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를 서울로 발령받아 전셋집을 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한다는 소식이 자주 들린다는 겁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탓에 전세매물을 찾아야 하는데 전세 사기를 당하진 않을까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면서 전세매물을 찾는 세입자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계약 전부터 조심하는 게 최상책이라 조언한다. 3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현상과 대출을 어렵게 하는 고금리 상황이 맞물리면서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수두룩 하다”며 “때문에 전세 매물을 찾는 예비 세입자들마저 공포에 떠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는 계약 전부터 3가지 사항을 체크 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계약 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이다.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인근 부동산
서울 오피스 평균 임대료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심권역(CBD) 임대료는 주요권역 중 처음으로 3.3㎡당 10만원을 넘어섰다. 다만, 임대료 급등과 경기 부진이 겹치며 임차 수요는 다소 둔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2일 발표한 '2023 1분기 오피스 마켓 리포트'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의 3.3㎡당 평균 명목임대료(무상임대 등을 적용하지 않은 임대료)는 8만8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9.0% 상승했다. 같은 기간 NOC(전용면적당 비용)도 23만7000원으로 7.9% 올랐다. 특히 연면적 9900~3만3000㎡(3000~1만평) 사이의 중대형 오피스 임대료가 전년 동기보다 10% 넘게 올랐다. 최근 수년간의 임대시장 호황에도 임대료 상승 폭이 크지 않았던 중대형 빌딩들의 임대료가 1년 새 대폭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권역별로 보면 CBD의 명목임대료는 10만2905원으로 주요 권역 중 처음 10만원을 웃돌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상승했다. GBD의 명목임대료는 9만7179원, NOC는 26만2261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8%, 10.3% 올랐다. 주요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가 운영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서도 깡통전세와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번지고 있다. 21일 홍기원 의원실(국토교통위원회 평택시갑)에 제출된 LH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1,193가구, 보증금은 총 524억 2,700만원에 달했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40가구·11억 500만 원 ▴2020년 175가구·32억 600만 원 ▴2021년 464가구·127억 7,500만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다가구·다세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했다. 지난해 사고 전세임대 1,193가구 중 다가구·다세대·상가주택 등 기타주택은 731가구로 61.3%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금액은 338억 3,500만 원이다. 인천(78억 8,300만 원·110가구)·경기(60억 4,200만 원·122가구)·서울(102가구·32억 3,700만 원) 등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195가구·78억 3,300만 원)·전북(47가구·21억 9,600만 원)·울산(34가구·16억 3,000만 원) 등 지방에서도 사고가 많았다. 미반환 사고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도 ‘잠재적 전세사기 폭탄’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등에서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 보증가입 물건 지역별 현황(2023년 2월말 기준)에 따르면 서울(4,278건), 인천(3,949건), 경기(2,848건), 경북(183건), 전남(179건), 경남·전북(42건), 충남(39건), 대구(35건), 강원(17건), 부산(14건), 대전(10건), 충북(6건) 순이었고 광주, 울산, 세종, 제주는 0건으로 나타났다. HUG는 ▲대위변제 3건 이상 채무자 ▲최근 1년간 임의상환 이력없고 미회수 채권 2억 이상인 채무자를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악성 임대인)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등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은 악성임대인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나, 임차인이 전세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집주인이 악성 임대인인지 여부는 사실상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광주, 울산, 세종, 제주에 악성임대인 주택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 실현의 토대가 될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착공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이 지난 2019년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사업비가 종전 계획안보다 늘어나면서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2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구해 작년 연말이 되어서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는 등 사업이 지연되자 조속한 착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단순히 19.2km 구간을 복선화하여 경기도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과 중부내륙선의 철도 연계망 구축으로 지방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드는데 큰 의의가 있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조속한 착공 진행을 바라고 있는 중요 사업이다. 따라서 토론회에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의 조기 착공 및 개통을 위해 설계시공을 일괄입찰하는 턴키(Turn-key)방식 도입, 각 지자체의 계획 변경 요구 최소화, 지역 인허가 상항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적극 협조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관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은 "
지역소멸예방·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비수도권 지방도시 농산어촌에 관계인구를 늘일 수 있는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마산합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서울 등 수도권 1세대 주택자가 출신 지역, 지역 연고 등이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지역소멸은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의 66%가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상황에 직면해 있고(2020년 기준),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여 곳에 달하고 있으며, 소멸 고위험지역은 2017년 12곳에서 2047년 157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종부세법에서도 1세대 1주택자가 상속 또는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구입으로 주택을 추가 보유할 경우, 그 주택을 세금 계산에서 제외해 종부세를 산정할 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등 한시적 세제 혜택을 준다. 하지만 적용대상 기간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수도권집중 완화, 비수도권 연고 지역 귀환인구 증가 효과는 거의 없었다. 현행 조세조항들은
서울시가 압구정·목동·여의도·성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오는 26일 지정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4월 26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유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다.
