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10월 서울에서 살다 중국 북경으로 건너온 박모(52) 씨. 회사원인 박 씨는 업무차 중국으로 파견을 오게 됐으며, 회사가 제공해 준 산동성 연태시 모평구에 있는 A아파트 사택에서 지내고 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고충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심야시간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 밤 잠을 설치면서다. 위층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밤에도 뛰어 다녀 잠에서 깨는 일이 자주 일어났고, 이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 소음’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런 박 씨는 최근 중국지인으로부터 ‘12345’제도에 대해 알게 됐고,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12345’에 고통을 호소하자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 또한, ‘12345’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까지 통보 받았다. ‘12345’는 1987년 당시 중국 수도 북경에서 시작된 민원 고충처리 제도로서 시장 직통 유선 라인으로 시작, 2016년 12월에 중국 중앙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국가 표준제도로 선정됐다. 이어 2021년 1월 6일 중국 국가 국무원의 결정으로 110, 119, 120, 122 등과 같은 등급으로 확정돼 전국으로 확대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과 공휴일 휴무을 해야 했던 대형마트의 원칙을 전면 폐지해서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키로 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도 폐지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꽃이 이달 19일~ 20일까지 양일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0.5%,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8.0%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였다. TK지역에서는 ‘긍정’평가가 3.3%p 올랐지만, PK지역(11.2%p)를 비롯, 경인권, 호남권, 강원·제주지역에서는 하락했다. 서울과 TK, 강원·제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올랐다. 무당층은 ‘긍정’평가가 2.9%p 하락한 19.1%, ‘부정’평가는 3.9%p 상승한 74.6%로 조사됐다. 중도층은 ‘긍정’평가 23.9%, ‘부정’평가 75.0%를 기록하며, 51.1%p의 압도적인 격차를 보이며 무당층과 중도층의 ‘부정’평가가 모두 70%대를 넘겼다. ‘긍정’평가가 17.3%p 하락한 TK지역을 비롯, 서울, 호남권, PK와 강원·제주지역에서 하락했으나 경인권에서 11.9%p, 충청권에서 5.9%p ‘긍정’평가가 상승했다. 호남권을 제외한 ‘긍·부정’격차가 큰 지역은 서울(서울: 긍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오는 5월부터 '더(The)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는 오는 27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7월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도 오는 5월부터 각각 'K-패스''인천 I-패스'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한 달에 6만2천원을 내면 시내버스나 서울 시내 전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K-패스, 더 경기패스, 인천 I-패스는 한 달에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준다. 환급률은 일반인의 경우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등이다. K-패스의 지원 상한은 '월 최대 60회'지만 경기·인천 패스는 지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기·인천 거주자는 한 달에 대중교통을 60회 넘게 이용할 경우 초과분을 각 지자체 패스를 통해 환급받으면 된다. 예를 들어 용인시민이 한 달에 대중교통을 70회 이용했다면 60회 이용분까지는 K-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드는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22일 오전 남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주훈지, 이하 경기교총)와의 2023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에 참석,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육감은 “학교를 학교답게 하려면 선생님들을 선생님답게 모셔야 하고, 선생님들이 존중받고 존경받아야 하며 학생은 학생다워져야 한다”면서, “경기교총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해 교사가 존경받고 학생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모든 역량을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별도 체계를 만들거나 일하는 방법을 바꿔 부담을 줄여드려야 한다”며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해 실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경기교총 주훈지 회장은 “노력으로 끝나지 않고 체감할 수 있도록 답을 주니 감사하다”며 “유치원 특수학급의 교사 추가 배치와 초·중·고 과밀 특수학급의 1교실 2교사제는 전국 최초의 의미가 크다”고 화답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 경기교총의 47개 조 58개 항
최진학 전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이 22일 군포시청 브리핑룸에서 ‘제22대 총선에서 군포시 출마를 공식화했다. 최 전 당협위원장은 “분골쇄신의 결의로 이 자리에 섰다"며 "평생을 살아온 소중한 군포시에 대해 내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모두 군포시에 바치고자 한다”고 출마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 십여 년간 군포의 선거는 민주당의 독주가 계속됐다”며 “민주당이 우리 국민의힘에 대해 기득권이라고 주장하나 군포에서는 민주당이 기득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나 이제는 노후 도시가 되어버린 군포의 잃어버린 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선택이 필요한 시간"이라며 군포의 발전을 위해 ▲금정역 통합환승 역사 개발 신속 추진, ▲경부선 지하화 조기 착공 및 4호선 지하화 추진, ▲기존 원도심 재건축, ▲재개발 추진 및 AI 첨단공업 단지조성/스마트 평생교육도시 조성, ▲산본천 복원 적극 추진 및 산본신도시 AI 스마트 도시로 재건축 추진 등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저는 그동안 시류에 영합하지 않았고, 이해를 계산하며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지 않았다"며 "최진학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능력을 지녔는지를 보고 판단해 달라. 