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원회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달랑 ‘한 장짜리’ 사건 설명서로 심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이날 “경북경찰청에 수사심의 당시 위원들에게 교부한 채상병 순직 사건 자료 를 요청한 결과,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수사결과서는 ‘한 장’이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위 의원은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은 수사심의를 할 때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들에게 교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상병 순직 후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10일간 73명을 조사한 결과 등 1천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이 이첩 후 11개월 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면서도 심의위원들에게는 달랑 ‘한 장 짜리’ 사건설명서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북경찰청은 해당 사건설명서를 제출하라는 위성곤 의원실의 요구에 개인정보, 관련자 진술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면서 “정작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이수와 2천4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공범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 “마약 동종 범죄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고도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했다”며 “허위 진술을 종용해 초기 수사를 방해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해 엄한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작년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천242정을 받고,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있다. 공범 A씨가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 및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 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 의원은 24일 진행된 ‘2024년 하반기 도시주택실,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자원본부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공공관리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슬럼화가 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해서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주거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표준매뉴얼 작성 ▲장기수선충담금 최소 정립요율 법제화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전 컨설팅 방식의 관리 방향 검토 및 기초지자체 관계 공무원 감사요원 교육 제안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위험성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난 6월 (재)돌봄과미래가 의뢰한 ‘60년대생 돌봄 인식조사’에 따르면 노년에 돌봄을 받고 싶은 곳은 ‘살고 있던 집’이 52%로 가장 높았다”며 “GH가 주택공급을 넘어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완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주거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1%포인트 내린 28%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7%, 조국혁신당 9%, 개혁신당 3%, 진보당 1%, 기타 정당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3%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8%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지지율이 23%, 60대가 46%, 70대 이상 지지율은 전주 대비 6%포인트 내린 58%로 나타났다. 18~29세 지지율은 13%, 30대 16%, 40대 지지율은 12%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36%), '경제/민생'(5%), '전반적으로 잘한다'(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4%), '원전 수주'(3%), '국방/안보'(3%), '의대 정원 확대'(3%)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물가'(14%), '김건희 여사 문제'(9%), '소통 미흡'(9%), '외교'(6%), '독단적/일방적'(6%), '공정하지 않음'(5%), '전반적
이달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엔화 약세’ 지적으로 엔화가 꿈틀거리고 있다. 여기에 미일간 금리 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가 더해지면서 엔화가치가 향후 상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26일 오전 10시 12분 기준 달러당 엔화 환율(엔화 가치와 반대)은 0.06% 오른 154.02엔으로 움직였다. 전날 장중 한때 환율은 1% 가까이 떨어져 달러당 152엔 초반까지 내려갔던 것과 비교해 올랐다. 엔화 가치에 다시 하방 압력이 가해진 것이다. 최근 2주 사이 엔/달러 환율이 10엔가량 하락했다.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강세로 전환한 결정적 계기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엔화약세 비판’ 발언 때문이다. 트럼프는 1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 인터뷰에서 통화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달러가 너무 강하다”며 엔화와 중국 위안화 약세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발언이 공개된 뒤 엔/달러 환율은 2엔 가까이 하락하며 156엔대까지 떨어졌다. 또 일본 유력 정치인들이 연일 엔화 약세를 견제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은 것도 영향을 미쳤다. 차기 총리 후보군에 포함된 집권
올 2분기 우리나라 경제가 전 분기 대비 0.2% 역성장했다. 1분기 깜짝 성장의 배경이었던 내수가 부진한 영향이 컸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가 전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전년 동기보다는 2.3% 성장했다. 지난 2022년 4분기 –0.5%를 기록한 후 6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며 가장 낮은 분기 성장률이다. 전분기가 높은 성장세를 보인 데 따른 역(逆)기저효과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전체로는 전년동기대비 2.8% 성장해 2022년 상반기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은은 "올해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도 완만히 회복될 것"이라며 "연간으로는 5월 전망(2.5%)에 대체로 부합하는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민간소비는 교육 등 서비스 소비가 소폭 증가했으나 승용차, 의류 등 재화소비가 부진해 0.2% 감소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를 중심으로 0.7%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등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1.1%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자동차 등 운송장비가 늘었으나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민주당은 입법 횡포도 모자라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검사, 판사 그리고 장관에 이어 방통위원장까지 탄핵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 국회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하루면 끝날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유례없이 3일째 진행하면서 이진숙 후보자가 취임도 하기 전부터 탄핵을 예고하고 갑질과 반칙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65조는 국회의 탄핵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방통위법 제6조는 위원장만을 탄핵 소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애초에 직무대행은 탄핵 대상이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직무대행자는 위원장의 지위 승계가 아닌, 임시적으로 직무를 대행하는 지위를 가질 뿐”이라며 “법률상 명시적 규정도 없이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이처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남발하고, 또 직무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채상병특검법’ 재표결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보다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과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두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무산시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첫 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의 허수아비를 자처하는 걸 보니 싹수가 노랗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심 동행을 운운하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국민이 원하고 유족이 간절히 기다리는 특검법을 대놓고 가로막는 게 어떻게 민심과 함께하는 일이냐”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이럴거면 당명을 아예 ‘방탄의힘’으로 바꾸라”면서 “민심의 분노에도 정신 차릴 생각이 없는 구제불능 여당과 민심을 우롱한 대표를 기다리는 건 심판뿐임을 명심하라”고 충고했다. 한편 ‘방송4법’에 관련해선 “국민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방송4법’을 흔들림 없이 처리하고 중요한 국가 기관인 방송통신위를 불법적으로 운영해온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완화에 나섰다. 다만 종부세는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시장을 고려해 보류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5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떨어뜨리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높인다.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 원)는 조정하지 않는다. 조정안을 보면 2억 원 이하 10%, 1억~5억 원 20%, 5억~10억 원 30%, 10억 원 초과 40%로 한다. 즉, 10% 과표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고 ‘30억 원 초과 50%’ 구간을 아예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부자감세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25일) 논평을 통해 “상속세 완화, 주주환원촉진세제 도입 등 초부자들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세제개편안은, 집권 초부터 이어져온 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명확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감세정책과 기업실적 악화가 맞물리면서 지난해만 역대 최대 56.4조 원 역대급 세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26일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준태 의원은 “탄핵제도는 이념적으로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고, 제도적으로는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독 및 견제기능과 헌법 보장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최근 국회에서 탄핵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 탄핵소추의 사유와 증거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탄핵소추의 권한을 행정권 및 사법권의 행사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검사(안동완)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보충의견으로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의 청구 기간에 관한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박 의원은 개정안에 탄핵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탄핵소추를 발의하도록 탄핵소추 시효에 대한 규정도 담았다
안종배 국제미래학회 및 대한민국 인공지능메타버스포럼 회장이 지난 3년 간 저술, 올해 5월 출간된 『인류혁명 문명대변혁』(박영사)이 ‘2024년 대한민국 명품도서 인증 대상’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명품·인증위원회와 세계기록인증원은 23일 오후 4시 열린 시상식을 통해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성과 영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시대’를 남녀노소 누구나 잘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쓰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특히, “도서 내용 또한 심도 있고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어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에게 미래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수준 높은 도서”라고 부연했다. 안 회장은 “이 책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과 기후위기가 몰고 오는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시대를 이해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간다움이 더욱 강화돼 인류의 행복과 지구의 지속가능 미래를 지향하도록 인류혁명시대를 지혜롭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노력에 지침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시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도움
‘방통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개시했다. 방송 4법안이 연속으로 표결에 부쳐질 경우 본회의 종료까지 최소 4박5일이 소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