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분당을 국회의원 당선인이 분당 내 각 단지별 재건축 추진위원장과 분당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분당 재건축 토론회를 개최했다. 29일 분당구청에서 열린 토론회는 ‘분당 재건축! 미래신도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국토부와 성남시가 발제자로 참석했다. 발제 내용으로는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상세 내용과 성남시의 분당 재건축에 대한 청사진이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 당선인은 개회사에서 “분당 주민께 드렸던 첫 번째 약속인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전국 최다 지정’을 지키게 돼 기쁘다”면서 “우리는 미래신도시 재건축이라는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길을 걷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언덕도 마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등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나쁜 규제’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당선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재초환법(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는 폐기법률안을 발의하겠다”면서 “국토부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대한민국 재건축의 명운이 걸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진행을 뒷받침
경기 파주시가 한정면허를 활용해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한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해소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으로 기업과 주민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1분기에는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518건의 사례 중 파주시 학생 전용 통학 순환버스 등 7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파주시는 버스노선 부족 등으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정면허를 활용, 지역 내 학교와 거점 정류장을 운행하는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를 개통했다. 통학버스로는 전국 최초로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을 적용하고 환승체계를 도입해 학생들의 통학환경을 개선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에 힘써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적극행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타협과 대화의 과정 앞으로 2028년 5월 29일까지 4년간 우리나라 입법부의 역할을 수행할 제 22대 대한민국 국회가 문을 열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비례대표를 포함한 총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선거구를 떠나 국민의 대표로써 국민을 위해 각자가 국가의 입법기관으로 활동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속 성장 시대의 동력이 떨어지면서 좋은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 절반가량이 수도권에서 살면서 국내총생산의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주택난과 교통난, 생활격차 등 총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반면 지방은 인구소멸, 지역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고물가에 국민의 생활경제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젊은이들은 결혼을 기피하고 출산율이 떨어져 국가공동체마저 소멸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기정사실화'(de facto) 단계로 접어든 가운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나 안보적 차원에서나 격랑의 한 가운데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 국회가 현재의 국가적, 정치적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고 있지는 않겠지만, 지난 여러 국회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3류라는 소리를 들어왔기에 걱정에
국내 스타트업의 수출이 6년 만에 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장품과 반도체·전자응용기기가 수출을 이끌었다. 한국무역협회가 29일 발간한 ‘스타트업 수출 현황 및 수출 활성화 정책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스타트업(창업 7년 미만)의 수출은 지난 2017년 2억7천만달러에서 지난해 24억2천만달러로 9개가량 급증했다. 이번 통계는 전체 벤처확인기업,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창업 10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 실적을 연도·국가·업종별로 집계한 자료다. 지난 6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48.3%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한국의 총수출액이 연평균 1.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30배 이상 높은 수치다. 2017년 2억7000만달러에 불과하던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수출액은 지난해 24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약 9배 늘었다.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창업 10년 미만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벤처기업의 수출 비중은 2017년 2.3%에서 2023년 3.3%로 증가했고, 2017년 0%였던 스타트업의 수출 비중은 2023년 0.4%로 늘어났다. 스타트업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기계류(30.1%), 화학공업 제품(25.5%), 전
최근 방글라데시와 인도를 강타한 사이클론 '레말' 관련 사망자 수가 최소 65명으로 집계됐다고 AFP통신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시간 26일 밤, 사이클론 레말이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 남부 해안 지역을 강타했다. 사이클론 '레말'이 최대 시속 135km의 풍속으로 통과하면서 이 지역에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는 폭우가 내리면서 도로가 침수되기도 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 정부는 주민 약 100만 명을 대피시켰다. 이 과정에서 방글라데시에서는 최소 17명이 숨졌다. 일부는 익사하고 일부는 건물 잔해나 강풍에 쓰러지는 나무에 깔려 숨졌다. 감전사한 이도 있다. 인도에서는 사망자가 당초 집계 21명에서 48명으로 늘어났다. 북동부 미조람주에서는 지난 28일 채석장이 무너지면서 인부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벵골주에서 10명이 숨졌고, 북동부 아삼주과 나갈랜드주, 메갈라야주에서도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인도 매체들은 전했다. 사이클론은 인도양, 남태평양 등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으로 벵골만에는 해마다 5월부터 형성돼 인근 해안지역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지원사업 활용 컨설팅 사업이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활용한 경험이 없거나, 사업참여에 필요한 과제기획서 작성 등의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기업 역량 진단, 교육, 맞춤형 코칭 등을 통해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진흥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맥스컨설팅(주)을 통해 20개 중소 제조기업(일반기업 10개, 창업기업 10개)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사업 발굴 및 필요한 사업계획 작성을 위한 교육, 사업계획의 검토 등의 전문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올해 5월말 기준 11개 기업이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돼 43억8000만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장성욱 기업지원팀장은 “화성시는 타지역에 비해 중소제조업이 많다"며 "이 사업은 화성시 중소기업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특화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발전을 위한 맞춤식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삼정오토메이션의 주성철 연구소장은 “우리 회사는 지금까지 정부사업 이용실적이 3백만원에 불과했는데 이번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정부지원금 2
