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이 중국의 침공을 받으면 방어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면서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산업 전부를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나 지금이나 사실 여부는 그리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고 편향된 인식과 계산과 감정에 충실한 발언을 내뱉는 것 같다. 그에게 ‘외교’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고 직설적 화법으로 관심을 최대한 끌어서 본인이 원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일종의 충격 화법을 즐겨 사용하는 것 같다. 근래 나토 동맹국들에 대한 발언은 너무 비뚤어져 대만에 대한 언급은 그래도 ‘양반 발언’ 아닌가 하는 헛웃음이 나온다. 방위비 분담을 잘 안 하는 나토 동맹국들은 방어해 줄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공격하도록 부추길 거라는 말에 어안이 벙벙하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유럽 나토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이 형편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발언으로는 너무 지나쳤다. 대만 반도체에 대한 트럼프의 발언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을 거라는 짐작을 가능케 한다. 미국과 같은 압도적인 기술 및 자본 우위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달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 일대 폭설로 울진 금강소나무숲에 발생한 소나무 피해를 조사하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복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진금강소나무숲에는 예부터 궁궐 건축에 사용될 정도로 우수한 나무인 금강소나무를 비롯해 꼬리진달래, 세잎승마 등 희귀‧특산식물이 서식하고 있어 약 3,705ha의 면적을 국가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지난달 연이어 내린 폭설로 울진금강소나무숲이 있는 소광리 마을은 이틀간 고립됐고 도로변 나무들이 넘어져 정전과 통신두절이 나흘간 지속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산림청은 피해가 발생한 이곳에 지난 2월 21일부터 7일간 울진군, 한국전력 등과 함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긴급복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재 총 262그루의 금강소나무가 넘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폭설로 피해를 입은 울진금강소나무숲을 조속히 복구해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 라고 말했다.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합리적 선택이 강조된다. 합리적 선택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협상가는 충동적이고 직관적이며 감정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정보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합리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여러 가치를 비교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일관되게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문제를 구조화하고 의사결정의 기준을 정하며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평가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대안을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 그러나 현실 속의 협상가는 합리적 의사결정이론에 따라 판단과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 존재가 아니다. 협상가의 의사결정과 판단은 분석보다는 직관이나 어리짐작 또는 휴리스틱스 등에 의존한다. 그 결과 제한된 주의력과 기억력만을 지닌 협상가는 정보를 저장하고 추출하는 데 있어 오류를 범하기 쉽다. 협상이론 전문가들에 의하면 협상가가 이용하는 휴리스틱스는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용가능성, 대표성, 조정과 정박 휴리스틱스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이용가능성 휴리스틱스(Availability heuristics) 사람들은 사례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는 정도에 따라 어떤 사건의
용인특례시는 "올 상반기내에 지역내 방음터널 10곳에 대해 화재에 취약한 방음판을 전면 교체시켜 나갈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170억 원이 투입된다. 교체 대상은 ▲기흥구의 구교동로 한성CC 앞(보정동 694-2번지), ▲강남대지하차도(구갈동 649번지), ▲상갈교차로 더샵아파트(구갈동 216-23번지), ▲상갈교차로 신갈고 인근(구갈동 산124-17번지), ▲수지구의 43호선 포은대로(죽전동 1277번지), ▲성복동(성복동 189-6번지), ▲신대지하차도(상현동 1178번지), ▲상현지하차도(상현동 340-1번지), ▲성복지하차도(성복동 478-15번지) 등 9곳이다. 수지구 풍덕고가차도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는 지난 1월 완료됐다. 시는 이번 공사를 통해 화재에 취약한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 방음판을 화재 안전성이 높은 강화접합유리나 PC(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바꿀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음터널 방음판 교체 공사를 통해 방음터널의 내화성과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21년 24개교 △2022년 27개교 △2023년 21개교... 매년 20개교 이상 통폐합 - 강득구 의원, “부득이하게 통폐합 이뤄질 경우 폐교 부지에 대한 적극적 고민 필요” 최근 3년간 통폐합한 학교가 72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6개교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2개교 △전남 10개교 △경북 8개교 △충남 8개교 순이었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올해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해 13개교 학교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사회 의견 수렴과 학부모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2021년 ~2023년) 통폐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24개교)→ 2022년(27개교)→ 2023년(21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개년 통폐합 학교 72개교 중 초등학교가 58개교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각 시도교육청 답변을 취합한 결과에서도 전국 초등학교 내 학생 수는 2021년 267만2287명에서 2023년 260만463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2
