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포함한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 모두 심각한 장기 재정 불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 정인영·권혁창·이예인 연구원은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단기적으로는 적립 기금이 증가해 약 10~20년 후를 기점으로 정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바닥을 드러낸 뒤에는 가파르게 재정적자의 늪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23년 1월 나온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는 국민연금 기금은 약 20년간은 지출보다 수입(보험료+기금투자 수익)이 많은 구조가 유지돼 2040년에 1천75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지만, 2041년 적자로 돌아서고 이후 급감해 2055년에는 소진된다고 예상했다. 주요 재정평가지표 중에서 제도 부양비(가입자 100명이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의 비중)를 보면,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2020년에 각각 19.4명과 21.8명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과 비교할 때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의 제도
다가오는 추석연휴 및 응급의료상황과 관련해 수원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오늘(2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추석 연휴 관련 응급의료상황 대책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준 시장은 “응급의료포털에서 비상진료를 하는 병의원·약국을 검색할 수 있지만, 포털에서 정보를 찾는 것을 어려워하는 시민도 많다”며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연휴 기간에 진료하는 병의원을 물어볼 수 있는 전화번호도 안내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수원시 응급의료협의체 구성 기관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아주대학교병원·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동수원병원·화홍병원·윌스기념병원 등 관내 6개 응급의료기관 관계자, 수원소방서·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4개 구 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시는 추석 연휴 기간에 지난 2월 구성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진료대책반’ 운영을 강화하고, 14일부터 18일까지 4개 구 보건소에서 비상대책반을 운영한다. 문 여는 병의원·약국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까운 병원 등을 안내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응급의료기관 관계자들은 “응급실에 오는 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제22대 국회 개원사에서 “갈등하고 대립하는 속에서도 할 일은 하는 것이 정치”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날 개원식에서 “헌법과 국민, 국익에 있다는 것을 되새기고 다짐하는 자리”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하겠다. 갈등이 깊을수록 국민의 눈으로 보고, 해법이 어려울수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겠다”며 “국민의 삶이 모여 대한민국을 만든다. 국민이 겪는 아픔과 절망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내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를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담아, 여러 분야의 분들을 개원식에 모셨다”고 전했다. 특히, “항일독립운동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우리 헌법의 출발이다. 그 역사가 나라의 정체성을 만들었고, 국민의 자부심이 됐다”며 “국회에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지키고 계승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함께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22대 국회는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미래로 나아갈 것”이라면서 민생·개헌과 정치개혁, 연금개혁과 기후국회를 강조했다. 아울러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 국민투표
일본 자위대 수장이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시다 요시히데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2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자위대 간부의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에 대해 “개인 자유의사로 하는 참배는 무방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일본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고 “오해를 부를 행동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시다 막료장은 자신의 참배 계획과 관련해서는 “통합막료장은 자위관(자위대 대원)을 대표하는 직무”라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직에 종사하는 한 참배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통합막료장은 한국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자위관 최고 직위다. 요시다 막료장은 현재 일본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야스쿠니신사는 메이지 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시설이다. 이곳에는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일 11년 만의 여야 대표회담을 두고 “민생 앞에 힘을 모으자는 합의는 했지만, 구체적인 진전은 이루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겠다는 약조만 남은 것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용혜인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관한 한동훈 대표의 태도는 국민의 우려를 더욱 증폭시킨다”며 이같이 밝혔다. 용 대표는 “더불어민주당만이 아니라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야당 모두 제3자 추천안을 받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결론조차 내지 못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여야 대표회담 이후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민생 패스트트랙 국회’를 가로막은 것은 대안도 내놓지 않고 민생법안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은 22대 국회의 개원을 알리고 첫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날”이라며 “기본소득당은 국민과 약속한대로 22대 국회를 민생중심 개혁국회로 견인해나갈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프랑스에서 했듯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혐의는 이번 범죄(허위영상물 등 범죄) 방조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텔레그램이 계정정보 등 수사 자료를 다른 국가 수사기관에 잘 주지 않지만 저의 나름의 수사기법이 있다”며 "프랑스 수사당국이나 각종 국제기구 등과 공조해 이번 기회에 텔레그램 수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를 지난달 24일 파리에서 체포하고 온라인 성범죄, 마약 유통 등 각종 범죄를 방조 및 공모한 혐의로 예비기소했다. 프랑스 검찰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텔레그램에 용의자의 신원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텔레그램의 응답이 없자 지난 3월 두로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정부를 필두로 텔레그램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상
