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특례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와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고양특례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기업 애로 해결’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했고, 2022년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건설 중인 건축물 내 현장사무소 설치 문제 해결’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해왔다. 이에 올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도 그림자 규제, 덩어리 규제, 킬러 규제 등 경제와 민생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의 개혁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운영한다는 방침으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개별 기업 방문 외에 연 2회, 1~2주 집중 방문 기간 운영, 온·오프라인 맞춤형 홍보 강화, 기업 관련 고양시 부서·기관 및 업종별 단체·협회 등과 협조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확대한다. 또 단순 규제 발굴을
박균택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광주형 일자리 주거단지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를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정책공약 5호를 발표하고 “광주형일자리 정책의 간접 지원체계확립을 위해 근로자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빛그린국가산단과 앞으로 조성될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역 인근에 인구 3~5만명 규모의 택지를 개발해 근로자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박 예비후보는 “광주형 일자리 주거단지 조성은 공공목적의 임대주택 건축으로 개발제한구역 총량제를 적용받지 않아 광주시도 부담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예비후보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 1호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이 주거단지 등 간접지원의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입주해 근로자들이 주거 간접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빛그린산업단지 입주 의사를 밝힌 다른 기업들도 광주시가 약속한 간접지원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입주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 “국가가 광주형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며 약속한 주거, 교육, 의료보장 등 간접 지원을 충실히 하여, 이미 광주에 입주한 기업을 정상 가동하는 것은 물론,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소상공인 인력지원 시스템 구축 입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예비후보는 "우리 경제에서 기업 및 종사자 규모 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1천만 소상공인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인건비'와 '인력 확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예비후보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지난해 42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소상공인 인력지원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인력지원센터'는 단기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자영업 소상공인과 단기 파트타임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를 매칭해주고, 취업자에게는 일정 수준의 근로환경 개선비를 지급해 취업 유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소상공인의 인력확보를 지원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탄소중립기본계획 목표 17조 2414억원에서는 3조 4155억원 미달 장혜영,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예산 깎아 지역구 챙겼다‘ 비판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338억 원이 더 삭감된 13조 8,259억원에 그쳤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탄소중립위원회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여야 양당은 기후위기 대응 정부예산안에 1,338억원(1%)을 더 삭감했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전체 예산 총지출 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장 의원은 “정부 여당도 제1야당도 기후대응에 의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소중립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4년 기후대응 예산으로 19개 부처 379개 사업에서 13조 9,598억원을 편성했다. 최소한 국가기본계획 재정투입 수준(17조 2414억원)으로는 증액해야 한다는 장혜영 의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양당은 1,338억원(1%)를 더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전체 예산 총지출 3000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은 18개로, 총 2
중대재해처벌법 즉각 시행 시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현실화 우려 법률 유예기간 동안 정부지원과 중소사업장 스스로 안전역량 강화 유도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23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경제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호소문을 통해 오는 27일로 예정된 50일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했다. 이들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 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촉구했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연내
표준화된 재활용 시설과 운영기준 충족 시 혼합수거된 투명페트병도 재활용 가능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을 원료로 하는 식품용기용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후속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합 수거된 투명페트병은 뚜껑 및 라벨 제거→1차 광학선별→파쇄→비중분리→3회 이상의 세척과 탈수→열풍건조→2차 광학선별→먼지제거→금속선별과 같은 표준화된 과정과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식품용기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만 식품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공동주택(아파트)에서 별도 수거된 투명페트병의 양이 연간 전체 출고량의 7.5%에 불과해 식음료업체들이 재생원료 사용을 주저하게 만든 주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유럽연합(EU) 등 세계 각국은 식품용기 등 플라스틱 용기 제조 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시행되면 식품용기용 재생원료로 재활용 가능한 투명페트병의 물량의 대폭 늘어나고 경제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용기 재생원료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대한민국 전시산업을 세계의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킨텍스는 국내 최다 방문객이 모이는 초대형 전시컨벤션센터인 만큼 안전한 운영을 위해 킨텍스와 킨텍스플러스(출자회사)가 함께 ‘안전보건경영 공동결의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의식에서 킨텍스는 이재율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과 노조위원장 및 노동이사 등 임직원이 참여했으며, 킨텍스플러스 역시 이재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대거 동참했다. 