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업 채용간 원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하고 신체조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기업이 구직자에게 용모와 키, 체중 등 신체조건과 사진을 채용지원서에 기재하거나 첨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구직자의 출신지역이나 종교, 혼인여부, 재산 규모와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게 채용과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이나 강요·압력 행사, 금품이나 향응 등 뇌물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 의원은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해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자료를 내고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 채용 현실을 고려해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지원자의 직무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채용의 기준이 돼야 한다는 동법 개정의 기본 취지에 대해서는 경영계 역시 공감하고 있다”
소비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은 늘어만 가고, 그나마 소비 여력이 있는 중·장년층들 은 경기 불황에 대한 불안에 지갑을 닫는 추세다. 이런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 만연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불황 속에서도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시장은 연일 호황을 누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을 타겟 으로 한 시장은 불황을 극복하는 대표 시장으로 급부상했다. 키즈 마케팅, 그 속을 한 번 들여다보자. Editor 이홍빈 기자 유통업계에 키즈 마케팅 열기가 뜨겁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앞 다투어 유아용품 매장과 시설을 늘리며 꼬마 손님맞이에 여념이 없다. 키즈 마케팅 바람이 불자 최근 몇 년간 완구상품은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키즈 산업의 불패 신화를 써내려 가고 있다. 매달 발표되는 갖가지 경제지표가 제로 혹은 마이너스 성장임에도 불구하고 키즈 상품은 날개 돗힌 듯 팔리고 있다. 불황을 이겨내고 키즈 산업이 이렇게 잘되는 배경에는 현대에 들어 바뀐 가족 구조의 변화에서 기인한다. 저출산 현상과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 현상이 이제는 일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한 아이에게 쏟아지는 사랑 ‘에잇포켓’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
분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노쇼 현상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노쇼(No Show)는 주로 외식·항공·호텔 업계 등에서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다. 예약부도라고도 한다. 예약은 말 그대로 계약이 예정돼 있을 뿐 취소가 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과 함께 나타나지 않을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타인이 입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각종 업계는 노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매년 노쇼로 인한 매출 손실만 약 4조원 가량에 관련 업종까지 합치면 8조원 가량에 육박한다는 보고서와 함께 최근 노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허용치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8월17일~18일 코레일에서 받은 추석 열차 온라인예약은 시작한지 30분 만에 매진됐다. 하지만 30분 만에 매진된 약 195만표 가운데 약 5분의 1인 41만표가 출발 당일 취소됐다. 지난해도 마찬가지다. 예약 예매 인원 135만명 가운데 약 29만명이 출발당일 취소했다. 급속한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화, 이로 인한 예매와 취소의 편리성은 예약부도, 즉 노쇼(No show)의 만연화라는 기형적인 소비행태를 불러왔다. 노
M이코노미 최종윤 기자 지난해 5월13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이 법제도 안으로 들어왔다. 권리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끊이질 않고 피해사례가 늘자 정부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상가권리금 보호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방해할 수 없게 됐고, 임차인은 권리금을 보다 법의 보호아래 보다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규정의 모호함으로 분쟁은 즉시 사라지지 않았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차인이 잃어버릴 뻔한 권리금을 지킬 수 있게 된 사건이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설비·장소적 이익·영업권 등의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1960년대 이후 도시발달과정에서 상가점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일종의 ‘임차권 프리미 엄’이다. 