증명해 보이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위, -고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가해자 처벌, 보도 관행 자정 촉구 입장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위원장 유정주, 이하 문예특위)는 22일(월) 국회 소통관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 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언론의 보도 관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수사과정의 적법성 등 진상규명 △ 문화예술인의 인격 보호를 위한 가해자 처벌강화 및 제도 개선 △언론의 자극적이고 비인권적인 보도 관행에 대한 자정을 촉구했다. 문예특위는 입장문에서 “고 이선균 배우는 2개월에 걸친 3차례의 공개조사와 2차례의 마약 정밀조사에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수사당국은 조사 내용을 언론에 흘려 추측성 기사들이 재생산되었다”고 말하며 “처음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비공개 수사요청도 거부당했다”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수사 행태를 비난했다. 문예특위는 “제2, 제3의 이선균이 나타나지 않도록 사법과 언론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며 “관련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2016년 24,035건에서 2023년 상반기 72,180건으로 3배 급증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 소유 할 수 없지만, 중국인은 제약없이 국내 부동산 취득 가능 홍석준 의원, “중국인 부동산 취득 상호주의 적용 강화 필요” 중국인의 국내 토지 및 주택 소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는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55,482 필지)가 가장 많았고, 서울(39,618 필지), 제주(15,837 필지), 인천(13,808 필지) 등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경기도(48,741,312㎡), 전남(39,043,222㎡), 경북(37,124,061㎡), 강원(24,975,491㎡), 충남(22,685,998㎡), 제주(21,815,459㎡) 등의 순이었다. 공시지가 순으로는 서울(12조 1,861억원), 경기(5조 5,099억원), 인천(2조 7,294억원), 전남(2조 5,287억원), 부산(2조 1,978억원)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현황> 특히, 국내 토지를 보유한 중국
2023년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2022년 말에 비해 11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3사의 주담대(전월세대출 포함)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26조6,38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말(15조5,928억원) 대비 11조455억원(70.8%) 늘어난 수치다. 은행별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21조3,112억원으로, 전년보다 8조158억원 증가했다. 케이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조9,211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2,974억원 늘어나 2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출시한 토스뱅크는 작년 말 기준 주담대 잔액이 4,060억원으로 집계됐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지난해 상반기 주담대 금리를 인하하고, 특판을 통해 주담대 공급 규모를 늘렸다. 이후 가계대출 확대의 주원인으로 지적받자,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듯했다. 그러나 대출금리는 4대 은행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양경숙 의원은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영업에만 몰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대노총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즉시 적용하고, 더 실효적인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해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2,500만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등지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과연 어느 나라 대통령이고 어느 나라 공당인가”라며 “지난 2년간의 법 적용 준비 기간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사업장 내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이런 볼멘소리는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장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이달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여당과 경제단체들은 준비 부족과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법 적용을 2년 더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는 노동자 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직 수행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 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 및 당무 개입에 대한 질문을 받고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다"며 "그 과정에 대해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에 이러한 요구가 사실임을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대통령실 사퇴 요구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당정 간 신뢰가 깨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정부)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당정 갈등 요인으로 거론되는데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또 "4월 10일 총선이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소비자 A는 2023년 12월 3일,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어그부츠 5켤레를 95,292원에 구매했으나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제품의 정품 여부 등이 의문스러워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최근 유명 부츠 브랜드인 ‘어그(UGG)’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지난해 10월~ 올해 1월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 피해 소비자들은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이 접수된 쇼핑몰 중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UGG)의 브랜드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모두 제품을 배송받지 못했고, 주문취소 및 환불을 요구해도 응답하지 않거나 환불을약속한 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