여야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22대 정기국회 개원식 불참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원식마저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 ‘거부왕’의 진면목”이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는 양당 대표가 공약한 8대 민생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난달 28일 민생법안 28개를 ‘지각 처리’하며 간신히 체면치레는 했지만,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을 떠안은 22대 국회는 지금까지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제(1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을 가지면서 비로소 협치의 물꼬를 텄다”며 “이제 양당 대표가 공약한 8대 민생 과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망언은 사과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개원식 불참을 꼬투리 잡고, 실현도 불가능한 계엄령 선동으로 또다시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서는 안 돤다”며 “양당 대표가 합의한 것처럼 ‘미래 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국회가 복원되길 기대한다”고
의대교수 단체는 의료붕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2일 성명에서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의비는 "9월 1일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안 되는 곳은 14개, 흉부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곳은 16개, 영유아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곳은 24개, 영유아 내시경이 안 되는 곳은 46개 대학병원"이라며 "건국대 충주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이 응급실을 닫을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입니까”라고 반문했다. 전의비는 “중증질환의 진단이 지연되고 (환자들이)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상황이 대통령이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정부를 향해 “재정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서민들에 대한 예산 지원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배고플 때는 밥을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허리띠를 더 졸라매면 큰 병이 생긴다”며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예산안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현재 경제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정책적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 이러한 기조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가 매우 의문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전망을 보면 올해보다 내년 성장률이 훨씬 낮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OECD, IMF, 한국은행, KDI 전부 다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균형 재정을 하려면 이런 불경기에는 세수 확충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고 서민들에 대한 지원, 재정 지평을 확대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역시 또 완전히 반대로, 어려운 재정 국면에서 소위 초부자 감세들을 계속 밀어붙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소식을 언급하며 “프로 불참러가 되셔서 자꾸 불참하시니까 어퍼컷하시던 그 모습이 조금 그립기도 하다”고 비꼬았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대통령님이 정말 단단히 삐지셔서 한동훈 대표와의 밥 약속도 미루고, 연찬회에 가서 어퍼컷 하는 것도 생략했다”며 “그런 것들은 다 생략해도 상관없는데 오늘은 꼭 참석해야 되는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화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 개헌식에 불참하는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되는 프로불참러가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되기 전에는 못 오겠다라고 하는데. 그럼 앞으로 시정연설할 때도 대통령은 국회에 안 올 건가”라고 캐물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회가 구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언제까지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가”라면서 “그렇게 본인의 마음에 드는 국회가 구성되길 원했다면 총선을 이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호주로 도주 대사 보내고, 대파 가격 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의료대란 가지고 끝까지 고집부려서 여당에서도 ‘
비공개로 진행된 독도방위 훈련 축소과 친일파를 옹호하는 역사 교과서가 최근 감정을 통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위안부를 축소하고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미화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괴이한 역사 교과서가 은근슬쩍 검정을 통과했다”며 “정부는 즉시 검정을 취소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이 정부에 매국노가 얼마나 판을 치길래 친일 굴종 외교로 일관하고 중요한 것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며 아예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펴내는 것까지 따라 하고 있나”라며 “친일 매국 뉴라이트가 이 정권의 기본 역사관이고 국정 핵심 철학인가”라고 비판했다. 뉴라이트 역사관이 교과서 반영된 해당 교과서 집필진에는 배민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교수와 이병철 문명고 교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세미나에서 기존 역사 교과서 등에 대해 “편파적이고 민주화 세력이 좌편향된 교육을 학생에게 심었다” 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러다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 동해는 일본해라고 표기할까 두렵다”며 “미래 세대를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세뇌시켜 식민 지배를 합법화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화성시의 대표 먹거리 축제인 '화성송산포도 축제'가 열린다. 화성시(시장 정명근)는 "‘백만 화성 대표특산품 포도대장’을 축제 주제로 정하고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서신면 궁평항 일원에서 화성송산포도 축제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화성시에 따르면 "올해 10번째를 맞은 화성송산포도축제는 같은 기간 동안 동남부지역을 비롯해 화성시 전역이 포도 축제 분위기로 물들도록 동탄호수공원과 향남로데오거리에서 포도판촉행사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화성시 청년농부들이 가지각색의 다양한 품종의 포도로 전시홍보관을 꾸며 직접 운영하는 부스를 진행한다. 또 포도 가격만큼 금액을 내고 직접 포도를 수확하는 포도따기 체험 프로그램, 행사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인 포도밞기와 ‘포도대장 화성송산포도청!’ 등 다양한 이벤트가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함과 동시에 행사장 한편에 있는 지역 농특산물과 함께 포도 판매부스가 운영 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 포도를 만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화성시 청년농부와 함께 낙조가 아름다운 궁평항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포도홍보관과 체험, 먹거리를 준비했다”며“송산포도축제가 즐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