- 여수갑·을 민주당후보 공동 공약 발표 … “여수 중심 전남동부권 시대 열 것”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조계원 후보가 20일 여수시청 브리핑룸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4.10총선 1차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합동 기자회견은 지난 8일 두 후보가 공동선언을 통해 “여수갑·을 지역 간의 갈등과 대립, 분열을 종식하고 화합과 상생협력으로 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하나가 되겠다”고 여수시민과 약속한 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두 후보는 "화합과 상생협력의 약속을 믿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여수시민 덕분에 저희 둘이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확정됐다”며 “여수갑·을이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 여수 균형발전을 위해 준비한 공동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두 후보는 공동공약으로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집중 조성 △여수전남대학교병원 설립 실현 △여수시민 자긍심 회복을 위한 여수고속도로 건설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여수항 종합발전 연구용역’의 결과를 오는 ‘2025년 국가항만기본계획’의 수정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여수박람회장의 사후활용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을 더불어민주당 김현 후보와 진보당 이경자 후보가 20일 야권후보 단일화 정책협약식을 열고 김현 후보로 단일화했다. 두 예비후보는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심판하고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함께 걷는 한편, 4᛫16 생명안전공원 조기 착공, 반월국가산단 노동자 투표시간 보장 대책마련, 노동의제 관련 정책협의체 구성 등에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경자 진보당 후보는 "김 후보가 꼭 당선돼 노동자,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기를 기대한다"며 "택배 노동자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남발로 통과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후보는 “안산의 많은 노동자들이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 골목상권도 무너지고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무책임, 무능력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총선에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안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공약을 마련하겠다”며 이 후보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 미추홀구지부 외식업종사자, 윤상현후보 지지성명 - 국힘 윤상현 후보, “외식업계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다” 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지역구에 출마하는 윤상현 후보가 21일 외식업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 건의사항을 점검했다. 이날 윤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은 고질적 구인난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청년 등 신규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며 "외국인 요리사 국내 취업의 어려움과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다"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 19 이후 어려운 경제 여건 및 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외식업계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외식업계에 특성을 반영한 소비활성화 지원 방안,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외식업계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박준 인천광역시 지회장 및 유용재 미추홀구 지부장 등 업계 종사자 20여 명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후보로 출
평생을 군견으로 살아온 ‘예랑’이와 ‘윤지’가 반려마루 여주의 보호를 받으면서 반려가족을 기다린다. 경기도는 은퇴한 군견 ‘예랑’과 ‘윤지’를 반려마루 여주로 이송,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새로운 가족을 찾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예랑이와 윤지는 모두 리트리버 품종 군견으로 올해 12살인 ‘예랑’이는 추적견 임무를 수행했고, 10살이 된 ‘윤지’는 정찰견으로 활동했다. 일반적으로 군견은 은퇴할 경우 담당자가 배정되지 않고 공통 관리견으로 분류돼 견사에서 여생을 보내게 된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졌지만, 은퇴한 봉사 동물들의 처우는 다소 열악한 현실에 머물러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은퇴군견뿐 아니라 강아지 입양 또는 임시 보호를 희망할 경우 동물사랑배움터(apms.epis.or.kr)에서 ‘반려견 입양 전 교육’을 수강하고 반려마루(여주, 화성)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animal.gg.go.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11일 정식으로 문을 연 반려마루 여주는 경기
경기도가 지난 1월 5일부터 전면 시행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와 관련, 오는 5월 말까지 도내 동물병원 1천303개소를 전수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은 진찰, 입원, 검사비 등 주요 진료항목 비용을 동물병원 내부 접수 창구, 진료실 등 동물 소유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가 부과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진료비용 게시제 외에도 ▲수술 등의 중대 진료 설명·동의 이행 ▲수의사처방 관리시스템 관련 사항 ▲처방전 적정 발급 ▲진료부 기록·보존 ▲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제 등 수의사법 개정에 따른 시행·변경 내용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점검을 병행해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22일 과거 성범죄자 변호 논란으로 사퇴한 조수진 변호사(서울 강북을) 지역에 대해 "오늘 등록이 마감이라 어떤 형태든 경선은 불가하다"면서 "전략 공천이 가능하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차점자(박용진 의원)가 승리하는 경우는 경선에서 거의 없다"며 "전략 공천이 거의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경선에서 그 후보자가 어떤 특별한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고려해볼 사안인데 이 사항에서는 차점자 승계는 거의 없다"며 "제3의 인물이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전략공천 후보군 거론에 대해서는 "포함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이번 21대 총선 공천을 놓고 볼 때 어떤 하자가, 하위 10%, 20%에 포함되거나 경선 과정에서 탈락한 사람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다시 공천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며 "이미 경선에서 두번의 기회를 준 후보한테 세 번의 기회를 준 후보는 한번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준비된 후보들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하기
수원시의 대표적인 하천인 '수원천' '수원천'은 광교산을 발원지로 시작해 끝지점은 황구지천 합류부를 잇는 길이 13.4km에 이르는 수원시 중요 하천으로, 1960년대 후반까지 어린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멱'을 감으며 노는 놀이터가 됐을 정도로 하천이 맑고 깨끗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산업화와 남문을 주변으로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상권이 형성되고 주변환경이 변화하면서 '수원천'또한 큰 변화가 일어나 더이상 '멱'을 감는 하천이 아닌 오염으로 몸 살을 앓는 하천으로 전락했다. 이같은 문제로 '수원천'은 지난 1991년 지동교~매교다리 구간 780mm를 복개해 하천을 없애버려 큰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하천복개로 인한 폐혜가 더 많자 수원시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여 간 철거에 들어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깨끗한 '하천'으로 변모했다. 하천에 맑은 물이 다시 흐르며 잉어와 송사리 등 물고기들이 뛰어 놀고 수풀이 우거진 '자연형 하천'으로 다시 태어나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명품 하천인 '수원천'을 서울의 '청계천'처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방 후보는 21일 수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