그러나 권리금을 둘러싸고 임차인-임차인 간에, 또 임대인-임차인 간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은퇴자 자영업 진출이 꾸준한 상황에 서 권리금 규모도 증가하면서 피해사례도 늘었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 삶을 바꾸는 깨알 정책으로 대중교통 요금 할인 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사단법인 ‘시민이만드는생활정책연구원(이하 생활정책연구원)의 온라인 서명운동 결과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응답이다. 생활정책연구원은 지난 10월 대학생들에게 직접 제안 받은 청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정책 아이디어에 대한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했다. 이틀간 진행된 서명 운동에서 서명은 1만5천건을 넘겼고, SNS에서도 170만 뷰를 기록하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서명 운동의 주요 내용은 9세~24세까지 청소년으로 보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24세 청년들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5일 금요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 제2대회의실에서 열릴 이번 정책토론회의 발제자는 김용석 서울시의원(민주당, 도봉구)이다. 패널에는 청년대표 강민혁(고려대 자유전공학부 1학년), 권지웅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과장, 이원욱 서울시교통정책과장, 최창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활동·참여연구 실장이 참여한다. 좌장은 생활정책연구원 황인국 공동대표가 맡는다. 한편 발제자로 나선 김 의원은 2014년과 2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현행 누진제를 누진구간 3단계, 누진율 3배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누진제는 누진구간 6단계, 누진율 11.7배로 매년 여름 가정에 큰 부담을 안겨 국민적인 불만이 상당히 컸다. 특히, 올해는 1994년 이후 두 번째로 더운 여름을 기록됐던 만큼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현행대로 유지되고 교육용 전기요금도 지금보다 20%가량 낮아지게 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요금 개편안’을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다루고 28일에는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전기요금 당정TF는 누진구간을 3단계로 줄이고 누진율을 2~3배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합의하고 12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로운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고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Fed 피셔 부의장, 트럼프 재정정책은 미국 성장에 긍정적 영향 연준(Fed) 피셔 부의장이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인 대규모 사회기반시설 투자 등 재정부양 정책이 성장여력 제고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연준 피셔 부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재정부양 정책이 장기적으로 난항을 겪고있는 미국의 생산성 하락을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며 아울러 공공부문 인프라 정비, 교육 향상, 민간투자 촉진, 효율적 규제 등 정책으로 미국의 노동생산성 증대를 이끌어내 잠재성장률 상승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세인트루이스 연준 불라드 총재도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완화, 감세, 인프라 투자확대 등이 생산성 촉진과 투자확대로 이어져 실질 GDP 성장률 상승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닛케이와 블룸버그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달러강세 기조에 대해 환율이 고용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나 12월 연준의 금리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스페인 대형은행, 트럼프 당선에 흔들흔들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며 멕시코 페소화 급락과 NAFTA 재협상 논의 등으로 3대 해외시장 중 하나인 멕시코 금융시장이 큰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위축된 경기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영향으로 우리 가계의 실질 소득이 좀처럼 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의 소비위축으로 연결돼 내수 회복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또한 저소득층은 소득이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은 증가해 소득불평등은 심화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3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44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0.7%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0.7%의 소득증가율을 보인 이후 5분기 연속 0%대 증가를 보인 것이다. 실질소득 역시 작년 3분기 0%의 증가율은 기록한 이후 4분기 –0.2%, 올해 1분기 –0.2%, 2분기 0% 등 좀처럼 늘지 못하고 계속 감소하기만 했다. 올해 3분기에도 실질소득은 –0.1%를 나타내며 쪼그라드는 추세를 이어갔다. 임금근로자들은 임금이 소폭(1.9%) 올랐고, 자영업자들은 사업소득이 1.1% 증가했지만, 저금리로 인해 이자소득 등이 줄어들면서 재산소득은 31.9% 감소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득인 이전소득은 0.4% 증가했다. 