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7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조성을 통해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본격화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9100억원을 출자하여 1조7000억 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기부 ’24년 모태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 전액을 공고한 것으로, 정부가 공격적으로 마중물 역할을 해서 벤처투자 조기 회복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번 1차 정시 출자사업의 주요 출자 분야를 살펴보면, 우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500억원을 출자해 1조원 이상 펀드를 조성한다. 또 비수도권 벤처․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 벤처펀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을 출자한다. 지역 벤처펀드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모펀드를 조성하는 ‘지역혁신 벤처펀드 550억원’ 유형과 지역소재 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창업초기 펀드 200억원’, 지역에 소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에 중점 투자하는 ‘라이콘 펀드 150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신인(루키)리그’에 1000억원 이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오늘(1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모두발언에서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은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 과정에서 실물 부문을 뒷받침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주식 투자자가 지난 5년간 천만명 가량 증가하는 등 국민의 참여도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세가지 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도록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 관련 법 개정과 자사주 제도 개선, 불법 공매도 근절 등의 후속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거주자 외화예금이 21억2000만 달러 증가했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038억8000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21억2000만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 등의 국내 외화예금을 의미한다. 통화별로는 달러화 예금이 19억6000만달러, 유로화 예금이 2억9000만달러 증가했으나 엔화예금은 2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화 예금은 수출 증가 및 개인의 해외증권 순매도 등으로, 유로화예금은 외국계 기업의 국내 판매대금 수취 등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이 20억2000만달러 늘어난 882억6000만달러, 개인예금이 1억달러 늘어난 156억2000만 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이 6억2000만달러 감소한 917억6000만달러, 외은지점이 27억4000만달러 증가한 121억2000만달러였다.
건설·부동산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이 2011년 저축은행 PF대출 부실사태 시기(2011년~2013년) 이후 10여 년 만에 가장 나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전체 금융권(은행+비은행)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608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2022년 3분기(580조8천억원)보다는 4.8%, 2021년 3분기(497조6천억원)보다는 22.3% 늘어난 수치로 지난해 3분기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이다. 건설업과 부동산업 각각 대출 잔액도 작년 3분기(115조7천억원·492조8천억원)가 가장 많았다. 특히 2년 사이 비은행권(저축은행·새마을금고 제외 상호금융조합·보험사·여신전문금융회사 합산)의 부동산업 대출 잔액이 155조원에서 193조6천억원으로 24.9% 급증했다. 두 업종의 기업대출 연체율 등 부실 지표 수준과 상승 속도는 더 심각했다. 작년 3분기 비은행권의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은 각 5.51%, 3.99%에 달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5년 이후
우리·신한·국민은행 등 시중 은행과 국책은행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12월 21일 높은 대출이자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2조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2조 원의 이자 환급금은 18개 시중은 행 회원사가 각각 당기순이익에 따라 분담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별도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은행사상, 이와 같은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고 환급금액도 역대 최대 규모여서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새해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자는 각 시중은행이 선정하고, 대출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 납부액의 9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차주당 환급 한도는 300만 원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대출 차주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집행은 올해 2월과 3월 사이에 완료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번 지원으로 18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민생금융지원 방안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외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도 각 은행별로 마련해 실시된다. 시중은행들의 분담액이 당기순이익의 10% 선으로 정한 점도 다른
천장 뚫린 엔 환율 정상적인 통화정책으로 가는 신호인가? 일본은행의 이자 실험YCC란 10년물 국고채 금리의 변동 상한을 설정하고, 시장 금리가 이보다 높으면 중앙은행이 이를 무제한 사들여 금리가 더 오르는 것을 억제하는 일본은행 특유의 통화 정책을 말한다. 일본은행은 최근 10년 물 국채 이자가 1% 초과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발표해 일본이 정상적인 통화정책에 한 걸음 내디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은행이 내린 이런 결정은 헤지펀드와 치열하게 공매도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일본정부가 발행한 전체 국채의 53%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일본인 투자가들 이를테면 일본의 농기금 등 투자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채를 시장에 내다 파니까, 이것을 사줄 만한 세력이 마땅치 않아서 이 국채를 대 부분 일본은행이 사들이고 있다. 그런데 유독 10년 물 국채는 지금 일본은행이 보유한 비중이 자그마치 109%을 넘어섰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일본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총합이 100%인데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국채가 109%라는 말은 일본은행이 거의 모든 10년 물 국채를 사들였다는 말이다. 그리고 중앙은행 입장에서 산하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
