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지원사업이 사회적 불평등 완화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근로 장애인 출근 전용버스 운행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은 2년 연속 수상 성과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경남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1차 서류 평가를 통과한 186개 사례를 해당 지자체가 7월 30~31일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경상남도 김해시)에서 7개 분야로 나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성남시는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인 ‘희망 온(ON) 빌라’ 추진 사례 발표해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희망 온 빌라는 19~39세의 청년 발달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내에서는 성남시가 처음으로 추진한 공공임대 주택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태평동 다가구 주택(8가구)을 매입·리모델링하고,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했다. 해당 주택은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이 내장된 원룸형 주택이며, 7가구는 입주용, 1가구는 사전 체험용으로 꾸며졌다. 시는 입주를 신청한 9명 중에서 성남시민이면서 독립적인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어제(1일) 사의를 표명했다. 한동훈 대표 측의 거취 압박을 받던 친윤계 정 정책위의장이 이틀간의 침묵시위 끝에 결국 사퇴한 것이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인사 개편과 관련 “제가 우리 당의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서 차분히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지도부로부터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받은 뒤에도 거취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정 정책위의장은 사퇴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마음을 갑자기 바꾼 건 아니고, 제가 사임에 대한 당 대표 의견을 들은 게 어제 오후 2시고, 그 직후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 고민을 많이 하고 원내대표와 상의도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우리 당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했다.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의 계파 갈등 양상을 보이던 정책위의장 인선 문제가 정점식 전 정책위의장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후임으로는 '대구 4선' 김상훈 의원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4%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110억달러를 돌파해 4개월 연속 50% 이상 증가하며 수출을 견인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574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7월 수출 중 2위 기록으로 10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에는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11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등 IT 전 품목의 수출은 5개월 연속, 합산 수출액은 156억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2억달러(50.4%)를 기록하면서 9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17억달러·2.4%)는 12개월, 컴퓨터(12억달러·61.6%)는 7개월, 무선통신기기(15억달러·53.6%)는 5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은 주요 업계의 하계휴가 영향으로 인해 전년대비 9.1% 감소한 5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자동차 부품은 9.5% 증가한 22억 달러를 수출하면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일반기계 수출은 역대 7
1일 오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비례대표)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대한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달희 의원은 “맞벌이 가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30대 맞벌이 가구의 경우 58.9%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긴급 또는 양육 공백이 있는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한 장시간 대기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히고 있다. 이 의원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가구는 2020년 2천 6백여 가구에서 2023년 1만 3천여 가구로 약 5배 증가했다”며 “평균 대기일수는 2020년 8.3일에서 2023년 33일로 무려 한 달 동안 대기를 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국가자격제도 도입 및 민간 서비스제공 기관을 관리·지원하는 등록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요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현재 소득기준 150% 초과가 되는 경우 양육자는 100% 자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는
대부분의 음식에 들어가고 단독으로 섭취하는 핫도그, 베이컨, 소시지, 살라미(salami)와 볼로냐(bologna) 같은 가공된 붉은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은 인생 후반에 치매에 걸릴 위험이 매우 크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번 주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회의에서 발표된 한 예비 연구 자료의 결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살라미는 발효시킨 돼지고기를 공기로 건조시킨 큰 소시지를 말하며, 볼로냐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곱게 갈아 천연 향신료를 넣어 만든 소시지로 빵에 끼워 먹는다. 미국의 성인 13만 명을 43년간 추적한 이 연구에 따르면 같은 기간에 치매로 발전한 환자는 모두 만 천173명이었고, 매주 가공육을 2인분씩 먹었던 사람들은 한 달에 3인분 이하로 먹은 사람들에 비해 치매에 걸릴 위험성이 14%이상 높았다. 하지만 스테이크나 돼지 갈비 살과 같이 가공되지 않은 살코기를 먹는 것은 치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의미 있는 데이터는 도출되지 않았다. 다만 매일 고기를 먹었던 사람은 자주 먹는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보다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보고될 가능성이 많았다(이 연구 결과는 아직 저널에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대다수 가공육은 “고도로 가공된”-소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정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지도부로부터 사퇴를 공개적으로 압박받은지 하루가 지난 1일에도 거취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 인사 개편과 관련 “제가 우리 당의 변화와 민심을 받들어서 차분히 잘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전날 “새로운 변화를 위해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당직자에게 일괄 사퇴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동훈 체제’ 출범 후 지도부 회의체인 최고위원회에서 친한계와 친윤계가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황 때문에 친윤계인 정 정책위의장의 거취가 논란이 돼 왔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 임명할지만 밝히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점식 물러나라, 물러나지 말라가 논란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정 의원 신경 쓰지 않고 한동훈 대표가 그냥 누구 임명할 것인지 밝히면 되는데 ‘제발 물러나 주십시오’ ‘물러나시면 제가 임명’ 이런 것 자체가 지금 뭔가 꼬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 대표는 국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일부터 16일까지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의 건축물, 하천구역 내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야영장, 숙박업소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자연공원은 보호구역의 일종으로 국가나 지방정부가 산이나 숲, 바다 같은 자연 지형을 포함한 광활한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며 자연보호구역에 가깝다. 