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과 함께 유튜브에 출연해 당헌·당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에서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열심히 노를 저은 뒤 일어나보니 배는 모래톱 위에 올라앉아 있고 강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강물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강물을 따라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일제시대 이후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집이 만물상이었다. 어느 날부터는 만물상에 좋은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도 장사 안 됐는데, 만물상 주인은 이런 변화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 대표는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하면 자칫 도태될 수 있다고 의원들에게 얘기하는 데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며 "최근 내부에 편 가르기, 갈라치기가 많이 생긴 것 같다. 입장이 다르면 설득을 해야지, 비난하는 건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1주택자 공제금액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 수 절반으로↓ 줄어드는 공동주택의 57.8%가 강남 3구 자치, 성동구는 70%·마포구는 90% 줄어 차규근 의원, "1주택자 공제금액 상향하면 세제 형해화, 조세개혁특위 설치해 논의하자“ 올해 기준 공시가격 16억 원 초과 공동주택이 전체 공동주택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전체 공동주택 수는 152만 호다. 이 중 현행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공제금액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6만 6,780호에 이른다. 이는 전체 공동주택의 1.7%에 해당한다. 최근 주장되는 것처럼 공제금액을 16억 원으로 상향하면, 대상 공동주택은 13만 6,484호가량 줄어 전체 공동주택의 0.8%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공제금액을 상향하면 7만 8,902호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전체 감소 주택의 57.8%를 차지한다. 성동구의 경우는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70%가량 줄어들고, 강동구와 마포구 등은 90% 이상 줄어들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 정도를 제외하면 서
6.25를 겪은 저의 90대 노모는 TV에서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면 확신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들(공산당)의 말은 절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충일 등과 같은 국가 추념일은 물론이고 국경일에는 약속이나 한 듯 깃대에 태극기를 달아 베란다 난간에 내 겁니다. 제가 만나 봤던 이북 출신의 실향민으로서 공산당을 경험해 본 분들도 거의 저의 어머니와 대동소이했습니다. 공산당이 싫어서 월남한 분들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저의 어머님은 월남한 분이 아닙니다. 6.25 때 고향에서 공산당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직접 경험하셨을 뿐입니다. 저 역시 수십 년 전, 중국 옌지(연길)에서 공부하면서 백두산에 다녀오거나 중국과 북한 국경 너머의 북한 동정을 눈여겨 보아온 터라 같은 동포인 북한에 대한 애증(愛憎)이 누구보다 심한 편입니다. 빨리 북한과의 회담을 시작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편에 들기도 하지만, 최근 천개가 넘는 오물 풍선을 하늘에 띄워 남한 전역에 보낸 북한의 행태는 국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유래가 없는 듯해서 그냥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1990년 대 말부터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 제공자, 즉 버
서울 동작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수목 안전 감시단(365 감시단)’을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4일 오전 동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60명의 감시단원이 참석해 ‘내 손으로 내 지역을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발대식에 참석한 박일하 구청장은 “우리 동작구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감시단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우리 지역의 수목을 잘 관리해 건강하고 안전한 동작구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격려했다. 감시단은 기존 단체의 성격과 역할을 거시적 관점에서 재정립하는 등의 미흡한 안전 분야에 대한 대응 단체를 새로 조직해 주민 주도가 핵심이다. 기존 단체들이 자연재해, 환경 순찰, 범죄 예찰 활동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건 사고 예방에 주력해 왔다면, 365 감시단은 안전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실생활에 위험이 될 만한 모든 것을 감시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상시 자율 조직으로 운영된다. 동작구는 앞으로 다양한 감시 분야를 넓혀 조직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박 구청장은 “실생활 안전에 초점을 둔 365 감시단의 활동을 통해 관내 위험 요소를 제거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엇갈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2,3%(매우 찬성 26.5%, 찬성하는 편 15.8%), '반대한다'는 응답은 49.1%(반대하는 편 13.1%, 매우 반대 36.0%)으로 찬반의견은 오차범위(±4.4%p) 내였다. 찬성 이유로는 국민의힘에서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보일 인물이라서'라는 응답이 30.6%로 1위,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로 가장 유력하게 부상하는 인물이라서'라는 응답이 27.1%로 뒤를 이었다. 이어 '승패와 무관한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다'(18.2%), '비대위원장직 사퇴로 총선 참패 책임을 졌다'(7.1%)는 응답이 있었다. '기타 또는 잘 모르겠다'는 17.0% 순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당 대표 직무 수행 역할을 잘 못할 것 같다'(46.0%), '총선 패배 책임으로 출마의 부정적 시각이 크다'(26.8%), '당권 도전에 따른 당정 관계 등 내분 우려가 있다'(10.0