이처럼 실질소득이 줄어들면서 가계는 지갑을 닫았다. 올해 3분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2016년 10월 ICT 수출을 149.4억불, 수입을 82.0억불, 무역수지는 67.3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했다. 수출은 반도체·컴퓨터 및 주변기기에서 증가했으나, 휴대폰 및 디스플레이에서는 감소해 전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8% 감소했다. 반도체는 모바일 수요 확대 및 D램, 낸드 단가 상승에 힘입어 증가로 전환했다. 컴퓨터와 주변기기도 SSD와 프리미엄 모니터 등 수출 호조로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휴대폰은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냈다. 휴대폰 수출 증감률은 2016년 6월 8.3% 감소세를 보인 이후 9월 33.8%까지 감소하며 바닥을 찍은 뒤 10월에도33.1%의 높은 감소세를 이어갔다. 감소 원인은 글로벌 경쟁 심화 및 노트 7 등 신형 스마트폰 생산 중단 영향 등으로 휴대폰 수출에 급격한 감소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디스플레이는 전년도 기저효과로 5% 감소한 수치를 보였으나, OLED 수요세 지속 및 패널 단가 회복세에 올해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9인치 이상 대형 패널 단가는 6월 78달러 수준에서 매달 상승하며9월 86달러로 크게 올랐다. OLED수출도 6월 2.9% 상승한데 이어 9
16일 한국신용평가는 (주)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 신용등급을 워치리스트(Watchlist) 하향검토에 등록한 것에 대해 스페셜 코멘트(Special Comment)를 발표했다. 2016년 11월 14일 대우건설은 2016년 3분기 검토보고서에서 공사수익, 미청구공사, 확정계약자산 등 주요 계정의 적정성 여부 등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해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분기검토보고서 검토를 의견거절 당했다. 이번 외부감사의 검토의견 거절로 대우건설에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등 심각한 제재는 발생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공시한 2016년 3분기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의견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 훼손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의견거절과 관련된 준공예정원가의 추정, 미청구공사 등은 불확실성이 높은 회계정보로, 대우건설의 영업실적과 자산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한국신용평가는 해외공사의 손실 지속, 해외 미청구공사 규모 증가,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 의건 거절 등에 의해 자산건전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판단해 대우건설의 신용등급을 워치리스트 하향검토에 등록했다. 대
16일 환경부는 롯데렌탈, 현대캐피탈, AJ렌터카, SK네트웍스 등 자동차 대여업체 4곳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는 렌터카 구매자에게도 지방비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에 따라 전기차 장기렌트 상품은 직접 전기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최대 250만원 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배터리 충전 문제에 대해서도 자동차 대여업체는 계열사와 협럭사 내에 충전기 설치를 위한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환경부는 해당 부지에 충전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대여업체 4곳은 매년 15만대 규모 렌트가 시장에서 연간 4%인 6천여대 정도가 전기자동차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차량을 3년 장기렌트로 이용 시 총 소요비용은 1,800~2,000만 원으로 예상된다. 동급 내연자동차를 3년 장기렌트 이용시 발생하는 2,200~2,300만 원보다 최대 470만원이 저렴하다. 아울러 3년 후 전기차량을 인수할 경우 전기차는 640만원 수준으로 동급 내연차량 인수비용보다 370만 원이 저렴하다. 이정섭 환경부 차관은 “전기자동차는 연료비 절감효과가 높으나 매년 성능이
▲세종-천안, 천안-평택 잇는 국도 세종에서 평택 국토가 개통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게 됐다. 세종시에서 충남 천안·아산시를 경유해 경기도 평택까지 연결하는 국도43호선 46.5km 구간이 19일(토) 오후 2시부로 전면 개통된다. 개통식은 18일 오후 2시 평택시 안중읍 소재 평택대교에서 강호인 국토고튱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지자체, 지역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자동차 전용국도로 건설된 이 도로는 지난 2002년 착공을 시작해 2013년 세종과 천안, 2015년 천안과 아산 구간 개통에 이어 이번에는 아산과 평택을 잇는 23.2km 구간이 개통되면서 수도권과 충청권이 생활권 내에 들어오게 됐다. 전체 46.5km 4~6차선 도로가 걸설된 이번 사업에는 1조 513억원이 투입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서울과 세종간 통행시간이 주말에는 29분, 출퇴근 시간에는 25분씩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2017년 이전이 완료되는 평택 주한미군기지의 병력 및 물자 수송로 역할을 수행하며 인근 평택-고덕국제화산업단지, 아신신도시, 세종시와도 가깝게 연결돼 물류비용이 절감 효과와 함께, 인천·광명·안산·수원·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08일 13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