오물과 쓰레기를 담은 북한의 대형 풍선이 29일 서울을 포함 전국 각지에서 260여 개가 발견됐다. 29일 서울 종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5분 경 종로구 중학동 트윈트리타워 A동 인근, 낮 12시 42분에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인근 등지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잔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후 1시 30분께에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옥상에서도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풍선 잔해를 확인했다. 서울 노원구에서는 이날 오전 11시 55분께 한 중학교 인근에서 종이와 가축 분뇨, 쓰레기 등이 들어 있는 풍선이 발견됐다. 서울지역에서는 마포구, 영등포구 등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충주 살미면과 제천 금성면에 "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군 당국이 확인해 본 결과 해당 풍선에 달린 봉투 안에는 생활 쓰레기와 오물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풍선을 수거해 정밀 분석중이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28일) 오후 9시께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며 "강원, 경기, 경상, 전라, 충청 등 전국에서 오늘 오후 4시 현재 260여 개가 발견됐
- 임플란트, 피부 시술 등 장기치료 선납 후 ‘먹튀’ - 2023년 한해만 총 75건 - 소비자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치료중단 신고센터” 개설 #피해사례1# A양은 2023년 3월에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 10회를 받기로 하고 선납했으나 2회 이용 후 예약일에 의원을 방문하니 폐업공고문이 붙어있고 문이 닫혀 있었다. 하루 전날에도 예약확인 문자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폐업 사실을 전혀 몰랐다. A양은 잔여 회차에 대한 비용을 반환받고자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 피해사례2# 중학생 B군은 치아교정을 위해 350만원(교정비, 재료비, 유지장치, 월진료 등 전부 포함. 당시 이벤트 가격 이었음)을 계약하고 이중 190만원을 납입했다. 이후 병원은 아무런 공지도 없이 폐업했다. 이후 내부 공사로 인해 당분한 휴진한다는 문자를 병원으로부터 받았으나 보건소에 알아보니 폐업한 상태였다. 최근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선불금 지급 후 폐업 등으로 인한 치료중단과 관련한 소비가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미래소비자행동이 2023년 한해 동안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75건 으로 나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 장성근)가 장애가족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해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김기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장애가족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식 개선 및 인구, 성·피임 교육 등 대국민 인식 개선 관련 사업 ▲협력 증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자원 연계 등의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장성근 회장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차별 없는 건강권을 보장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하는 등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호 회장은 “오늘 협약을 계기로 양질의 가족보건의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건강 증진에 더욱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제16조에 의거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모자보건 향상을 위한 가족보건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대응 사업인 인구교육과 홍보사업,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했으나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을 열고 민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이 부의를 강행하는 데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의미이며, 이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만약 상정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가결할 수 있다. 민주유공자법은 재석 161명 전원 찬성, 농어업회의소법과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재석 162명 전원 찬성, 한우산업법은 재석 160명 가운데 찬성 149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들 7개 쟁점 법안 중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일대에 2331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28일 열린 제11차 건축위원회에서 '한남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과 한남역 사이에 위치한 한남4구역(용산구 보광동)에 아파트 51개 동(지하 7층·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2천331세대(공공 350세대, 분양 1천981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이 사업지는 주변 남산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한강변 경관특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다. 건축위원회는 해당 사업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공공성 확보 및 창의적 디자인을 구현했고 구릉지형 대지 특성을 활용하여 데크에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 생활가로변 가로경관을 조성했다. 또한 입면 매스 돌출과 다양한 패턴을 통해 다채로운 가로 경관을 연출했으며, 단지 중앙 부분은 높고 남측 한강변과 동서측으로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여 남산 및 주변과 어우러지는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한남4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주변의 자연과 단지가 조화를 이루는 다채로운 도시경관이 창출하도록 계획됐다"며 "앞으로도 매력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원장 허인영)이 유아들의 심리·정서 검사를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행복한 아이로(路)’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내 공사립유치원 소속 5세(2018년생) 유아 1천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남부유아체험교육원 누리집(www.kench.or.kr)에서 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선 그림을 통한 유아의 심리·정서 검사와 부모 검사를 병행, 유아 특성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유아-부모 상호 행동 특성도 분석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검사에 참여한 부모 가운데 100명을 선정해 유아 및 부모 검사 결과와 연계한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허인영 원장은 “앞으로도 유아의 심리·정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적인 개입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발달과 가족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