경기도에는 연인산·수리산 도립공원 등의 자연공원이 있다. 자연공원과 공원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과 야영장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인 이번 수사는 휴가철을 맞아 자연공원과 주변 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주요 수사 내용은 ▲무허가 건축물․공작물 설치 ▲하천구역 내 무허가 점용행위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미등록 야영장․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등이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법에 따라 허가없이 하천구역 내 토지를 점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경기도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16개 지역 축제 현장을 순회하는 ‘경기도 정책 유랑단’을 운영한다. ‘웃음 폭발! 경기도 정책 쇼! 경기도 정책유랑단’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순회공연은, 지역 축제에서 경기도의 민생, 청년, 경제 등 주요 정책 정보를 개그 공연과 함께 재미있게 소개할 예정이다. 유랑단은 8월 3일 평택호 물빛축제를 시작으로 16개 지역의 축제를 순회한다. 윤형빈 소극장 희극인들과 개그콘서트 출연진이 참여할 예정이며, 개그콘서트 인기코너 공연과 경기도 주요 정책 퀴즈 이벤트, 비트박스, K-POP 메들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개그콘서트의 인기 프로그램인 '데프콘 어때요', '소통 왕 말자할매', '심곡파출소' 출연진들이 직접 현장에 나와, 경기도 주요 정책인 ‘더 경기패스’, ‘360도 돌봄’, ‘RE100’ 등을 콩트로 선보일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순회공연이 단순히 정책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일 경기도 홍보기획관은 “경기도 정책을 도민들이 친근하게 접할 수 있게 재미있는 형태의 정책전달을 고민했
경기도가 8월부터 9월까지 두 달동안 위기정보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에너지취약계층 3천9백 명에 대한 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데이터를 통해 예측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이다.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여름철에 폭염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월세취약가구 중 단전, 단수, 단가스, 전기료체납, 통신비체납, 금융연체자 총 3천9백명을 선별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19개 기관의 46개 위기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다. 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선별된 3천9백 명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위기상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기가 발견된 가구에는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등 공적지원과 민간 자원 연계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이나 냉방비 부담 증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늘어나는 시기인 점을 고려해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에너지취약계층을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고 있다”며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핫라인(010-4419-7722), 경기도콜센터
‘티몬·위메프 사태’의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기업의 무리한 인수와 은행의 무책임, 그리고 금융 당국의 관리 감독 부재가 사건을 이 지경에 이르게 했다는 분석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신장식 의원은 1일 서울 모처에서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업체 대표들과 현장간담회를 열고, 피해업체의 상황 진단과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강구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큐텐 산화 '티몬월드'로부터 미정산 피해를 받은 약 20개 업체 대표들과 티몬 입점 판매업체(셀러)들에게 집중적으로 대출을 내준 것으로 확인된 SC제일은행(파트너스론)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티메프 사태’ 선정산 대출 1차적인 피해 규모로 보면, 티몬월드가 839억2000만원, 티몬 288억1000만원, 위메프 103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 큐텐의 의도적인 사업 확장과 SC제일은행 선정산 대출 미스터리 앞서 큐텐은 티몬 내 별도 페이지인 ‘티몬월드’를 통해 서비스 규모를 확장해왔다. 먼저 SC제일은행은 티몬월드에 입점한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선정산 대출 한도를 월평균 매출액의 1.5~3배까지 늘리면서 피해 규모를 키웠다. 선정산 대출은 셀
1일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이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한 이후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 원 민생지원금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25만 원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 1명당 25~35만 원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활성화와 소비 촉진 취지를 담아 소득 수준에 따라 25~3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6월 인구 기준(5,127만 명)으로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할 경우 12조 8,193억 원이 필요하고, 지급액이 35만 원일 경우 17조
여야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탄핵안 발의를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 가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청개구리 우화가 생각난다”고 비꼬았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거부할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15번 거부권 행사도 모자라 16번, 17번, 18번, 1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2건의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 이것도 거부하면 20번째, 21번째 거부권을 쓰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자, 3권 분립의 헌법정신을 완전히 저버리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하라는 일은 죽어라 하지 않고, 국민이 하지 말라는 일은 죽어라 한다”며 “언론탄압 그만하라, 방송장악 중단하라했더니 오히려 속전속결로 방송장악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격자인 이진숙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한 것도, 이진숙이 임명되자마자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을 곧바로 밀어붙인 것도, 그것을 다시 대통령이 재가한 것도 모두 국민에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