주춤했던 서울 분양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가운데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휘경자이 디센시아' 특별공급(371가구 모집)에 5500여명이 넘는 청약자가 몰리면서 평균 15.0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한 301가구를 모집하는 특별공급에 5577명이 신청했다. 휘경자이 디센시아는 지하 3층 지상 최고 35층 14개동 총 1806가구로 이 가운데 39~84㎡ 7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전용면적 별 분양가구수는 ▲39㎡ 19가구 ▲59A㎡ 78가구 ▲59B㎡ 246가구 ▲59C㎡ 36가구 ▲59D㎡ 247가구 ▲84A㎡ 28가구 ▲84B㎡ 46가구다. 이 단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고, 평당 평균 2930만원으로 분양가를 결정했다. 전용면적별로 59㎡는 평균 7억3000만원대, 84㎡는 9억9000만원대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3.3㎡당 3474만원)보다 저렴하다. 이날 오후 방문한 견본주택에는 방문객들이 줄지어 입장하고 있었다. 노부부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견본주택을 찾은 신혼부부들도 눈에 띄었다. 상담창구는 대출이나 청약 관련 문의를 위해 사람들이 몰리면서 북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분양시장
강원 원주갑 출신 박정하 국민의힘은 4일 부동산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내에는 주택법에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들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분양대행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규정하여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제도권에서 통합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인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공범인 일부 영세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며, 현행법(주택법)상 분양대행자에 관한 규정만 있고, 부동산 분양대행업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하게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법안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29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법)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요건을 사업 주체가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이 담겨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30년 또는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80년대부터 짓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단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23개 단지, 11만 8000호에 달한다. 이 중 1989년도부터 2005년도 사이에 준공한 SH공사의 영구/공공임대주택은 34개 단지 39,802세대로, 1.8만여 세대는 이미 30년이 경과 했으며, 27년까지 1.5만 호가 추가로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한다. 우 의원은 이들 주택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있지만 재정비 속도가 느려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
서울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1000억원 이상 대형 거래의 씨가 말랐다. 매매 규모도 크게 줄면서 시장 규모는 전년의 10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미국 경제 전망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금리 정책 예측이 어려워 거래 소강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상업용 부동산 데이터 기업 알스퀘어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올해 초부터 3월 14일(계약일 기준)까지 서울 업무·상업용 빌딩 매매를 파악,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00억원 이상 거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중구의 한 업무시설로, 올해 초 3080억원에 계약됐다. 다음으로 거래 규모가 큰 거래는 신사동 근린생활시설로, 500억 원에 매매됐다. 반면 지난해 같은 기간, 서울의 1000억원 이상 건물 거래는 7건이었다. 500억원 이상 거래도 9건이나 됐다. 전문가들은 '1년새 상업용 부동산 업황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서울 업무∙상업용 부동산 매매액은 1조990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5조7168억원)보다 무려 80.8% 줄었다. 통상 업계에서 100억원 이하로 보는 '꼬마빌딩' 매매도 2023년 124건에 그쳐, 전년(435건)의 3분의 1토막 수준이었다.
오늘부터 분양가 12억원이 넘는 집을 사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도금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과 1인당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 규정이 폐지된다. 통상 중도금 대출은 아파트 분양 계약자가 건설사 알선을 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분양가 12억원 이하 단지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적용 대상은 이날 이후 중도금 납부를 진행하는 사업장으로 만일 시공사와 입주자 간 대출 기간 협의를 했다면 2회차 이상 중도금에 대해서도 대출이 가능해진다. 이로서 일반 분양을 앞둔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 아파트 청약에 청신호가 켜질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정부 규제 완화 기조에 힘입어 올해 서울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재작년 4분기(192.5대1)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지역에서만 3개 단지가 분양에 나섰고 특별공급을 제외한 393가구 공급 1·2순위 2만2401명이 청약통장을 사용해 평균 경쟁률 57대1을 기록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파트 분양가 총액이 크기 때문에 서민·중산층 청약자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집값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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