국민의힘이 내달 25일까지 새로운 당 대표 선출을 위한 당한·당규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별위 위원장은 5일 당사에서 열린 2차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당원투표 100%가 잘못됐다는 것에는 의견 일치가 됐다"며 "비율에 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총선 참패에 대한) 우려 때문에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라면서 "당심 100%로만 결정하던 것을 갑자기 확 변경하는 것은 보수정당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에서는 당초 현행 당원 투표 100%인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해 당원 투표 70%·일반국민 30%를 반영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으나, 이날 회의에서는 민심 반영 비율이 크다는 반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당내에서는 총선 참패를 계기로 당 대표 경선에서 '민심'과 '당심'이 함께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로 수도권 의원과 낙선자들, 나경원·안철수·유승민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은 민심 반영에 긍정적인 반면, 당내 주류인 영남권 의원과 친윤계에선 룰 개정에 대한 거부감이 표출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향후 비대위 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48개국이 경제와 인프라를 포함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2개의 협정과 34건의 양해각서(MOUs)에 서명했다. 어제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아프리카 25개 나라의 정상을 포함한 아프리카 48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골자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48개국은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행보다.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고,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양측은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동의 노력을 증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양측은 원칙적으로 '동반성장', '지속가능
서북 5개 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에 따라 이달 중 재개된다. 5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는 이달 중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포사격 훈련이 금지되면서 정례적으로 이뤄지던 서북도서 K-9 사격훈련을 중단했다. 올해 1월 초 북한군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해 서북도서 해병부대도 K-9 사격을 실시했지만, 그 이후로는 포사격 훈련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북한의 최근 복합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전날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서북도서 내 K-9 사격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 해상에선 꽃게잡이가 한창이기 때문에 현지 어민을 대상으로 사격훈련 방침을 설명한 이후 K-9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2010년 11월 23
올해 서울의 '국민평형' 아파트 전세계약 중 절반 이상은 전세가가 6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4월 서울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전세계약 건수는 1만4천488건이며, 이 중 48.9%(7천88건)는 전셋값 6억원 미만이었다. 이는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1∼4월 기준) 이후 가장 낮은 비중이다. 2011년만 해도 서울 84㎡ 아파트의 6억 미만 전세 거래 비중은 99.2%에 달했지만, 2016년 89.8%로 90% 아래로 떨어진 뒤 2017년 84.7%, 2018년 79.2%, 2019년 75.0%, 2020년 73.1%, 2021년 54.8%, 2022년 51.8%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 1∼4월 전세 거래를 금액대별로 보면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거래가 5천712건(39.4%)이었으며,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1천520건(10.5%), 15억원 이상 168건(1.2%)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6억원 미만 거래 비중이 가장 낮은 자치구는 강남구(6.9%)였고, 서초구가 11.6%로 그 뒤를 이었다. 중구 15.2%,
제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려 전반기 국회의장단을 뽑는다. 오늘이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단 선출 시한이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까지도 개원 협상을 시도했으나, 원 구성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양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중이다. 오늘 본회의는 국민의힘이 불참하거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야가 추가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 막판 타결될 여지도 있다.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원 구성 등 협상에 '담판'을 시도한다. 민주당은 협상 결과와 별개로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예정대로 우원식 의장·이학영 부의장 선출을 표결할 계획이다. 본회의 진행은 국회법에 따라 출석 의원 중 '최다선·최고령'인 추미애 의원이 맡는다. 민주당은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을 부의장 후보로 정해둔 상태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원 구성에 끝내 합의하지 못할 경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7일 본회의 단독 표결을 통한 상임
은퇴 세대들의 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목적 임대료, 관리비가 합리적인 인구 2~3만의 노인주거복합단지 건설 목표 더불어민주당 춘천갑 허영 의원은 3일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은퇴자도시 특별법)」(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ㆍ국민의힘 이양수의원 공동대표발의)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을 한 단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는 「은퇴자도시 특별법」은 은퇴자 도시를 실제 조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70년에는 46.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노인 인구에 비해 부양 인구는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운영되는 실버타운 대부분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이 고가로 책정되어 있기에 제한적인 선택지로 남아있다는 평이 많은 실정이다. 허영 의원의 총선 공약 중 하나인 은퇴자 도시는 주거, 의료, 상업, 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완비한, 인구 2만 명에서 3만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노인주거복합단지로 조성되어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로 대량 보급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허영 의원은
7개의 거대 야당이 4일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출범식 및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방송3법 재추진과 언론 탄압 진상 규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대위 출범에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192석의 범야권이 모두 참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92개 언론·시민단체도 힘을 보탠다. 이들은 '방송3법' 재추진과 '언론탄압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그리고 '방송 독립성 확립 및 언론 자유 보장 미디어 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해당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시민사회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면 권력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