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며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삼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제8차 회의가 열린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 일자리 증가 폭 7개 분기 연속 ↓ - 60대 일자리 24.9만개 늘어…20대 9.7만개·40대 2.4만개↓ 지난해 4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29만 3000개 늘어났다. 7개 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20대 이하 일자리는 10만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74만 9000개로 전년 동기 대비 29만 3000개 증가했다. 지난해 3분기(34만개 증가)에 비해 증가 폭이 축소된 것인데, 이는 7분기 연속 둔화 기록이다. 60대 이상의 일자리가 24만9000개 늘었으며 50대와 30대도 각각 11만3000개, 5만2000개 늘었다. 반면 20대 이하는 9만7000개 줄었고, 40대도 2만4000개 줄었다. 인구 감소와 경력직 우선 채용 경향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0대 이하의 경우 2022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40대 일자리도 작년 3분기 4000개 줄면서 4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감소 폭을 키우고 있다. 산업별 임금 근로직 구성을 보면 보건·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
오늘(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핵심 인사들이 모인다. 국민의힘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는 추도식에 참석한 후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한다.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과 문 전 대통령, 김진표 국회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다. 황 위원장과 이 대표, 조 대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자리한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은 매년 열리지만 올해는 문 전 대통령 회고록 출간과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논란, 김 전 지사의 일시 귀국 등으로 예년보다 정치적 주목도가 높아졌다.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 무게중심이 친이재명계로 기운 상황에서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만남이 관심을 모은다. 김 전 지사가 향후 비이재명계의 구심이 될 지, 이번에 누구를 만날 지에도 시선이 쏠린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영국 유학을 떠난 김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시 귀국한 상태다. 2028년 5월까지
한국은행이 오늘(23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어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물가·환율 불안에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기준금리를 11번째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을 2.6%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이 오늘 내린 결정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데다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잡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사라졌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를 벌릴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금통위는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가 작년 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으나 평균 전셋값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이 지난 4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천729건이었다. 지난해 4월 1만3천892건과 비교해 4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전셋값은 작년 4월 5억589만원에서 지난달 5억2천655만원으로 4.1%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0개 지역의 평균 전셋값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가 작년 4월 7억2천167만원에서 올해 4월 8억9천553만원으로 1억7천386만원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이어 서초구 1억7천501만원(7억5천683만원→9억3천184만원), 광진구 1억4천565만원(5억4천89만원→6억8천654만원), 송파구 1억76만원(5억7천995만원→6억8천71만원)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구로구는 작년 4월 3억6천175만원에서 올해 4월 3억2천357만원으로 평균 보증금이 3천818만원 하락했다. 이 외에도 은평구는 2천228만원(4억1천162만원→3억8천934만원), 양천구는 1천449만원(4억9천541만원→4억8천9
- 5월 23일(목) 밤 10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토론 - 국회방송(NATV)은 23일 밤 10시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방, 쟁점은?」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지난 2020년 법제화됐지만, 한차례 시행이 유예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는 금융투자 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초과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 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 하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이 금투세 폐지에 힘을 실으면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원인으로 지목하며 증시 자금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신뢰성 유지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기존의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등 과세체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비롯해 증시 영향과 세수 전망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증시 활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금투세 시행과 정부의 정책이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오며, 시행까지 남은 기간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금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전년도 같은 달 대비 31.8% 감소한 59억6천만 원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12개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동기 대비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인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모금 총액은 87억 3천6백만 원이었다. 월별 모금액 증감 추이를 보면 1월은 40.4% 감소한 19억 7천7백만 원, 2월은 21.4% 감소한 18억 7천만 원, 3월은 30.6% 감소한 21억 1천3백만 원이었다 기부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기부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0.2% 감소한 44,294건에 불과했다. 1월 기부 건수는 35.8% 감소한 12,989건, 2월 기부 건수는 23.6% 감소한 14,013건, 3월 기부 건수는 30.6% 감소한 17,292건이었다.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10만원 이하 기부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1분기 전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96.5%인 45,900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자는 1월은 2.4%, 2월은 2.0%, 3월은 1.8%로 소폭 증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오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내년 말 완료를 목표로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재준 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 노후도시정비의 본보기가 될 ‘선도지구’는 ▲주민 참여도 ▲주거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 기능 향상 기여도 ▲주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는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쉽게’ 등 3대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된다. 첫째, ‘더 빠르게’ 정책은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노후 원도심 정비사업 신속진행’은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21대 국회 내 여야와 정부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국회 앞에 다시 모였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지부, 10개 산하단체를 대표해 전국에서 모인 350여 명의 간호사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간호법안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속 빈 강정이다", "간호법 없는 의료개혁, 단팥 없는 찐빵이다" 등이 담긴 현수막과 “노(NO)! 티슈(TISSUE)! 간호법 약속을 지켜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영란 간협 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이 넘어가는 지금, 병원과 병상에서는 큰 문제가 하나둘씩 불거지고 있다”면서 “특히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잠 안 자고 병상을 지킨 간호사들이 과중되는 업무와 훈련의 부담으로 더는 견디기 힘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간호사들이 퇴직과 무급 휴가를 위한 연차 사용을 강요 당
육군 제32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수류탄 폭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이 해당 부대 관리 전반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군 당국은 사고 당일 군사 경찰과 민간 경찰 등이 합동 감식을 벌인 데 이어, 목격자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군 당국은 수거한 수류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해 정밀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육군본부는 사고 발생 직후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실수류탄 대신 연습용 수류탄을 사용하도록 전 군에 지시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9시 50분께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쳤다. 이 부대 신병교육대에서는 공교롭게도 26년 전 같은 날 수류탄 폭발로 훈련병과 교관 등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에이에스엠엘(ASML)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대만에 있는 ASML 설비를 원격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SML은 네덜란드의 반도체장비업체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 관리들은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원격으로 대만 내 반도체 생산장비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네덜란드 정부와 ASML은 이 무력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의 대만침공 상황을 가정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해본 것으로 전해졌다. ASML은 반도체 생산 설비 중 하나인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유일 기업이다. 첨단 반도체의 트랜지스터를 인쇄하는데 쓰이며, 이 장비가 없으면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은 이 장비가 중국에 수출되는 것을 강하게 가로막고 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티에스엠시(TSMC)가 이 장비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보유하고 있다. 장비 가격은 대당 2억 유로(약 2천960억원) 이상이며, ASML이 유일하게 이 장비를 제조할 수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이 첨단장비의 중국 판매를 금지하고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을 갖는 헌법상 기구인 '전문가 회의'(국가지도자운영회의) 신임 의장에 강경 보수 성직자 모하마드 알리 모바헤디 케르마니가 선출됐다. 이란 ISNA 통신은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신임 의장으로 강경 보수 성직자 모하마드 알리 모바헤디 케르마니(93세)가 선출됐다고 보도했다. 케르마니는 전임자인 아흐마드 잔타니(97)의 뒤를 이어 2년간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선출은 유력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혔던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의 예기치 않은 사망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란 최고지도자 선출 권한을 갖는 헌법상 기구인 국가지도자운영회의는 시아파 성직자 88명으로 구성되며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면 후계자를 결정한다. 지난 19일 헬기 추락 사고로 숨진 라이시 대통령과 이맘(예배인도자) 모하마드 알리 알레 하솀도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이었다. 신정일치 국가인 이란에서는 최고지도자가 절대 권력을 가지며 임기는 종신직이다. 현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36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앞서 이란은 지난 3월 의회(마즐리스) 의원을 뽑는 총선과 함께 임기 8년의 국가지도자운영회의 위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