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스와 석유 매장 잠재 가능성이 있는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도출된 7개 유망 구조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정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효율적인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해 이달 중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회의를 열고 현재 8광구와 6-1광구로 나눠진 동해 일대 광구를 재설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 6-1광구 중동부 3구역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최근까지 진행한 물리탐사 분석 결과 석유와 가스가 대량으로 묻혀 있을 가능성이 큰 '대왕고래' 등 7개 유망 구조를 찾은 바 있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100% 지분을 보유한 동해 심해 광구를 정부에 일단 반납하고, 정부는 유망 구조 분포 상황에 맞춰 석유공사에 새롭게 광구 개발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이어 개발 비용 절감 및 위험 요인 완화 차원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재설정된 광구별로 단계적 투자 유치 추진하되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말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1%포인트(p) 격차의 초박빙 대결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가 유고브와 함께 미국 유권자 2063명을 대상으로 지난 5~7일(현지시간)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1월 미국 대선에서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권자 가운데 50%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보다 1%포인트(p) 낮은 49%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른바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로 불리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서는 바이든이 50%의 지지율로 트럼프에 1%p 앞섰다. CBS는 위에 언급된 경합주에 가중치를 둬 이번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3.8%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죄 평결이 투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55%가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했고, 28%는 '중요한 고려 요소', 17%는 '약간의 고려 요소'라고 답했다. 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중복응답)로는 조사
경찰은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진행 경과를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 통제구역에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다고 한 판례가 있다"며 "지금처럼 오물풍선을 단순히 날리는 정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연결 짓기에는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경직법 5조는 경찰관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막기 위해 경고·억류·제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정부가 휴진을 결의한 개원의들에게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휴진율이 30%가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살피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으로,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대응 방침을 밝히고,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만나 "대통령의 거부권 사용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취임 축하 차 예방한 정 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삼권분립을 위해서는 법안들이 헌법을 위배하거나 대통령의 헌법 권한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거부권의 사용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것이 국회를 위해서도, 정부를 위해서도,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바른 길"이라며 "비서실장님이 이런 말씀을 대통령님께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여야가 더 머리를 맞대고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성안해내는 노력을 밀도 있게 기울여야 한다"며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이어 "우 의장님께서 여야가 극한 대립을 할 때 조정의 역할을 잘 해주셔서 정치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하람 원내대표도 이날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함께 우 의장을 예방했다. 천 원내대표는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북한이 지난 8~9일 오물풍선을 또 살포하면서 경기북부 지역에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북한의 3·4차 대남 풍선 살포 관련 112 신고 건수는 64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파주와 고양, 의정부 등에서 총 28개의 풍선을 발견해 군 당국에 인계했다고 전했다. 풍선이 발견된 지역별로는 파주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 7건, 의정부 2건, 가평 1건 등이었다.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북한이 날린 대남 풍선의 누적 신고 건은 406건이며, 이 중 101건을 군에 인계했다. 현재까지 대남 풍선 관련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풍선 260여 개를 내려보낸 것을 시작으로 지난 1~2일 760여 개, 8~9일 330여 개를 무더기로 살포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8년 만에 재개하며 대응에 나서자, 북한은 9일 오후 또다시 오물풍선을 남쪽으로 날려 보냈다. 경기도는 재난 문자를 통해 "북한이 대남 오물 풍선을 다시 부양하고 있으니 낙하물에 주의해야 한다"며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환경총연맹이 세계 환경의날을 맞아 용인특례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금학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환경’ 활동을 펼쳤다. 