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승 진 (지역본부장) ▲남부6(평촌범계)지역본부 이충식 ▲경기8(화성향남)지역본부 조성창 (지점장) ▲신흥동지점 강주희 ▲서귀포지점 고민수 ▲장산역지점 김동원 ▲중화동지점 김미영 ▲강남대로지점 김선현 ▲수완지점 김성재 ▲당감동지점 김유신 ▲명학종합금융센터 김종남 ▲안산단원지점 김진아 ▲길동종합금융센터 남대현 ▲압구정역지점 남상례 ▲동인천지점 노주란 ▲동수원종합금융센터 박정희 ▲장기동지점 박진홍 ▲신정네거리역지점 변연종 ▲가좌동지점 송명진 ▲청주종합금융센터 안병환 ▲이수역지점 오재현 ▲망우동종합금융센터 이용철 ▲용전동지점 이철희 ▲대구유통단지종합금융센터 임장택 ▲기흥구청지점 정혜원 ▲연희동지점 지희영 ▲돈암동지점 허인순 ▲응암오거리지점 홍동택 (부점장 대우) ▲KB GOLD&WISE the FIRST 반포센터 이은미 ◇ 전 보 ▲둔산선사종합금융센터 김윤호 ▲쌍문역지점 정휘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을 비롯해 서류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는 청문회 준비에 착수한다.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 청원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 제도에 따른 것이다.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는 이번 청원은 지난달 20일 시작됐으며, 9일 기준 참여자는 132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회부 요건을 충족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계획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통령실은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지난 2일 “명백한 위법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현재 상황을 잘 주시하고 있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중국산 태양광 셀(cell, 태양 전지판의 최소 단위)에 대한 관세율을 2배 올려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산 태양광 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내 업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 가운데 중국산 비중은 74.2%로 국산 비중은 25.1%에 그쳤다. 중국산 저가 제품이 범람하면서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은 10개 중 7개가 중국산인 셈이다. 2019~2023년 통계에 따르면 국산 셀 비중은 2019년 50.2%에서 지난해까지 2배가량 줄었다. 대신 중국산 셀 비중은 같은 기간 33.5%에서 70%를 넘어서며 2배 이상 급증했다. 중국산 태양광 셀이 범람하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다, 중국산 등 외국산 태양광 셀이나 모듈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해도 별다른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사정이 이런데 중국산을 두고 굳이 비싼 국산 셀, 모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면서 중국산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면 한중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의 ‘해병대 수사 외압’, ‘검찰의 특활비 부정 사용’ 등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영상 = 전용창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논란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0일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낸 가운데 2017년 대통령 선물의 위법성 판단 기준 문건을 만들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의 과거 공개하며 “‘전적으로 사적인 관계에 기한 선물인 경우는 100만 원 범위 내 선물만 허용 가능’이라고 적시돼 있다. 명품백은 3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권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특검은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리왕산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과 평창군 진부면 사이에 있는 산으로 남한에서 9번째로 높은 산(1561m)이다. 그런데 2018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활강경기를 위해 환경부와 산림청은 ‘복원’을 전제로 보호구역을 해제했다. 그 결과 500년 이상 지켜온 보호림의 13만 그루 가까운 나무를 벌채했다. 강원도와 정선군은 올림픽을 마친 후 그곳에 설치된 곤돌라와 케이블카를 해체하지 않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케이블카 시범운영’이라는 명분으로 하봉 정상에 케이블카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다. 하봉 케이블카 운영구간이 산사태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전국에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이곳엔 아직 공사가 한창이다. 특히, 케이블카 중간정류장 지점으로부터 상부로 올라가는 코스는 30°를 넘나드는 급경사 구간으로 이어져 있는데, 산비탈 양쪽으로 군데군데 복구용 방수포를 덮어 놓거나, 계곡부에 노출된 토석류들이 그냥 방치된 상태로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비가 내릴 경우, 계곡부의 토사를 그대로 쓸고 내려와 케이블카 시설을 포함하여 국가정원을 만들어달라고 고집하는 하류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8년 5월에는 시간 당 30~40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38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중독’ 국가라고 불리는 호주보다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최근 OECD 홈페이지 웹사이트에 발표한 「한눈에 보는 환경 지표(Environmental at a glance Indicators)」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회원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연간 208.282kg(2020년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에 이어 호주(100.13kg, 2019년 기준), 벨기에(81.57kg, 2020년 기준), 이탈리아(81.57kg, 2020년 기준), 일본(59.55kg, 2019년 기준)순이었고 가장 배출량이 가장 적은 나라는 칠레로 3.58kg(2021년 기준)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 환경부는 지난 4월, 우리나라 1인당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총량은 2022년 기준으로 잡을 때 446㎏으로 이 중 플라스틱 쓰레기가 102kg(22.9%)을 차지한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니까 2022년 기준인 102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소추안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는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일부 당원들이 비난을 쏟아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이재명 전 대표 지지자 모임인 ‘재명이네 마을’ 인터넷 카페에는 “장인이 왜 부엉이바위에 올라갔는지 곱씹으며 의원 활동을 하라”는 등 비난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제목과 본문의 욕설 등을 이유로 운영진의 수정 요청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삭제된 상태다. 