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인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법의 '담배'의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담배는 담배사업법 2조의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는다. 경고 그림이나 유해 문구 표기 등 관리 대상도 아니고,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각지대 때문에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그룹은 최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신제품을 국내에 출시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를 검토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BAT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면서 합성 니코틴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복지부와 기재부는 최근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담배사업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 22대 국회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당 수석 대변인에 곽규택(부산 서구·동구), 김민전(비례대표) 당선인을 내정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자리를 유지했다. 당 대변인으로는 기존에 활동하던 정광재 전 MBN 앵커와 호준석 전 YTN 앵커 외에 김혜란 변호사가 추가로 선임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황 위원장의 당 대변인단 내정 사실을 전했다. 황 위원장이 지명한 당 대변인단은 차기 개최되는 비대위에서 임명 협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13일 원내 수석대변인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을, 원내수석부대표에는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을 임명했다.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여야는 나란히 불심 잡기에 나선다. 정치권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조계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에 일제히 참석한다. 이 자리에는 김준우 정의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참석한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복숭아뼈 골절 부상으로 불참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14일) 퇴원했으나 휴식을 위해 불참한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조계사 법요식 참석에 이어 서울 성북구의 대한불교진각종을 예방하고 정토회 사회인사 초청 법회에도 참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받들어 어려운 이웃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님 오신 날 축전을 통해 "따뜻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저와 정부의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한다"며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온 땅에 가득하길 두 손 모은다"고 했다.
여주시가 관내 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BI를 공개했다. 여주시가 공개한 청소년시설 BI(Brand Identity)는 지자체에서 통합적으로 청소년시설 BI를 제작한 사례로는 전국 최초이며, 여주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상징하는 밝고 활기찬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BI는 현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인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다음달 개관예정인 가남청소년문화의집과 2025년 3월 개관예정인 여주시청소년수련관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청소년시설 BI 공개를 통해 여주시 청소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여주시는 새롭게 정립된 BI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평군이 양평자원순환센터에서 시행중인 현장체감형 자원순환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군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평자원순환센터의 역할과 중요성,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수요일에는 양평동초등학교 5학년 4반 학생들과 정배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비롯해 총 51명이 교육을 수강했다. 학생들의 방문으로 선별장 기계소리만 가득하던 양평자원순환센터가 활기찬 분위기를 되찾았다. 교육을 수강한 학생들은 매립장과 선별장에서 풍겨오는 폐기물 냄새로 얼굴을 찡그리기도, 쌓인 폐기물을 보며 놀라기도 했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번 견학을 통해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가 어디에 모이는지 알게 됐다”며 “쓰레기를 버릴 때 다시 한번 생각하고 버려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양평자원순환센터는 주민들을 맞이하기 위해 센터 내 인도설치, 주차장 정비, 꽃 식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근무하는 직원들은 “센터를 단순히 쓰레기가 모이고 처리하는 장소가 아닌, 자원순환의 현장이라 생각하며 주인의식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5월 현재 자원순환교육은 15회 진행됐으며, 393명의 군민이 교육을 수강했다. 11월
양평군은 5월 16일~7월 31일까지 관내 지역주민 중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방문 실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관하에 전국 17개 시도, 258개 시·군·구가 동시에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 조사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건강행태, 질병(이환), 건강인식, 의료이용 등이다. 보건소는 해당 자료를 지역보건의료계획,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보건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과 평가 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군은 통계적 방법으로 추출된 표본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원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 일대일 면접조사를 진행한다. 특히 최신 통계집인 2023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집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건강지표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하고, 양평군 주요건강지표와 읍면별 건강지표를 안내할 예정이다.
국회의장으로 38년 만에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은 13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오전에는 바르톨로메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 오후에는 마르틴 메뎀 하원의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동포 간담회에서 우리 기업이 요청한 한-아르헨티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아르헨티나 하원에 계류 중인 사회보장협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오전에 가진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과 양자회담에서는 "리튬 등 아르헨티나의 풍부한 광물 자원과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결합하면 좋은 협력모델이 될 수 있다"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뿐만 아니라 수소·재생에너지, 정보통신(ICT), 우주항공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양국이 협력 강화를 모색 중인 만큼, 아르헨티나 상원도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광물 투자 촉진 법안이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통과되어 한국의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김 의장은 우리 기업인들이 동포간담회에서 요청한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아르헨티나 의회의 각별한 관심도 요청했다. 이에 압달라 상원 임시의장은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의 빠른 진행을 위해 노
현장밀착형 관계부처 협업 조직인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14일 남대문 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를 청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방문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도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8일 출범한 민생안정지원단의 첫 번째 현장 소통 활동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에 있다"며 "정부는 정책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책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금융 재정지원을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방문과 컨설팅 등 정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금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금융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1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이자환급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지원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확대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처별로 분산된 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가 지명됐다. 오 후보자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등을 지낸 인물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가운데 공수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서 "채 상병 사건 고발과 특검법 발의는 지난해 9월 이뤄졌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건 부당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총선개입 의혹사건 변호를 맡았던 오 후보자가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 후보자가 판사로 일하던 2004년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하고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오 후보자는 지난 2004년 3월 29일 당시 이근식 열린우리당 서울 송파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300만원을 후원했다. 당시 오 후보자는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중이었다. 오 후보자는 후원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직업을 법관이 아닌 '자영업'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조직법은 법관이 재직 중 '정치운동에 관여하는 일'
금융당국이 230조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엄격한 사업성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성 평가 분류는 현재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유의' 등급 사업장은 재구조화 및 자율매각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엄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사업성이 충분하거나 일부 보강이 필요한 사업장에는 돈이 돌게 하고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사업장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PF 사업성 평가기준을 개선해 사업성이 양호한 정상사업장과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엄정하게 구분하기로 했다. 또 본 PF와 브릿지론를 대상으로 하던 사업성 평가를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대상기관에 관리형 토지신탁, 공동대출 등으로 PF 대출을 늘려 온 새마을금고도 포함되면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기존 135조원 대비 100조원 가량 늘어난 230조원 규모가 됐다. 금융당국은 최하위인 부실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장 규모는 약 2~3%로 판단하고 있다
경기도가 오는 18~19일 이틀간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모두의 동·식물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경기도 반려동물 입양문화 홍보 및 사진전’을 마련, 반려동물의 입양 상황 및 조건,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만나보는 전시 프로그램, ‘너랑나랑 동물원·식물원·곤충관’ ▲반려견의 위생, 미용체험 및 행동교정 상담 ▲동·식물 관련 책을 빌릴 수 있는 너랑나랑 작은 책 담소 ▲반려동물 장애물 경주(어질리티) 및 마술쇼 ▲반려 동·식물 용품 전시 및 판매를 위한 플리마켓 등이 준비돼 있다. 이번 모두의 동·식물 문화 체험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별도 입장료 없이 무료로 진행되며, 13세 미만 아동은 성인 보호자와 함께여야 입장이 가능하다.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 배변 봉투와 목줄을 지참해야 한다. 단,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규정된 맹견은 입장할 수 없다. 변상기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은 “반려인 및 비반려인 모두가 참여해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문화체험을 시작으로 상·하반기에 다채로운 광장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준비했으니 도민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