막은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코로나19 이후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민생고를 해결할 한줄기 숨통이라도 열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제아무리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해도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핵심 증거들로 인해 국민 분노는 들끓고 있다”고 일갈했다. 특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한국거래소의 심리분석 결과까지 언론에 보도됐다”며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분석을 의뢰한 결과로 이미 2020년부터 김건희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이 의심되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태원 참사 선고와 관련해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선고 판결 이유는 명확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받아서 그 책임을 확정했고, 용산구청장은 행정책임자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다”며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백 수십 명이 사망했는데, 과연 책임지는 단위가 이런 경찰서장·구청장 수준에서 논의돼야 하느냐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되겠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경제 문제를 꺼내고선 “경제가 아주 나쁘다. 특히 서민 경제가 심각하다”면서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건설 시장도 침체되고 있다.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며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국회는 세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세 법안은 앞서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가결됐고, 같은 날 정부로 넘어왔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채모 해병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것이다. 지역화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 재량의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한편 이에 앞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대통령 배우자법-일명 ‘김건희법’ 제정을 제안했다. 허은아 대표는 “‘김건희’라는 세 글자로 해가 뜨고 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라며 “국회는 벌써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라며
최근 집값 급등기 집값 상승을 견인했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이 부동산 광풍이 불던 2021년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영끌 대출을 주도했던 2030세대에 주택구입 주연령인 40대까지 가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제천‧단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부동산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올 7월까지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이 7874건으로 2021년 한 해 3205건 대비 145.7%나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은 2021년 전체 신고 건의 8.1%였으나 올해는 38.5%에 달한다. 2021년 10건 중 1건도 안 되는 고액대출 거래가 올해는 4건으로 높아진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5억 원 이상 고액대출의 44.7%가 20‧30대로 가장 높았고 40대도 39.8%를 차지했다. 고액대출 거래 10건 중 9건 정도가 청년층이다. 2021년 부동산 광풍을 경험한 탓에 최근 집값이 오르자 더 오르기 전에 고액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택 구입에 나선 것이다. 특히 2021년 20‧30대가 주축이 된 영끌족에 40대까지 가세한 것이다. 5억 원 이상 고액대출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강남
최근 5년간(2019년 ~2023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호 신청 사건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 접수 건수가 증가했으나 인용률이 3분의 1로 떨어지고, 신고자 의사에 따라 접수가 취하되어 사건이 종결되는 건수 또한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86건이었던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올해 8월 이미 177건에 달했다”며 “정권 교체기인 2022년 157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접수 건수가 약 19%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2일 밝혔다. 이처럼 공익신고 보호 신청 접수 건수는 늘어났지만, 2022년 60%에 이르던 인용률은 올해 21%를 기록해 2년 사이 3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해, 실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5명 중 1명에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윤 정부 출범 이후 공익신고 보호사건의 최장 처리 기간이 800일을 넘기고 평균 처리 기간마저 길어져 신고자들이 사건 처리를 기다리다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어제(1일) '강한 국군,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장 “우리 장병들이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환경을 계속 개선하겠다”며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군의 노력도 필요하다. 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군의날 기념사를 두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억장이 무너진다”며 “윤 대통령의 말마따나 강군 육성은 장병들의 사기에서 출발한다. 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군복무에 자긍심을 갖고,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존중과 처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대표 위증교사사건 결심공판과 관련해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 조작한 정치검찰”이라며 “진실을 요구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 33부)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사건 결심공판이 있었다”며 “악마의 편집으로 공소장을 조작한 정치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시민운동가로서 ‘분당파크뷰 특혜분양 부정부패사건’을 고발하는 과정에 발생한 일로 부패한 권력과 야합한 언론에 의해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 출발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취록을 보면, 증인 김〇〇씨가 ‘제가 거기 맞춰서 뭐 해야죠’라고 하니까, 이 대표가 ‘김비서관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 거나 좀 한번 상기해 봐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라며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한다. 그런데 검찰은 뒷부분을 잘라내고 앞부분만 가지고 위증교사죄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 대표는 ‘기억을 되살려 사실대로만 진실을 이야기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3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법’·‘순직해병특검법’·‘지역사랑상품권법’ 거부권 행사 규탄 야5당 긴급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김건희 왕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최순실 뺨치는 국정농단의 진원지, 김건희를 특검하라”면서 “억울하게 순직한 채해병 수사 외압을 특검하라. 민생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민생을 되살려라”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재의 요구를 의결했다. ‘김건희 특검법’, ‘순직해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두 거부하겠다”며 “국민의 추상같은 명령을 외면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벌써 22번째, 23번째, 24번째 거부권 남발이다. 독재자 이승만의 독보적인 45회 거부권 뺨치는 기록이자, 87년 민주화 이후 최다 거부권 남발 기록”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깡그리 무시하고, 삼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짓밟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정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4년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은 김건희로 통한다. 도이치모터
조국혁신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법률안에 대해서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김재원·김준형·박은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고 위헌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권한쟁의로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 22번째, 23번째, 24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승만 대통령 45번, 박정희 대통령 5번, 전두환 씨 0번, 노태우 전 대통령 7번, 김영삼 전 대통령 0번, 김대중 전 대통령 0번, 노무현 전 대통령 4번 이명박 전 대통령, 1번 박근혜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 0번, 이것이 역대 전 대통령들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절반 만에 24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12년 이승만 정부에서의 45번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자체가 헌법상 한계를 벗어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