곽상언 의원은 지난 4일 본회의 당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 중 박 검사 탄핵안 회부 표결에 기권했다. 곽 의원은 지난 5일 SNS를 통해 "탄핵 대상 검사 4명 가운데 3명에 대해서는 찬성했지만, 나머지 1명에는 찬반을 판단할 충분한 근거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법사위 조사에서 탄핵 사유가 충분히 밝혀지면 최종 표결에서 찬성으로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이 지난 202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예술인 조사 데이터 7천 건을 활용, 예술인 정책 패널 200명을 구축한다. 8일 경기문화재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경기 예술인과의 직접소통과 정책 파트너 채널을 공식화하고, 예술인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해 정책설계와 사업 방향성 구축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책 패널은 재단의 예술인 지원 사업·복지정책 등 필요한 당면과제에 의견을 제시하는 파트너로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임명일로부터 내년 12월까지다. 경기문화재단 담당자는 “앞으로 경기도 예술인의 당사자성이 반영된 사업 및 정책을 실현해 예술인과 경기문화재단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며 “예술인들의 실질적인 의견이 필요하니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책 패널 참여를 원할 경우 우선 경기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술인 조사 및 DB등록을 완료하고, 예술인 정책 패널 모집 동의를 해야 한다. 기존 예술인 DB에 등록된 예술인이더라도 동의 절차가 필요, 관심있는 예술인이라면 오는 28일까지 이 과정을 마쳐야 한다. 재단은 동의한 예술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장
한국학중앙연구원(원장 직무대행 임치균) 신임 이사장으로 김주성 현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2027년 6월 18일까지 3년이다. 김 신임 이사장은 1991년부터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학계열 교수로서 20여 년간 후학 양성과 학문 발전에 힘써 왔다. 특히 2012년 제9대 총장으로 선임된 이후 교원양성대학군에서 대학운영성과목표제 최우수 등급,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달성하는 등 대학 발전과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인물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관계자는 “신임 이사장은 그동안 학계에서 쌓은 풍부한 학식과 덕망은 물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를 비롯한 주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학의 발전과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역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 8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는 통합모델 운영을 위한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름이 같음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월 27일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가칭) 추진 계획(안)을 발표, 충분한 이용 시간과 일수 보장, 교사와 영‧유아 비율 개선,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통합연수체계 마련,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등 5대 상향평준화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도교육청은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시범운영을 위해 학부모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교육과 보육 관련 전문가 17인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보통합 추진 과정 공유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안)에 관한 전문가 소견 ▲경기형 다‧같‧이 처음학교 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 제시 등을 주제로 협의가 이뤄졌다. 도교육청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지자체와 협력적 관계를 기반으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
경북경찰청이 8일 지난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여야의 상반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실 때까지 채상병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답정너’식 임성근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고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철저한 수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채상병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대로 1주기 전에 수사결과가 발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번 수사로 밝혀진 사실관계를 통해 진실규명에 한 발 더 다가섰다. 이제 검찰을 통해 책임자의 기소와 처벌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진실을 향해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주길 당부합니다. 아울러 공수처 역시 수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1년 가까이 수사를 끌어왔는데 결과가 황당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의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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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1월 15일 11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