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오늘(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총선 민의를 받들어 좌고우면하지 말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포함해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일괄 발의하고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진희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직장인의 87.7%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대해 동의한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다"며 "노동시간, 수당, 휴가, 고용안정 등 기본적 노동 조건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 근로자들은 그저 감내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장창렬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도 "한국은 더 이상 산업·기업이 걸음마 단계인 개발도상국이 아니다"라며 "기업별 교섭으로는 거시적 경제 문제, 새롭게 생겨나는 플랫폼 노동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당사로 행진해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전남 담양댐에서 영산강 하굿둑까지 122.5km 자전거길이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로 명명됐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31일 오전 나주 삼영동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일대에서 광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나주시, 담양군, 무안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영산강 자전거길 비전 선포식'을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담양댐∼영산강 하굿둑 자전거길 명명식도 함께 열린다. 전라남도는 이 자전거 길이 영산강 푸른 물길과 남도 들녘의 푸르름을 어우르는 호남의 대표적 자전거길이라는 의미를 담아 '영산강 물빛 자전거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영산강 자전거길은 담양호 아래에서 강둑을 타고 목포의 영산강 하구둑으로 이어진다. 자전거길의 시점에서 종점으로 향하는 길에는 담양 관방제림, 황포돛배가 다니는 통선문이 설치된 죽산보 구간, 영산포 등대, 한반도 지형을 닮은 느러지 전망대, 영산석조 등 곳곳에 아름다운 경관이 자리해 수많은 자전거 동호인이 찾고 있다.
아동확대 신고 건수가 5년 동안 2배 증가했으나 사망 건수를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4,484건이었던 아동학대 112 신고 건수가 5년 만에 28,292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동확대 112신고 건수는 △2019년 14,484건 △2020년 16,149건 △2021년 26,048건 △2022년 25,383건 △2023년 28,292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3월까지 신고 건수는 총 5,846건이었다. 검거 건수 역시 매년 증가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 △2021년 11,572건 △2022년 11,970건 △2023년 13,008건이었다. 올해 3월까지는 검거 건수는 총 2,784건이었다. 또 검거된 인원 중 구속 건 수는 △2019년 132명 △2020년 102명 △2021년 196명 △2022년 141명 △2023년 128명이었고, 올해 3월 기준 총 33명이 구속됐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검거 건수의 급증은 2020년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등을 기점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
북한이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이틀 연속 GPS 전파 교란 공격을 하고 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께부터 서북도서 일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 남쪽을 향해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됐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GPS 교란으로 인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군은 북한의 GPS 교란에 대비해 탐지체계를 운용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3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동해상으로 대거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6시 14분께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추정 비행체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들은 350여㎞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 비행거리 등으로 미뤄 초대형 방사포(KN-25)로 추정된다. 평양에서 350㎞ 거리는 서울·대전 등 대도시와 청주·수원·원주·서산 등 주요 공군 기지를 아우르는 범위다. 합참은 "군은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국·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고, 세부 제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하며 "CEPA가 UAE 및 대한민국에 가져올 상호 이익과 중요한 성장 기회를 인식하면서, 주요 분야에 중점을 두고 상호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규모 투자 약속도 재확인했다. 공동선언에는 지난해 1월 우리나라의 전략 분야에 대한 UAE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 등 일련의 공동 투자 이니셔티브를 평가했다는 내용, UAE 기관들은 현재 전략적 투자 파트너십을 통해 60억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기회를 모색 중이라는 문구가 반영됐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UAE의 전폭적인 지지도 공동선언에 포함됐다. 양 정상은 선언문 '한반도' 항목에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양 정상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항목에서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 및 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과 관계자 총 6명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냉장·냉동 급식용 가공식품 및 냉장·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해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유통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3,800여 회 운반해 약 42억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존·유통기준 미준수시 품질 변화,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급식 식자재 유통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식용 얼음에 대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6월 3일~ 17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얼음, 식품 제조·가공 업체에서 생산한 포장 얼음 등 샘플(표본) 400건이다. 점검은 살모넬라균·대장균·세균수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제품은 행정 처분,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용 얼음, 슬러시, 빙과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709건, 지난 3월 식용 얼음 447건을 검사한 결과, 식용 얼음 21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행정 처분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용 얼음을 제공하는 영업자는 제빙기를 주기적으로 세척하고, 얼음을 담는 도구를 살균·소독한 뒤 소독제 성분이 남지 않도록 충분히 건조한 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가 지속가능한 상권 조성 및 임대료 안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28일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회의를 열고 1호 안건 심의를 통해 이면도로를 따라 점포들이 밀집한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키로 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생협력 상권을 만들기 위한 지역상생구역 지정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른 것으로, 수원시는 지난해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발주해 행궁동 내 주요 상권 등 팔달구 5개 상권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상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행리단길’이라 불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행궁동 상권의 경우 지속해서 임대료가 상승하고, 프랜차이즈 진입 시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지역상생협의체는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해야 구성할 수 있으며, 임대인·임차인이 각 2/3 이상 동의하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2/3 이상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공청회,
김병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분당을)이 29일 오후 ‘분당 과학고·영재학교 유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은 분당의 교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문미옥 전 과기정통부 차관의 ‘대한민국 미래경제, 과학인재의 새로운 성장으로 만든다’ 발제를 시작으로, 김병욱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아 최주현 경기과학고 운영위원, 정의면 경기교육청 장학사, 박경희 성남시의원, 유창동 카이스트 교수, 이춘희 ‘유튜브 입시읽어주는 엄마’ 대표 등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좌장은 맡은 김병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초·중·고, 대학 등 교육시스템 전반에 대변혁이 요구되고 있다”며 “조기 특화교육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졌고, 과학영재 조기 발굴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과학계열 특수목적 학교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 인천, 부산에는 과학고 2곳과 영재고 1곳이 있지만, 경기도는 북부에 경기과학고 1곳, 영재학교인 경기과고 1곳 뿐이어서 경기도에 과학고와 영재학
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당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재건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29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제 내용으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면서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경기 파주시가 한정면허를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한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파주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등 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버스노선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정면허를 활용,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고 환승체계를 도입해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적극행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타협과 대화의 과정 앞으로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우리나라 입법부의 역할을 수행할 제 22대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선거구를 떠나 국민의 대표로써 국민을 위해 각자가 국가의 입법기관으로 활동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 시대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좋은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살면서 국내총생산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주택난과 교통난, 생활격차 등 총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반면 지방은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에 국민의 생활경제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떨어져 국가공동체마저 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de facto)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안보적 차원에서나 격랑의 한 가운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국회가 현재의 국가적, 정치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고 있지는 않겠지만, 지난 여러 국회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3류라는 소리를 들어왔기에 걱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