이들은 결의식에서 △안전보건활동 최우선 시행 △체계적 교육 및 훈련 시행 △안전보건 법규와 규정 준수 △시민의 안전과 편의 보장 △안전보건 경영 확립 등에 뜻을 모았다. 특히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와 킨텍스플러스 이재철 대표이사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체계 정립’을 올해 킨텍스의 안전경영 전략목표로 선언하고 종사자들의 근무지와 관객 이용시설 등에 산재되어 있는 위험요소를 직접 확인해나가며 개선할 것을 다짐했다. 킨텍스 이재율 대표이사는 “킨텍스는 외국인을 포함해 전국 각지에서 연간 5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전시장”이라며, “내방객 모두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안전을 갖춘 전시컨벤션센터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킨텍스는 지난
정부가 제조업 등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22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이날부터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으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청년의 임금 격차는 완화함으로써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 예산으로 499억원을 편성, 청년 2만4800명에게 1년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15~34세로 청년으로,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주 근무 시간이 3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속해야 한다. 취업 3개월과 6개월 차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급한다. 제출서류와 접수방식, 제조업 외 빈 일자리 업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지원대상기업 목록 등 구체적 사항은 고용부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이렇듯, 시민 건강에 해악을 끼치는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수원시가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는 시의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살펴본다. 연평균 초미세먼지 현황 ‘좋아짐’ 수원시의 초미세먼지(PM2.5)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26㎍/㎥였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18㎍/㎥로 낮아지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양상이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매년 수원이 조금씩 높았는데 최근 들어 차이가 줄다가 지난해엔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18.4㎍/㎥) 보다 조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수원지역 초미세먼지 예보 관련 등급 현황도 개선됐다. 일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5㎍/㎥ 이하로 ‘좋음’인 날은 늘어나고, 36㎍/㎥ 이상 수치가 올라 ‘나쁨’으로 기록된 일수는 줄었다. 좋음 일수의 경우 2015년 126일에서 2023년은 171일이 됐고, 같은 기간 나쁨 일수는 66일에서 28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을 특별 관리하는 ‘계절관리제’를 2019년부터 운영,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의 초미세먼지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나눔 키오스크’와 걷기 봉사(Walk on, give on)로 모금한 성금 6억 원을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굿네이버스,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에 기부했다. 나눔 키오스크 모금액 4억 원은 수원시 취약계층 아동 58명을 지원하고, 걷기 봉사 모금액 2억 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키오스크 교육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전달식은 지난 22일 이재준 수원시장과 삼성전자 김영호 부사장과 임직원, 문상록 굿네이버스 경기지역본부장, 장명찬 수원시사회복지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영호 부사장은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기업의 사회공헌에 앞장서며 지속해서 수원시 취약계층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삼성전자 임직원의 나눔 정신이 우리 사회 곳곳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 운영을 시작한 ‘삼성전자 임직원 나눔 키오스크’는 키오스크 화면에 난치병 아동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이를 본 임직원들이 사원증을 기기에 터치하면 의료비가 기부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에는 9천47명이 참여해 2억2천만 원을 기
지난 2023년 10월 서울에서 살다 중국 북경으로 건너온 박모(52) 씨. 회사원인 박 씨는 업무차 중국으로 파견을 오게 됐으며, 회사가 제공해 준 산동성 연태시 모평구에 있는 A아파트 사택에서 지내고 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고충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심야시간마다 층간 소음으로 인해 밤 잠을 설치면서다. 위층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밤에도 뛰어 다녀 잠에서 깨는 일이 자주 일어났고, 이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 소음’에 시달렸던 것이다. 그런 박 씨는 최근 중국지인으로부터 ‘12345’제도에 대해 알게 됐고,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12345’에 고통을 호소하자 문제가 말끔히 해결됐다. 또한, ‘12345’측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자까지 통보 받았다. ‘12345’는 1987년 당시 중국 수도 북경에서 시작된 민원 고충처리 제도로서 시장 직통 유선 라인으로 시작, 2016년 12월에 중국 중앙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 국가 표준제도로 선정됐다. 이어 2021년 1월 6일 중국 국가 국무원의 결정으로 110, 119, 120, 122 등과 같은 등급으로 확정돼 전국으로 확대
정부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고, 웹 콘텐츠를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영세 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적인 규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 단통법, 도서정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는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고 월 2회 의무 휴업과 공휴일 휴무을 해야 했던 대형마트의 원칙을 전면 폐지해서 평일에 휴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키로 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사,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도 폐지하