대한환경총연맹 유성규이사장 및 회원, 봉사자 40여 명은 지난 8일 용인 금학천에서 50개의 EM(유효미생물) 흙공 만들기 및 던지기를 통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유성규 이사장은 "EM 흙공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등 80여 종의 미생물이 함유된 EM과 친환경 황토를 반죽한 공으로 자연계를 정화하는 기능과 유용한 물질을 합성하고 생산하는 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EM 흙공을 강이나 하천에 투입하면 EM 흙공이 서서히 녹으면서 오염물질 분해, 질소고정, 해충방지 등 수질 정화와 악취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강과 하천의 생태계가 회복되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도 흡수해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환경총연맹 권오봉 회장은 "여름철 용인특례시 하천 ‘수질개선 및 악취제거’를 위해 미래 세대와 수생태계 건강 하천 회복을 위한 고민과 노력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기획해 여러 지자체 및 기관과 연계해 정기적인 환경 캠페인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경춘선숲길 등에서 현장민원실 운영 - - "生민심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 직접 들어야…저부터 솔선수범" - - "의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들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통로 만들길" - 우원식 의장이 9일 오후 서울 경춘선숲길에서 운영한 '현장민원실'을 종료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이전인 2021년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당현천, 경춘선숲길 등 주민이 자주 찾는 장소에서 현장민원실을 열어 주민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는 한편, 민원·정책 제안을 받았다. 현재까지 1,45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아 1,150건 이상 답변을 완료했다. 우 의장은 "결국 생(生)민심은 하나"라고 역설하고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들으려면 현장에 나가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면서 "국회의원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국민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 것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현장민원실'을 솔선수범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러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지난 5일 국회의장 당선인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된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반도체 설계검증 기반 시설 및 전문인력 지원 서비스를 올 하반기부터 제공한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시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과 도비 19억3000만원을 확보해 제2판교 성남글로벌융합센터 1층에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를 설립한다. 시비 45억2000만원과 참여기관 현물 약 20억원을 더해 총사업비 약 235억원이 투입된다.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성남산업진흥원이 공동연구 수행하며 ▲ 성남시가 경기도와 협력하여 사업 운영을 총괄 지원하는 형태로 구축된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센터의 공간 설계와 공사를 완료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에 검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검증 및 설계 기반 구축이 완료되면 2025년에는 본격적으로 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메카 클러스터의 두뇌(Brain) 역할을 담당하는 시작점이자 완성점으로 시스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검증지원센터 건립의 최적지로 선정되어
성남시의회 김장권 의원이 지난 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경기도 시·군 지방자치 발전 및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해 봉사한 의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여하는 상이다. 김 의원은 제9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발로 뛰는 현장 소통을 중시하는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으로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 김 의원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의원들을 대표해 상을 받은 것 같아 감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은 지난 7일 특수목적고인 과학고등학교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오찬숙 교육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위한 행정·재정 분야의 협력, 필요한 정보 공유,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양 기관은 이달 중순 통합실무협의체를 꾸려 운영한다. 실무협의체는 오는 8월 경기도교육청이 진행 예정인 과학고 추가 지정 공모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시 산하 연구기관인 성남시정연구원이 과학고 설립 타당성을 검증하는 정책연구를 수행한다.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과학고를 신규로 설립할지, 일반고에서 전환할지 등의 여론을 묻고, 교육전문가 대상 집중 그룹 인터뷰(FGI) 내용 분석을 한다. 지역의 교육·연구 기반 시설 분석,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인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와 연계한 과학고 교육과정 계발도 이뤄진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글로컬 시대의 미래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첨단혁신도시 성남시 발전을 위해 과학고 설립은 꼭 필요하다”면서 “유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오찬숙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성남시의 과학고 유치를 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무능한 행정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의원의 시정질문 주요 내용은 ▲분당구 교량 관련 준공 시기 및 예산 ▲1기 신도시 정비 및 선도지구 선정 계획 ▲GTX-A 성남역 환승센터 및 명칭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 ▲성남종합버스터미널 정상화 ▲판교 미활용 5개 부지 활용방안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명품 탄천 조성사업 등이다. 이 의원은 분당구 교량 관련 “정자교 붕괴사고 1년이 지났지만, 신 시장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며, 떠들썩했던 예산 절감 방안과 공사 기간 단축은 허구임이 드러났다”며 “시민을 기망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더 이상 안 된다”고 꼬집었다. 1기 신도시 정비 및 선도지구 선정 계획에 대해선 “분당신도시 통합 재건축 시기를 맞아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민·관 협의회 등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성남종합터미널 관련해선 “조속한 정상화와 길거리에 나앉은 상인들의 패해 대책 마련과 터미널을 정상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무능한 신상진 시장에게 기대감은 없다”라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