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침해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를 지연한 사업자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에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 해킹·침해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마련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한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사고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피해가 확산된 사례가 반복되며 기존 과태료 제재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중간조사 결과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서버 43대가 악성코드 ‘BPF 도어(BPFDoor)’에 감염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자체 조치로 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조사단은 KT가 백신을 실행한 기록이 있음에도 관련 로그를 뒤늦게 제출하는 등 정부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침해사고를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
크래프톤(Krafton)은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기반으로 대형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의 게임 수행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글로벌 경진대회 ‘Orak 챌린지’를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AI가 실제 게임 환경에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Orak은 ‘오락’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AI가 게임 속에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행동을 결정하는 전 과정을 수치화하는 체계다. 참가자들은 Orak이 제공하는 실제 상용 게임 환경을 기반으로 한 통합 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자신이 개발한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다. 결과는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글로벌 리더보드를 통해 공개된다. 대회는 △스트리트 파이터 Ⅲ(Street Fighter Ⅲ) △슈퍼마리오(Super Mario) △포켓몬(Pokémon) △스타크래프트 Ⅱ(StarCraft Ⅱ) △2048 등 다섯 개의 게임을 활용해 진행된다. 각 게임은 전략적 사고·문제 해결력·효율성 다양한 지표를 통해 AI의 종합적인 게임 플레이 능력을 평가하게 된다. 참가팀에게는 대회 기간 LLM 실험에 활용할
넥슨(NEXON)은 ‘메이플스토리’ IP 테마 상설 PC방 ‘메이플 아지트(MAPLE AGIT)’의 ‘스페셜 오픈’ 이벤트 수익금 1억원을 서울대학교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도토리하우스(이하 도토리하우스)에 이용자 이름으로 기부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총 16일 동안 진행한 스페셜 오픈은 ‘메이플 아지트’ 정식 오픈을 기념해 21인의 크리에이터가 아르바이트생이 되어 PC방 현장에서 이용자와 소통한 이벤트다. 사전 예약 후 현장을 찾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선보였으며 합동 라이브 방송으로 온라인 이용자와 함께 소통했다. 앞서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모두를 위한 축제라는 ‘스페셜 오픈’ 이벤트 의의를 기념해 이벤트 기간 발생한 수익금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티켓 및 식음료 판매금, 합동 라이브 방송 누적 조회수 그리고 넥슨의 지원금을 더해 총 1억원의 기부금을 산정했으며 이를 ‘도토리하우스’에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넥슨재단, 보건복지부, 서울대병원의 협력으로 조성한 ‘도토리하우스’는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소아 환자와 가족들에게 종합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최초의 독립
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 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 원에 달한다”며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 원으로 서울(20만 4천 원)보다 약 6만 3천 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암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
내란특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추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작성 교사·행사 교사, 허위 명령·보고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군이 무인기를 여러 차례 북한에 날릴 당시 김 전 장관의 지휘 아래 정상 지휘체계를 벗어난 채 비례성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투입’으로 전시계엄 노렸던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일반이적죄 기소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밝혔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특검이 오늘 전시계엄 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평양 무인기 투입’을 주도한 윤
10일 오전 8시 53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50㎞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 37㎞)에서 99t급 중국어선 1척이 전복됐다. 사고는 중국해경이 서해해양경찰청으로 통보해 알려졌다. 사고 어선에는 모두 11명이 타고 있으며, 이 중 2명은 인근 해상을 지나던 화물선이 구조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나머지 9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배는 중국 영구(營口) 선적으로 유망 그물을 이용해 참조기나 갈치를 잡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경비함 4척과 헬기를 사고 해역으로 급파해 인명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현재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상황은 들어오지 않았다"며 "인명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펴낸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1~2권’은 북한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 국가로 전환하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대립 격화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이 핵을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고 이행 방안 등을 모색한다. 저자는 국내외 외교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한국핵안보전략포럼 회원들이 집중 세미나 등을 거쳐 가다듬은 견해를 책으로 엮었다. 올해 6월 13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전격적인 공습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위기가 재점화된 가운데,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세계 최고 수준인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에 내리꽂히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고 저자는 기억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 미사일에 전술 핵탄두가 탑재되었다면 종심(縱深)이 지극히 짧은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미 50개 이상의 전술 핵탄두 및 수천여기의 미사일뿐 아니라 러시아의 최첨단 방공무기인 판치르 도입과 러시아의 방공 기술 내재화를 서두르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이스라엘군이 전개한 ‘일어서는 사자’와 같은 군사작전이 통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을 독자에게 던졌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은 4월 10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한국정치학회와 ‘트럼프
제6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여야는 한목소리로 ‘소방인’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여야는 이 순간에도 재난대응 최일선에서 분초를 다투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계신 전국의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소방의 날은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그 헌신을 되새기는 날이기도 하다”면서 “그들을 떠나보낸 유가족과 동료 소방 공무원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되었던 소방 공무원들이 극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비극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나서 책임져야하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화마 속으로, 붕괴된 건물 속으로, 격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로 뛰어드는 소방 공무원의 헌신만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는 그들의 사명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소방 공무원을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때”라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방인들은 화재 진압뿐만 아니라 구조
최근 5년 사이 자살로 인해 사망한 농어업인이 1천7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최근 5년치 (2019~2023년) 「자살예방백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382명, △2020년 360명, △2021년 324명, △2022년 351명, △2023년 355명이었다. 2023년의 경우, 농어업인 자살사망자 355명 중 남성이 316명, 여성이 39명이었다. 지난 4년간(2019~2022년) 농어업인 자살사망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이 24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충남 208명, △전남 206명, △경남 155명, △경기 142명, △전북 116명, △강원 98명, △충북 98명, △제주 56명 등의 순이었고, 2023년부터는 지역별 분류를 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했다.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은 우울 증상 보여 농어촌 주민 10명 중 1명꼴로 우울 증상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전국 농어촌지역 3천990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한 자료(2024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우울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매몰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8일로 사흘째 이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밤 야간작업에서도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날이 밝은 뒤 현장에는 때때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더 애를 태우는 상황이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밤사이 구조대원 40여명을 5인 1조로 30분씩 교대로 투입하고, 드론, 열화상 탐지기, 내시경 카메라를 동원해 현장을 수색했으나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한 매몰자는 모두 7명으로 실종자 2명을 제외하고 사망자는 3명, 사망 추정자는 2명이다. 소방 당국은 무너진 보일러 타워의 철재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구조안전기술사 등 전문가들과 효율적인 수색·구조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소방 당국은 사고 발생 사흘째인 이날도 대원들을 구조물 안으로 투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현장에는 오전 10시쯤 비가 내리기도 했다. 김정식 울산남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물 내 철재 빔 등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며 "현재 장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저앉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
6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화물열차가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6분쯤 용산역에서 제3223 화물열차의 뒷쪽 1량이 궤도에서 이탈했다. 해당 열차는 전체 20량 짜리로, 화물은 싣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발생에 따라 청량리 방향 경의중앙선 열차가 용산역을 무정차 통과 중이다. 용산~춘천 간 운행되는 ITX-청춘은 청량리~춘천 간 운행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조치 시까지 무정차 통과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탈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며 현재 지장이 있는 열차를 집계 중”이라고 전했다. 코레일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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