금융당국이 대부업 특별점검을 통해 부당 채권추심 근절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금전대부 5개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개사 등 총 10개사를에 대해서 오늘(11일)부터 내년 1월30일까지 채권추심 관련 대부업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 점검, 불합리한 영업관행 등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지난달 9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불법사금 처단 및 불법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지시한 데 대한 후속조치다. 최근 고금리·경기부진으로 서민들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자도 연체율 상승 등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추심하거나, 반복적 전화‧방문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취약계층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궁박한 처지에 놓인 서민들의 일상을 파괴하는 부당 채권추심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폭행‧협박 등 중대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펜데믹 이전에는 돈을 아무리 살포해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였다. 단지 오르는 것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가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어서 서민들에게 돈을 쏴줬기 때문에 상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날 위기는 자산 가격 버블보다는 실질적인 상품가격 상승, 곧 인플레이션으로 일어난 위기임을 알 수 있다. 지난 2008년 금융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는 월스트리트에서 데 모가 크게 일어났다. 그 당시 금융위기는 미국 최상위 1%의 탐욕이 가져온 금융위기라고 서민들이 생각하면서 그 들이 잘못했는데 피해는 나머지 국민들이 돌아갔다면서 월가를 점령해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소득 불평등 양극화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그리고 2014년 제닛 엘런의 자료 발표한 이후 소득불평등과 부의 편중은 힐러리와 샌더스 상원의원 사이에 대선 어젠다가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TV토론과 논쟁 등이 굉장했다. 이를 통해 미국 국민들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부자증제 공감대가 형성됐다. 금리와 물가에 지친 서민들, 은행 앞에서 횃불 봉기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의 금융위기는 대부분 자산가격의 거품으로 인해 발생했다. 이러한 자산 버블을 일으킨 근본원인은 대부분 과다 유동성, 즉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일어난 것이다. 1929년 대공황도 그 원인이 과다 유동성이었다. 1920년대 초 미국정부는 경기를 부양할 목적으로 통화 공급을 무려 60%이상 늘렸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소비가 늘고 주가가 상승하니까 잠깐 동안은 경기가 상승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곧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정부는 통화량을 줄여 야 했다. 통화량이 줄어들자 투자자들은 다투어 주식을 팔았고 주가는 2개월 만에 40% 폭락했다. 증시가 폭락한 후 경기침체가 대공황으로 커진 것도 역시 정부의 대응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연준은 자기들 잘못을 감추고 시장 탓으로 돌리면서 반 시장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연준은 위기가 발생했음에도 계속 돈줄을 옥죄어 경제를 더 힘들게 만들었고, 후버 정부는 자국 산업보호를 내세워 1930년에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다른 나라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 무역량이 3분의 1로 급감했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는 오랜 기간 대공황으로 고생했다. 짧게는 1929년부터 1933년, 4년간 길
올 3분기 국내 증권사의 순이익은 8959억원으로 전분기보다 대비 1507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증권·선물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60개 증권사 3분기 순이익은 8959억원으로 전분기(1조466억원) 대비 1507억원(14.4%) 줄었다. 주요 항목 별로는 수수료 수익이 3조1484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033억원 감소(3.2%)감소했다. 수탁수수료는 1조5381억원으로 주식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전분기(1조 4908억원) 대비 473억원 증가(3.2%)증가했다. IB부문 수수료는 8511억원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등에 따른 IB 업무 위축으로 전분기(9761억원) 대비 1250억원 감소(12.8%) 했다. 자산관리부문 수수료는 2947억원으로 투자일임 수수료 및 신탁보수 증가 등으로 전분기(2894억원) 대비 53억원 증가(1.8%)했다. 자기매매 손익은 1조9859억원으로 전분기(1조9769억원)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해외 대체투자 평가손실은 주요국 주가지수 하락 등으로 펀드 관련 손익이 감소( 9553억원)한 반면, 전분기 대비 금리 상승세 둔화에 따른 채권 평가손실축소 등으로 채권관련 손익이 증가한
경기 부양과 물가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고육책 돈을 빌리면 이자를 물어야 하는데 이자가 없는 나라가 일본이다. 2016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도입한 이래 일본은 7년째 단기금리를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은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장기와 단기 두 가지 기준금리를 운영한다. 현재 단기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 장기 기준 금리는 0%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둘 다 0%이거나 마이너스이다. 한국의 기준 금리는 3.5%. 일본보다 3.6%포인트 높다. 이 차이는 엄청나다. 서울 강남 부동산 규제지역은 담보 인상비율 LTB가 50%여서 집값의 절반까지만 돈을 빌릴 수 있다. 총부채 상환비율 DTL까지 감안하면 빌릴 수 있는 돈을 더욱 줄어들 수 있다. 그러고도 현재 금리가 연 4%~7%다. 반면 일본은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집값의 100%를 빌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도 30년짜리 대출을 연 0.5%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똑같이 5억 원을 빌렸을 때 한국인이 월 185만 원의 이자를 물어야 하는 데 비해 일본인은 월 20만 원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셈이다. 그래서 일본 미디어들은 종종 일본 사회를 금리가 없는 세계라고 표현한다. 그
중국의 그림자가 세계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공산당이 중국의 금융망을 의도적으로 세계 금융망으로부터 분리를 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자본들, 특히 미국의 기업들이 중국을 주물럭거리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놓았고, 특히 중국의 대외 부채는 매우 작다. 중국의 대외부채는 2022년에 GDP의 14%에 불과했다. 미국은 GDP의 120%, 일본은 100%, 우리나라는 40%다. 외국에 지고 있는 부채가 14%에 불과하니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해도 그건 중국만의 문제이지 중국 밖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에서 그림자 금융이 생기게 된 이유는 공식 금융, 대형은행, 즉 국영은행들이 부동산에 대출을 잘 안 해줬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 기업에 대출을 잘 안 해주기 때문이다. 국영은행들의 입장에 서는 굳이 민간 기업에 대출을 해 줄 이유가 없다. 위험하기 때문이다. 공식적으로 대출을 해주게 될 경우 금리를 3%이하로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영기업은 상대적으로 대출해 줘도 안전하다. 공산당이 보장을 해 주니까 말이다. 같은 금리라면 당연히 그런 국영기업에 대출을 해 줄 것이다. 정부가 보장을 안 해주는 민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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